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자본 잠식' 가스공사 배당금 지급 여부 잠시 뒤 결정

[취재N팩트] '자본 잠식' 가스공사 배당금 지급 여부 잠시 뒤 결정

2023.02.24. 오후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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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수금이 쌓여 사실상 자본 잠식 상태인 한국가스공사가 회계상으론 영업이익이 나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적자를 메꾸기 위해 서민들에게 난방비 폭탄을 안겨놓고 주주들 배를 불리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쯤 배당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먼저 한국가스공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자본 잠식 상태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겨울철 서민들의 부담을 키웠던 '난방비 폭탄'은 지난해 네 차례나 인상된 도시가스 요금 때문이었습니다.

정부는 가스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본 잠식에 가까운 상태라 자칫 가스 공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1조 원대였던 가스공사 누적 미수금은 지난해 말 9조 원을 넘어 자본금을 초과했고, 다음 달엔 12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났다고요?

[기자]
네, 한국가스공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이 33조 원으로, 1조 3천억 원대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에선 영업이익이 1조 8천억 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0.2%, 49.9% 각각 급증한 규모입니다.

사실상 누적 적자가 심각한 자본 잠식 상태인데 장부상으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한 '착시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천연가스를 싸게 팔아서 생긴 적자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미수금, 즉 자산으로 처리하는 특이한 회계방식 때문입니다.

미수금은 LNG 수입대금 가운데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에 구입한 LNG를 5억 원에 판매할 경우 차액인 5억 원이 미수금으로 분류됩니다.

주주들에게 배당금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 서민들에겐 난방비 부담을 키워놓고 주주들 배를 불리는 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동근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기재부가 정부배당협의체에서 (배당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텐데 배당될 순 없겠죠. 그죠?]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사실상 적자와 같은데, 미수금이라는 회계 처리로 이익이 발생하고 그걸 가지고 배당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걱정이 있으십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잘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앵커]
한국가스공사 이사회는 잠시 뒤인 오후 2시에 열리는데, 자본 잠식 상태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 처지라고요? 왜 그런 거죠?

[기자]
네, 가스공사가 장부상 이익을 토대로 주주 배당을 실시할 경우, 최대 주주인 기획재정부와 한국전력, 국민연금에 거액의 배당금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최근 서민 경제를 강타한 난방비 대란은 국제 LNG, 즉 액화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손실을 본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요금을 인상하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배당이 이뤄진다면 정부가 손실은 국민에게 떠넘기고 혜택만 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또 가스공사는 '국유재산법'과 '정부배당 업무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도록 돼 있고, 협의 중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배당 유무·규모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국회에 출석해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배당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겠다"며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당안이 결정되면 이를 토대로 오는 3월 열리는 가스공사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배당 내용이 최종 결정됩니다.

3월로 예정된 가스공사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가스공사의 배당 성향은 어떻습니까?

[기자]
지난 2021년 기준으로 주당 배당금은 2,728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7%였습니다.

가스공사는 매년 당기순이익의 최대 40%를 주주에게 배당으로 환원해왔습니다.

배당의 기준이 되는 가스공사의 2021년 별도 기준 당기순이익은 5,945억 원이었는데, 배당금 총액은 2,341억 3,591만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에는 4,200여억 원의 순이익이 예상되는데, 2021년과 비슷한 규모의 배당 성향을 이어간다고 가정하면, 천억 원이 넘는 배당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잠시 뒤 열릴 오늘 이사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게 날까요?

[기자]
가스공사는 배당금은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미수금과 차입금 규모, 부채 비율, 가스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 등 다각적인 측면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 주주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배당을 아예 하지 않을 경우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만 손해를 안고 가겠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공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차등 배당이 절차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가스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배당협의체 최종 방침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잠시 뒤에 결정 사항이 나오면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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