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 대리점 지원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3월 14일 (화요일)
■ 대담 : 오종희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시대 대리점 지원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란?

-공정위,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
-점주에 변호사 매칭·비용 지원
-대리점 소송 대리 역할 통해 불공정 피해 예방
-공급업자에게도 법 위반 예방 교육과 상담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오종희 대리점거래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오종희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거래과장(이하 오종희)>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오종희 과장님, 대리점거래라고 하면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데요. 먼저 대리점거래란 무엇인지 청취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 오종희> 네, 대리점거래에 대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장기 계약을 통해 물건을 공급받은 다음 소비자나 중간유통상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휴대폰 가게, 자동차 판매점, 가구점, 주유소 등이 대표적인 대리점입니다.

◇ 박귀빈> 듣고보니 대리점거래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군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나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명칭을 보면 대리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센터일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런 센터를 만들게 되었나요?

◆ 오종희> 대리점 분야에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분들이 많이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해당 분야의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려면 대리점주와 공급업자에게 지속적으로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 생긴 제도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3고라고 하지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리점의 매출도 감소하고, 거래에 따른 위험을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부담할 우려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리점주의 애로사항이나 공급업자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점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외부 전문기관에 이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다음, 작년 8월에 공정거래조정원을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다음에, 드디어 올해 3월 10일에 정식으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과장님 말씀을 듣고보니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해야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 오종희> 네, 이 센터는 대리점주에게 교육·상담, 법률 지원, 갈등 완충 같은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릴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대리점주분들에게 상담을 해드리면서,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민사소송 같은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해드리고, 본사의 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대리점주분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거나 분쟁조정 신청서라든지 대리점법 위반 신고서, 민사소송 소장 쓰시는 것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또 본사와 대리점주간에 갈등이 발생할 때 중재해드리는 업무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대리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그런데 대리점 말고 본사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없나요?

◆ 오종희> 본사가 법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는 기능도 수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점주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 협약 체결이나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에 여러 본사가 참여하도록 홍보하여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상생 문화를 자율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

◆ 오종희> 아닙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귀빈> 네, 모든 서비스가 무료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마음 편히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도 대리점이나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기관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이런 곳들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 오종희> 네, 기존에는 상담 등의 특정 종류의 서비스만 제공하는 기관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주분들이 이런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한 곳이 아닌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소상공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곳에서는 대리점에게만 특화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대리점 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니까, 대리점주 여러분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과정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들은 공정위 법 집행이나 제도개선 작업과 연계되도록 해서, 앞으로 대리점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박귀빈>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오종희> 네,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숭례문 바로 옆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9층에 있습니다. 근처에 계신 분들은 대리점종합지원센터에 직접 찾아가셔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시고요. 멀리 계신 분들이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1588-1490번으로 전화주셔서 전화로 상담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검색하셔서, 톡으로 성함과 연락처, 상담이 필요하신 내용을 남겨주시면, 손쉽게 상담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청취자 여러분 중에 대리점주분들도 분명히 있으실텐데요. 앞으로 어려운 일을 겪으실 때,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잘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오종희 대리점거래과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