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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오늘 지금 최강 한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추운 날씨인데. 이때 난방기를 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나왔다. 헉 소리가 절로 난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오를 전망인가요? 어떤가요?
[주원]
아무래도 도시가스 요금 현재 LNG를 많이 쓰니까요. LNG 가격이 작년까지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나라 도시가스요금에 반영이 충분히 안 됐다는 거죠. 가스공사가 상당히 일반 기업으로 치면 적자분인데, 사실 미수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충당하려면 작년에 한 번 인상을 했죠. 여러 번 인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인상폭이 올해보다 더 올라야만 적자분을 해소할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전제는 우리가 혹시 가스 요금이 떨어진다면, LNG 가격이 떨어진다면 인상폭이 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작년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제는 난방비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잖아요. 다음 달에 택시요금도 오르고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도 오를 예정이고요.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공요금발 물가 충격이 우려되는 건 아닌가요?
[주원]
전기, 수도, 가스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중에 한 3~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교통 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가 거의 12~13%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 수도, 가스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하반기 3%대 중반 또는 이런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압력은 줄겠지만 지금 수준이라면 이런 공공 서비스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올해도 물가 불안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게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물가 안정을 위한 그런 정책들과는 반대되는 결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원]
아무래도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반대죠. 완전히 공공 서비스 요금을 인상을 하면 당연히 비중도 결코 낮지가 않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 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공공 서비스라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죠, 서비스지만. 그걸 생산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이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적자를 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또 다른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혹자가 말하기에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물가 상승이 생겨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어차피 선후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공기업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공기업들의 적자폭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유동성 위기로 기업이 채무불이행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초에 8%대를 돌파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1월에 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었는데 반대로 대출금리는 떨어졌거든요.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원]
과거에도 우리가 정책금리, 우리나라로 치면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금리인하 시점이 오겠죠. 이 올라가는,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시중 금리는 먼저 떨어지는 기조가 발생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정책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도 예를 들어 0.25 정도 더 올리면 끝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시중 금리,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번에 0.25를 올렸고 또 2월 초에 FOMC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도 한 0.25 정도 더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 0.25를 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상단까지 왔다는 시장의 시각이 확고하거든요. 그러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예대마진이라고 그러죠. 정부는 금융당국기관,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은행에 수익이 너무 크다, 예대마진으로 인한. 그리고 은행의 실적이 상당히 작년에 좋았던 걸로. 그러면 이것은 정치나 정부 쪽에서의 압력이 아니고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계 다 힘든데 은행 너희들만 좋은 거냐? 성과급 잔치하는 거냐, 이런 게 금융권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는, 특히 대출금리 쪽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6%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14년 만에 하락한 수치죠?
[주원]
맞습니다. 이게 처음 제도가 시작된 게 아마 2009년 정도인데 공시지가를 하락시킨 건 처음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매매 비율이. 그건 문제가 있죠. 통상적으로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밝혔던 거의 2020년 수준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하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공시지가 하락 추세는 올해는 이미 25일 발표를 하죠. 그리고 조정 기간을 거쳐서 한 열흘이나 20일 후에 발표를 더 조정을 합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상당히 떨어져서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의 세금은 많이 감소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종목별로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죠.
[주원]
다우존스는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오르고 내리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미국도 보면 3M이라든가 제네럴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혼조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조업 PMI 그러니까 구매자관리지수죠. 그리고 비제조PMI가 모두 전달 대비 올랐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증시는 호조를 보여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금리가 거의 끝까지 왔다. 그리고 FOMC도 비둘기파가 장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국 경기 연착륙,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올랐는데. 어제 증시는 그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라고 할까요, 쉬어가는. 그리고 실제로 PMI가 전달보다 올랐지만 기준치는 전부 50입니다. 50 밑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실적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아마 미국 어제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있을 FOMC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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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경제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제, 오늘 지금 최강 한파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추운 날씨인데. 이때 난방기를 켜는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받아봤는데 한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까지 나왔다. 헉 소리가 절로 난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가스요금이 더 오를 전망인가요? 어떤가요?
[주원]
아무래도 도시가스 요금 현재 LNG를 많이 쓰니까요. LNG 가격이 작년까지 많이 올랐었고 최근에 안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우리나라 도시가스요금에 반영이 충분히 안 됐다는 거죠. 가스공사가 상당히 일반 기업으로 치면 적자분인데, 사실 미수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충당하려면 작년에 한 번 인상을 했죠. 여러 번 인상을 했는데 그것보다 인상폭이 올해보다 더 올라야만 적자분을 해소할 수 있고, 다만 한 가지 전제는 우리가 혹시 가스 요금이 떨어진다면, LNG 가격이 떨어진다면 인상폭이 줄 수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작년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문제는 난방비뿐 아니라 교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잖아요. 다음 달에 택시요금도 오르고 지하철이나 버스 요금도 오를 예정이고요. 이렇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공공요금발 물가 충격이 우려되는 건 아닌가요?
[주원]
전기, 수도, 가스가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중에 한 3~4%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교통 서비스 같은 공공 서비스가 거의 12~13%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기, 수도, 가스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것까지 합하면 한 16%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올해 하반기 3%대 중반 또는 이런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입하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이런 압력은 줄겠지만 지금 수준이라면 이런 공공 서비스까지 넘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올해도 물가 불안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게 정부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물가 안정을 위한 그런 정책들과는 반대되는 결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주원]
아무래도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반대죠. 완전히 공공 서비스 요금을 인상을 하면 당연히 비중도 결코 낮지가 않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 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런데 공공 서비스라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죠, 서비스지만. 그걸 생산하는 기업들도 우리가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이 인상을 안 할 경우에는 적자를 내게 되고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또 다른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혹자가 말하기에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물가 상승이 생겨서 결국은 국민들이 그걸 세금으로 메우는 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어차피 선후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공기업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근에 공기업들의 적자폭이 결코 작지 않거든요. 잘못하면 유동성 위기로 기업이 채무불이행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초에 8%대를 돌파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1월에 또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었는데 반대로 대출금리는 떨어졌거든요.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주원]
과거에도 우리가 정책금리, 우리나라로 치면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다가 어느 정도 행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금리인하 시점이 오겠죠. 이 올라가는,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점에서 시중 금리는 먼저 떨어지는 기조가 발생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정책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올라가도 예를 들어 0.25 정도 더 올리면 끝이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면 시중 금리, 예를 들어 은행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먼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번에 0.25를 올렸고 또 2월 초에 FOMC가 있기는 하지만 미국도 한 0.25 정도 더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최대 0.25를 더 추가적으로 인상을 할 수는 있지만 거의 상단까지 왔다는 시장의 시각이 확고하거든요. 그러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예대마진이라고 그러죠. 정부는 금융당국기관,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 은행에 수익이 너무 크다, 예대마진으로 인한. 그리고 은행의 실적이 상당히 작년에 좋았던 걸로. 그러면 이것은 정치나 정부 쪽에서의 압력이 아니고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가계 다 힘든데 은행 너희들만 좋은 거냐? 성과급 잔치하는 거냐, 이런 게 금융권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떨어뜨리는, 특히 대출금리 쪽을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국토교통부가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6%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14년 만에 하락한 수치죠?
[주원]
맞습니다. 이게 처음 제도가 시작된 게 아마 2009년 정도인데 공시지가를 하락시킨 건 처음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작년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제로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낮은 그런 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매매 비율이. 그건 문제가 있죠. 통상적으로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높아야 되는데.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면서 밝혔던 거의 2020년 수준으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조정하겠다.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이런 공시지가 하락 추세는 올해는 이미 25일 발표를 하죠. 그리고 조정 기간을 거쳐서 한 열흘이나 20일 후에 발표를 더 조정을 합니다마는 공시지가는 상당히 떨어져서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의 세금은 많이 감소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도 짚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종목별로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였죠.
[주원]
다우존스는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오르고 내리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우리나라도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됩니다. 미국도 보면 3M이라든가 제네럴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혼조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미국 전반적인 분위기는 제조업 PMI 그러니까 구매자관리지수죠. 그리고 비제조PMI가 모두 전달 대비 올랐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증시는 호조를 보여야 되는데 올해 들어서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책금리가 거의 끝까지 왔다. 그리고 FOMC도 비둘기파가 장악을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미국 경기 연착륙,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올랐는데. 어제 증시는 그 오른 것에 대한 조정이라고 할까요, 쉬어가는. 그리고 실제로 PMI가 전달보다 올랐지만 기준치는 전부 50입니다. 50 밑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별로 실적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 아마 미국 어제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에 있을 FOMC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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