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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이 대폭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우리 기업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갑질이 불편합니다. 지금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것도 과도한데 여기에다가 영업기밀은 보기 좋게 엑셀파일로 전달해라라는 내용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맹국들조차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우리랑 시차가 있죠.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물론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공개됩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이 좀 좁혀질 것이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물론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은 드러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했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주겠다, 그게 한 7500달러니까 환산하면 100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그동안 우리는 전기차, 현대차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에요. 특히 배터리 부품 요건, 또 핵심 광물요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배터리 부품 요건에는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 북미에서 생산돼 조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저 3750달러, 거의 500만 원 가까운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핵심 광물요건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소재까지 지금 통제를 하게 되는데 40% 이상, 그리고 2027년까지 80% 정도까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나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는 것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음극재, 양극재라는 재료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절반 이상인데 중국산은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산이 많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안 된다예요. 미국 기업들은 음극재, 양극재 재료조차도 북미에서 만든 것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고 특히나 IRA 제정을 주도했던 미 상원 에너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IRA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특히 어디 다른 데서 배터리 부품을 다 집어넣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조립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되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국에서 만들라는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LG의 경우에는 애리조나 공장에 7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하는데 이게 또 볼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내일 새벽 세부지침이 어떻게 발표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업체 생산업체죠, 대만 TSMC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조건이 과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동맹국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 반도체의 뉴더잉, TSMC 회장이 반도체 산업 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이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일부 조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할 것이다.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건들이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건 대만의 입장이고 우리도 비슷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왜냐, 대만도 사실은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만은 그동안 꾸준히 최첨단 사양 그리고 연구시설은 본국에다 뒀어요. 생산기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만 반도체 역시 그렇다면 자국에 대고, 왜냐하면 여기도 장비이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이 다 근접해 있어야만 또 경쟁력이 되니까 오히려 외국 장비업체가 대만 내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만 반도체도 TSMC도 대만 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만 정부도 아마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보조금 안 받기도 애매하고 조건 까다롭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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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정부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에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혜대상이 대폭 줄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우리 기업에 어떤 유리한 내용이 포함될지 이 부분도 관심일 것 같아요.
◆이인철> 그렇습니다. 굉장히 미국의 갑질이 불편합니다. 지금 초과이익을 공유하라는 것도 과도한데 여기에다가 영업기밀은 보기 좋게 엑셀파일로 전달해라라는 내용까지 전해져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맹국들조차도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지 시간 30일이니까 우리랑 시차가 있죠.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텐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물론 전기차 부분도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개 다 공개됩니다.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이 좀 좁혀질 것이다라는 게 언론을 통해서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물론 구체적으로 세부 지침은 드러나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제정했던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주겠다, 그게 한 7500달러니까 환산하면 1000만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그동안 우리는 전기차, 현대차에만 신경을 썼는데 이제 배터리 부분이에요. 특히 배터리 부품 요건, 또 핵심 광물요건 두 개 나눠져 있어요. 배터리 부품 요건에는 올해부터 전기차 배터리가 전체 부품 가운데 절반 이상 북미에서 생산돼 조립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최저 3750달러, 거의 500만 원 가까운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거고 여기에다가 핵심 광물요건입니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소재까지 지금 통제를 하게 되는데 40% 이상, 그리고 2027년까지 80% 정도까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리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미국이나 또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는 것도 똑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배터리 부품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기에 음극재, 양극재라는 재료는 세계 시장점유율이 절반 이상인데 중국산은 못 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르헨티나산이 많거든요. 비중이. 그러니까 이게 포함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도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안 된다예요. 미국 기업들은 음극재, 양극재 재료조차도 북미에서 만든 것만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거고 특히나 IRA 제정을 주도했던 미 상원 에너지 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IRA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겠다. 법적 대응까지 나서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고요. 특히 어디 다른 데서 배터리 부품을 다 집어넣고 미국으로 들어와서 조립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허락하지 않겠다고 강경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공개되면 또 한 번 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금 배터리 3사의 경우에는 전부 다 미국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굉장히 자국에서 만들라는 압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특히 LG의 경우에는 애리조나 공장에 7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하는데 이게 또 볼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내일 새벽 세부지침이 어떻게 발표나는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업체 생산업체죠, 대만 TSMC도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조건이 과하다, 이렇게 우려를 표명하지 않았나요?
◆이인철> 맞습니다. 동맹국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만 반도체의 뉴더잉, TSMC 회장이 반도체 산업 협회가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기자들이 최근에 발표됐던 미국의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지금 일부 조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직 미국 정부와 논의하고 있고 계속 대화를 할 것이다. 아마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조건들이 조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건 대만의 입장이고 우리도 비슷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가능성이 굉장히 적은데 왜냐, 대만도 사실은 40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지금 미국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만은 그동안 꾸준히 최첨단 사양 그리고 연구시설은 본국에다 뒀어요. 생산기지는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시그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지금 대만 반도체 역시 그렇다면 자국에 대고, 왜냐하면 여기도 장비이기 때문에 클러스터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부품산업이 다 근접해 있어야만 또 경쟁력이 되니까 오히려 외국 장비업체가 대만 내 생산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만 반도체도 TSMC도 대만 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만 정부도 아마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앵커> 보조금 안 받기도 애매하고 조건 까다롭고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류청희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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