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삼성·sk '고심'...3월부터 달라진 청약 제도

[굿모닝경제] 까다로운 반도체 보조금, 삼성·sk '고심'...3월부터 달라진 청약 제도

2023.03.02. 오전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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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이정환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미국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만한 지침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초과이익을 공유한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 이런 지침도 있죠?

[이정환]
맞습니다. 일단 반도체 보조금 지침이라는 것은 보조금 사용에 대한 것이고요. 미국이 아무래도 경제안보에 대해 신경을 쓰고 경제안보의 핵심은 반도체 기술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을 자국 내에 육성하고자 설비투자나 R&D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비투자에만 50조 이상 투자가 될 것이라고 해서 아마 보조금 정책 중에 굉장히 큰 보조금 정책이고.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책이냐면 결국 보조금을 받으면 일부 초과수익이 나면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강조됐거든요. 흔히 말하는 보조금에 대한 공공성에 대한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에서 보조금 사용 금지.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투자하라고 준 돈을 흔히 말해서 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줘버리는 정부의 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일은 없어야 되니까 이런 것을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보육시설, 그러니까 지원금을 받으면 보육시설이라든가 흔히 말하는 ESG 영역에서 투자를 하라는 큰 틀에서 정책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초과이익을 환수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주식처럼 비율로 환수해 나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조금에 대해서 적정 비율만큼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해 나가겠다. 일종의 수익률은 적어지기는 하지만 흔히 말하는 주식 형태로 몇 퍼센트 가져가겠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달 우리나라 반토막이 됐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 중 핵심사항이 있는데 이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 등 흔히 말하는 미국의 경제안보에 위험한 국가들에는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삼성하고 SK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을 세웠고요. 단기간에는 중국 공장 라인 증설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이 규제 자체가 10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10년 동안 증설을 할지 안 할지는 지금 결정하기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거든요.

특히 사실 삼성은 지금 텍사스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려고 하고요. 하이닉스는 미국에 R&D센터를 세우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보조금을 받게 되면 삼성이나 SK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대해서 증설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고요. 사실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중국 경기가 위축되다 보니까 반도체 가격 역시 떨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무역적자도 발생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데.

크게 봤을 때는 좋은 뉴스는 아니죠. 초과이익 환수도 문제지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에 투자를 못한다는 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보조금 금액 자체는 크지만 이걸 받고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경영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부동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3월부터 청약제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규제가 거의 풀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정환]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이 미분양 관련 뉴스죠. 미분양 관련 뉴스가 왜 중요하냐면 미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일단 주택 시장의 주택 가격 하락, 급락이 우려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미분양이 된다면 이미 건설을 위해서 투자했던 기업들이라든지 작년 레고랜드 사태처럼 신용 보강을 했던 여러 금융사들이 있는데. 자본을 댔던 사람들이 돈을 못 돌려받게 됩니다. 이런 것에 따라서 미분양을 낮춰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미분양이 7만 건을 넘어서 7만 5000건에 이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10만 건 넘어간다고 하면 위험하다고 보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런 것을 억제하고자 미분양을 없애려면 분양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분양률이 올라가게 하고자 청약을 쉽게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1주택자가 청약을 하게 되면 2년 안에 집을 팔아야 됐습니다. 자기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런 조건을 없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흔히 말해서 무순위 청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약통장 없이 남는 주택들에 대해서 이전까지는 거주지 근처에만 살 수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 데나,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와도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제도 개혁을 했다. 특별공급 같은 것도 원활하게 하면서 분양 같은 것들은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큰 목적하에서 정책이 기획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택담보대출규제도 풀리는데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인 6억 원 기준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이번 제도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정환]
사실 조금 쉽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분양 건수가 너무 많다. 미분양 건수가 7만 5000건 정도 되면서 굉장히 많고 미분양 숫자도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적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한 달에 10% 씩 늘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면서 미분양이 10만 채가 미분양되는 것도 금방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이나 재작년에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결국은 아파트 공급 가격이 꽤나 상승했거든요.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의 분양가격들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굳이 이 가격을 내고 분양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이 겹치면서 흔히 미분양이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특히 금리가 결국은 떨어지고 그래야만 사람들의 투자 의욕도 생기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경착륙 시나리오로 가지 않고 연착륙이라든지 지금 안정 상태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금리 얘기를 해 주셨지만 워낙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작년에도 보면 지난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내 신용도가 어느 정도 좋으니 금리를 인하해 줘라 요청하는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가 급증했다고 하거든요. NH농협의 수용률이 가장 높았네요.

[이정환]
수용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라 특정 은행이 잘해준다, 특정 은행이 못해준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고요. 그렇지만 NH가 많이 해 줬다는데, 70% 정도 해 줬다고 하는데 비교적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인하요구권은 어떤 것이냐면 개인이 소득이 올라간다든지 자산이 여러 이유에서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야죠. 그런데 본인이 계약할 때는 신용점수가 올라가기 전이니까 너무 높은 금리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은행에 요청을 해서 금리를 낮춰달라는 인하요구권이고요.

2월달 초에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진다. 신용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도 안 되고 이걸 은행에서 먼저 고지를 해줘서 선제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들 아니냐. 은행 간 공시, 어느 은행은 이런 인하권을 많이 해 주고 금액도 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제도 개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실효성을 개선하는 정책들을 여러 가지 내놨거든요. 오늘 발표난 것 역시 이런 실효성 개선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개인이 신용도가 높아졌다고 하면 적절한 금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큰 제도 개선 하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것은 은행에 요구를 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용을 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정환]
2월 9일에 금융위 안이 나왔는데. 금융위에서 얘기했던 것도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이지 않습니까? 신용점수가 얼마고 월급 통장 여부, 연체 여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데. 이게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니까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리고 만약 탈락을 했다면 왜 어떤 점에 의해서 탈락을 했는지 설명해라라는 이야기거든요. 결국 밖에서 볼 수 있는 건 신용점수 혹은 월급이 오르는 것인데. 이 프로세스 자체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어느 은행이 더 잘해 주느냐가 이런 데이터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불공정하다. 그래서 정보 공시를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마지막 해외 증시 살펴보면 오늘 뉴욕증시, 유럽증시 모두 혼조세를 보였어요.

[이정환]
1월달 흔히 말하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2월달에 많이 빠지면서 3월달에 어떻게 될 것인가 논쟁이 많은데. 미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 어떻게 보자면 국채금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채금리가 심리적 한계가 4%라고 했는데 계속 3.9%대 왔다갔다하다가 4%대를 넘었거든요. 4%가 넘었다는 이야기는 금리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4% 넘었다는 이야기인데. 10년물 금리가 4% 넘었다는 얘기는 지금의 금리인상 기조, 긴축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가가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한10월쯤 되는데. 그때 10년물 금리가 4.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다시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 미국의 통화긴축정책이 완화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금리가 계속 내려갔는데. 다시 반등을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는 조금 더 보합세를 보였는데. 다우가 지난 12월보다 지금 다우존스지수가 더 내려가 있거든요. 2월달에 4% 이상 하락하면서 지나치게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반영되면서 약간은 강보합, 조금 올라간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이라든지 S&P500은 이런 금리들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하락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양대학교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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