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난방비 대란' 또 재연?...정부 "요금 인상 속도 조절"

[뉴있저] '난방비 대란' 또 재연?...정부 "요금 인상 속도 조절"

2023.02.15. 오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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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경제 소식, 쇼 미 더 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해 들어서 도시가스 요금이 큰 폭으로 올랐죠. 난방비 대란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 벌써 상당 시간이 됐는데. 1월분 고지서 보고 놀라시는 분 아직도 많다고 하시죠. 속속 날아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얼마나 올랐을까요?

[박정호]
아마 또다시 추가적으로 더 올랐다는 인상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방비랑 전기요금을 우리가 집계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난방비 인상분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검침원이라는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검침을 해야지만 그걸 기준으로 인상분이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상되지 않은 구간에 해당되는 12월치가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상된 금액과 인상되기 전의 금액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게 지난달 우리가 받았던 고지서고요. 이번에는 2월달이다 보니까 검침작업이 다 끝나서 온전히 인상된 분만 반영된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오히려 더 아껴썼는데 어떻게 1월 지난달보다 지금 고지서가 더 높이 나오는 거냐고 말씀하시게 되는 이유는 이런 징수방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 차이 때문에 더 오른 거군요. 실제로 이렇게 가스요금도 많이 올랐는데 전기요금까지 인상된 가격이 지금 받아보고 있는 고지서에 나온 거죠. 얼마큼 이건 영향을 주는 겁니까?

[박정호]
추가적으로 올라간 금액이 전기요금까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 올라간 게 13.1원 작년 대비 추가적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을 더 체감하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인데요. 문제는 앞으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 정부에서는 어떤 목표치를 제시했었었냐면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미수금이라고 부를지 적자라고 부를지 표현은 다릅니다마는 이 적자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2026년까지 적자를 모두 만회하겠다는 이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올려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대비 우리가 13.1원을 1킬로와트아워당 전기료는 올렸거든요. 그런데 2026년까지 이걸 전부 적자분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51.6원을 더 올려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올린 거에 단순비교하면 3배 이상을 또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지서만 걱정할 일이 아니라 진짜 공공기관의 적자라는 걸 메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인상이 줄줄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공요금의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 이런 기조였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죠. 여기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상반기에는 주요 공공요금의 동결 기조를 최대한 유지하겠다. 정부 입장이 좀 바뀐 겁니까?

[박정호]
조금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 가지 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인 인상을 이미 예고한 듯한 목소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전기, 가스뿐만 아니라 버스, 지하철 이런 교통요금까지도 인상을 줄줄이 예고했었었는데. 이걸 경기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같이 올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심에 부담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발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보면 교통요금에 해당하는 것은 상반기가 아니라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처럼 뒤로 미룬 상태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한꺼번에 모든 공공요금이 동시에 인상되는 것은 민생경제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잘한 선택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궁극적인 해법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안 올려도 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잠깐 지금 맞을 주사나 약을 나중에 먹는 거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나중 상황은 그러면 이런 공공요금을 인상하기에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것이냐. 그렇게 속단하기도 쉽지 않은 경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건 궁극적인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앵커]
지금 맞을 매를 나중에 맞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가 동결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동결하려고 하고, 상반기에는. 지방정부의 몫은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협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듯한 목소리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협조가 있지 않고는 지금 말씀한 발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조에 동참하자는 당부도 같이한 것이죠.

[앵커]
실효성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유보했었던 공공요금을 그때 가서 올린다든가 그러면 사실 통화당국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안정화시키고 기준금리를 나중에 시간이 가면 안정적으로 속도조절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반기 이후에 다시 한 번 통화정책에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공공요금을 동시에 올리는 것을 조금 미뤘던 명분 중의 하나는 이런 공공요금 인상은 다시 제품과 서비스 가격에 투영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첫 번째 과제를 푸는 데 상당히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논조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물가가 조금 더 진정국면으로 돌아서는 하반기로 옮겨보자는 건데. 사실 이건 그러면 하반기에 다시 한번 또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또 작용될 수 있는 요소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대안이 되는 건 아니고요.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인상 시점을 뒤로 미뤘다고 해서 물가가 잡힌다든가 여러 가지 큰 경제적인 변화가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금리 결정에도 상당히 중요한 참고지표라고 하죠.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1년 전보다 6.4% 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치율을 웃도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박정호]
맞습니다. 실제 예상치가 6.2% 정도를 예상했던 게 시장의 분위기였는데 실제 그것보다도 0.2%포인트 더 오른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이렇게 예상치보다 더 높이 나온 이유가 뭔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내용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미국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수치가 생각보다 높이 나왔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일단 휘발유 가격과 같은 에너지 가격의 인상폭이 되게 두드러졌습니다.

한 달 사이에 2.4%나 급등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에너지 부분의 물가 상승 폭이 2% 수준이고 그다음에 주거비에 해당하는 게 0.7%입니다. 이 주거비라고 하면 월세 부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로 따지면 주택담보대출 부담금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금리 올라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이것도 우리나라랑 유사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교통서비스 부분이 0.9%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좀전에 말씀 나눴듯이 우리나라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을 예고한 상황이었잖아요. 무슨 얘기냐.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생각보다 더디게 잡히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더디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 우리 구조랑 똑같다는 거예요. 에너지원 가격 올랐고 공공요금 올랐고 그다음에 주담대 부담이나 이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다 오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기준금리를 변형시킨다고 해서 쉽게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앵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건 구조적일 가능성이 높다?

[박정호]
그렇죠. 그래서 연준 위원들도 시장의 분위기와 달리 우리는 금리 기조를 당분간 변화시킬 요인을 찾을 수 없다. 이런 논조를 이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전개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물가 기조. 물론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5%대 수준이지만 이게 하반기나 아니면 상반기만 지나면 바로 바뀔 수 있다고 예단할 수는 절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연준 의장이 사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잡히기 시작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연준 의장의 예측이 빗나가게 되는 건지. 올해 안으로 연준이 앞으로 몇 번 더 인상을 할지. 한 번 더 올릴지 두 번 올릴지 세 번 올릴지. 최종 금리의 상단도 달라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망되고 있나요?

[박정호]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발언 뒤에 이런 물가 상승의 기조가 변화되고 나서 최근에 다시 말씀하신 논조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인플레이션의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완화되는 그런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만 상승폭 자체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인데. 디스인플레이션이 모든 품목에서 전방위적으로 다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 어떤 데는 아직까지 인플레이션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더라는 발언을 추가적으로 이번에 더 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가가 역시 당분간 쉽게 잡히지 않을 거라고 본인도 다시 생각을 바꾸시거나 그런 기조를 같이 언급하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올해 금리 기조는 당초 많은 시장에서 예상한 것과 똑같이 미국 연준에서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한 단계씩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충분히 단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최종 금리는 지금 어느 정도 선이 유력해 보이는 건가요?

[박정호]
5% 이상대를 계속 연준위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 수치에 이르기 위해서는 진짜 2번 이상의 금리인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5.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심지어 5.5% 얘기도 나오던데요.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박정호]
지금 물가 상승 기조를 보기는 해야겠죠.

[앵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다음 주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나요?

[박정호]
사실 당초에 한은 총재께서 발표한 내용이 지난번에 금리 인상을 한 단계 더 하고 당분간 이 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신 바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지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기업부채 문제를 고려하신 거거든요. 특히 요즘 보면 카드론이라고 하는 리볼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채무 불이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계부채 문제의 가장 처음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는 다중 채무자라든가 2금융권 이상의 금리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부실이 벌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상당한 압박요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은행도 이런 물가 기조, 아직 잡히지도 않고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물가기조가 우리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물가가 한번 오르고 나면 이게 고착화되면요. 사실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으로도 이걸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한은도 더 올리는 걸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달에는 동결될 것 같습니까? 그래도 이번 달에 올릴 것 같습니까?

[박정호]
저는 이번 달은 동결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압박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아무튼 우리나라도 국내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완화되고 있다는 징후는 아직 없는 거죠?

[박정호]
맞습니다. 근원물가나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그런 징후를 100% 확증할 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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