금융당국 시세조종 적발 건수 급감...올해 2건

라덕연 씨 일당이 장기간에 걸쳐 치밀한 수법으로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시세조종 적발 건수가 올해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주가조작 조치 자료를 보면 올해 시세조종 혐의로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가 2건에 그쳤습니다.

금융위의 시세조종 처리 건수는 지난 2020년 15건이었지만 2021년 12건, 2022년 8건 등으로 계속 감소해왔습니다.

시세조종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주가 시세를 변동시키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를 동시에 저지른 사건의 경우 시세조종이 아닌 '부정거래' 항목에 잡히는 측면이 감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현장 조사가 미뤄져 처리 속도가 느려졌던 기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처리 건수는 별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거래 및 CFD 전체 계좌 3천400여 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