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뇌관은 부동산PF...예금 보호한도 올려야"

"국내경제 뇌관은 부동산PF...예금 보호한도 올려야"

2023.03.20.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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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여파가 유럽 은행권 위기로 번지면서, 국내 금융 시장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에 나온 경제전문가는 우리 경제 위기의 뇌관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지목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YTN 굿모닝 와이티엔)]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그러니까 한국의 도대체 뇌관은 뭐냐.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레고랜드발 사태로 굉장히 취약해진 아킬레스건은 바로 부동산 PF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PF에 걸린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중소형 건설사는 물론이고요. 제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다 걸려 있습니다.

실제로 저축은행의 비은행권 부동산 PF를 봤더니 지난해 6월 말 기준 191조가 넘었어요. 이게 4년 새 거의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연체율도 오르고 있어요. 연체율도 지금 2.4%로 2배가량 올랐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을 포함해서 유동성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대책도 물론 필요합니다마는 개인들의 뱅크런 심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저축에 대한 예금자보호 한도도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저축에 거의 한 60% 이상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들이더라고요.

그 사이에 물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것을 감안하게 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시행령만 갖고도 할 수 있고 지금 국회에는 여야 합의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라는 안이 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회가 빨리 이걸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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