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18% 하락...2년 전 수준 환원

공동주택 공시가격 역대 최대 18% 하락...2년 전 수준 환원

2023.03.22.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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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침체 등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져 역대 최대 하락 폭을 보였습니다.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인데 이에 따라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 폭은 18.61%.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올랐던 공시 가격은 2009년과 2013년 4% 전후 하락했지만 올해는 최대 폭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해 17% 상승을 고려하면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특히 세종과 인천 경기, 대구 순으로 하락 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실화율을 곱해 내는 것인데 현실화율도 지난해보다 2.5%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고금리 속에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기조 하에서….]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역전돼서 높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선제적으로 지난해 수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개별 단지별로 보면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2㎡는 지난해 22억 6천만 원에서 올해 15억 천만 원으로, 반포자이는 26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떨어집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20% 이상 경감돼 2020년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추경호 /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 세 부담뿐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 부담도 크게 완화됩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평균 3.9% 감소합니다.

부동산 등기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도 연간 천억 원 정도 줄어듭니다.

또 국가장학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서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탈락했던 가구가 소득환산액이 감소함에 따라 복지혜택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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