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세수 흉년'에 유류세 인하 폐지 검토...주담대 2.3조 증가

[굿모닝경제] '세수 흉년'에 유류세 인하 폐지 검토...주담대 2.3조 증가

2023.04.11. 오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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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세수입이 4년 만에 예상치를 밑돌 거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그래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같은 그런 조치 등이 단계적으로 중단될 거다, 이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어요.

[이정환]
정확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1분기에 세금이 얼마나 걷혔는지 봤더니 한 54.2조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15.7조 원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이 게 작년만큼 동일하게 3월부터 12월까지 걷는다고 해도 지금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세수가 모자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정부가 한 해 예산을 정해놓고 얼마쯤 세수가 걷혀서 그걸 세금으로 메우겠다라는 전반적인 계획이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제대로 걷어도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상황상 그렇게 될 가능성도 적거든요.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는 작년보다 아무래도 경기가 저하되고 이에 따라서 소득이 감소되고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세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마 지금 예측대로 간다고 하면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비해서 세금 걷는 게 모자라지 않을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추경호 장관님께서도 올해는 부족할 것 같다고 메시지를 던졌고요. 사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걷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이게 사실은 간단한 이야기인데 세금에 대해서 가장 최근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것, 혹은 인상할 수 있는 것은 유류세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를 작년에 하면서 한 5.5조가량 세수 결손이 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민생에 반영하는 것을 줄이고자 유류세 인하를 단행했는데 그것이 세수 차원에서는 안 좋은 이야기고요. 유류세가 특히 거의 단일 세원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세항목이기 때문에 지금 경유는 37%, 휘발유는 25% 정도 유류세가 인하된 상태인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지 않을까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개별소비세 같은 경우도 지금 30% 정도 감소되는, 흔히 말해서 깎아주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코로나19 때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자동차 개별소비세 같은 것들도 깎아준 상태인데 이것도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되는 흔히 말하는 공시가액 대비 얼마나 세금을 매길 것이냐,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작년에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원래 80% 되던 것을 60%로 내렸는데 공시가액을 평가하는 비율을 다시 80%로 올리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되면서 은행 가계대출은 세 달 연속 감소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은 2조 원 넘게 늘어났다고요?

[이정환]
사실 은행의 가계대출을 크게 봐서는 신용대출이라고 이야기하죠. 담보 같은 것들이 없고 개인의 신용에 기반한 신용대출이 있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신용대출 분야는 많이 감소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신용대출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용에만 의존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서 담보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자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개인들은 신용대출 부분은 많이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은 왜 많이 늘었느냐? 이것의 영향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 특례보금자리대출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것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3월에 주택 거래 같은 것들이 계속 1만 건 이하로 가다가 1만 건 이상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부가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 주면서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이런 정책들을 폈고요. 이런 것들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흔히 말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 분들이 늘어났다고 아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금통위가 있는데 가계대출이 준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통위가 오늘 아마도 동결할 거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가계대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결국 예측대로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 그리고 수출 감소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가계부채는 약간씩 감소하는 양상이니까 정부에서 큰 고려는 아닐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동결이 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전기차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2032년까지 신차 3대 중 2대는 전기차로 대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2032년이면 지금 10년도 안 남은 상태인데 굉장히 급진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동차 업계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소식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정환]
바이든 정부 전에는 2030년까지 45%를 예상했거든요, 신차의 45%를 전기차로 바꾸겠다라는 것으로 했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자 그것으로는 탈탄소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생기고 이를 위해서 2030년까지 50%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안이 사실 작년에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적으로 신차의 3분의 2, 그러니까 원래 안이었던 2030년 50%를 넘어서 2032년에 66%를 어떻게 보자면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반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첫 번째는 탈탄소화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의지. 아무래도 발전소하고 운송수단, 전기차 부문이 탈탄소화를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탈탄소화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그러니까 모든 발전소의 에너지 전환, 그리고 전기차, 차량 에너지 전환에 빨리 이르겠다는 그런 의지가 반영된 게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위기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 사실은 전기차 분야는 중국에 비해서 미국이 전반적인 인프라라든지 기술력 같은 것들이 꼭 썩 낫다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강력하게 이런 기준을 마련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이런 정책을 펴면 3분의 2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냐. 결국 보조금 정책, R&D 정책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중국에 비해서 약간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전기차 부분에서는 뒤떨어져 있고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희소광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중국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이 에너지 자립을, 이상한 이야기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너무 배터리를 만들 때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희소광물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을 극복하고 흔히 말하는 자립적인 공급망 체계를 갖춰서 빨리 이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큰 틀에서는 탈탄소화하고 에너지 안보, 흔히 말하는 경제안보라고 말하는데 미국이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주면서 빨리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를 달성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코스피는 8개월 만에 2500선을 또 회복을 했습니다. 주력산업이죠. 반도체와 2차전지 주가가 상승을 이끌었던 것 같아요.

[이정환]
맞습니다. 반도체의 가장 큰 뉴스는 삼성전자가 감산한다는 이야기였고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서 감산한다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가 감산하게 되면 결국 반도체 가격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주식 역시 올랐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감산한다는 얘기는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고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하이닉스도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은 배터리 기업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전반적인 상황. 미국이 흔히 말해서 배터리 전환, 배터리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빨리 벗어나고 이것을 전기차 분야에 투자를 강화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유망할 수밖에 없어서 여러 가지 요새 예코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전반적인 LG에너지솔루션도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결국은 경제 자체가 에너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고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토대를 마련하고 있고 그것의 핵심 중 하나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면 벗어나는 것, 흔히 말하는 배터리 같은 것들을 만들 때 쓰는 희소광물들에 대한 의존성을 벗어나고 다른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같은 분야는 아직도 상당히 유망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이런 배터리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뉴욕증시 비롯한 해외증시 상황도 분석을 해 주시죠.

[이정환]
뉴욕증시는 어제 거의 안 움직였죠. 혼조세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 데이터 곧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아마 투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많이 평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안 움직인 적은 거의 없었는데 아마 기다리고 있다. 금요일 휴일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흥미로웠던 뉴스는 이러한 뉴욕증시 말고 월드뱅크 총재하고 IMF 총재의 대화들이 있는데 이분들 역시 결국은 공급망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죠. 공급망 문제하고 지정학적 문제. 경제적으로 보면 시장이 넓으면 넓을수록 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잘 만드는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 접근해서 물건을 싸게 팔면 그것이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이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최근 트렌드가 어떻게 보자면 이런 것을 벗어나서 세계화를 벗어난, 공급망 분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 중심의 공급망, 미국 중심의 공급망, 유럽 중심의 공급망으로 각자 분화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손실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싸게 만들 수 있고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은 따로따로 세 군데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렇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렇지만 어제 세계은행 이야기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을 조금 올렸는데 미국이 생각보다 견고하게 경제성장률 지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리오프닝을 할 거니까 아마 경제성장률을 원래는 1.7%였는데 2.0%로 상향하는 이런 것을 내놨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경제상황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글로벌 분화, 공급망 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성장률 감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향후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한 것들이 분명히 언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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