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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5원 급락하면서 7개월 만에 1240원대 기록했습니다. 또 코스피도 반짝 상승했고요.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7개월 만에 1240원대로 내려앉았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개인투자자들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는 많이 줄고 있고 오히려 매도가 늘어났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실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으로 고용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전달 대비해서 0.3% 증가됐습니다.
컨센서스가 0.4%였거든요.
임금상승률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시장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
아니면 금리인하가 빠르게 생각보다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일으키면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금융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좋아서 펀드멘탈이 좋아져서 전 종목에 대해서 고루고루 산다기보다는 딱 몇 가지 종목만 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도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해외 증시도 같이 살펴보면 이번 주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은 혼조세로 뉴욕증시가 마감을 했어요.
[권혁중]
일단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8시 반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10시 반 정도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거 앞두고 굉장히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지수는 0.63% 상승을 했고, S&P 500지수는 0.08% 하락했는데. 초반대는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가 후반 가서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이 뉴욕증시에서 보여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긴축완화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조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심리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반등한 부분이 있었죠. 중국이 경제 재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겠다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국제유가가 다시 한 번 상승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는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12월에 기대인플레이션이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월이 5.2%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청자들이 봤을 때 기대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해라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가 더 높아질 거야. 말 그대로 물가가 더 높아진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해요.
명목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임금 상승하면 서비스 가격 다 오르죠. 제품 가격 다 오르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냐, 낮아지는 추세냐를 봤을 때 지금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3년 기대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3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봤을 때 이게 한 3%, 5년 기대인플레이션이 2.4% 이렇게 나왔는데. 안심할 수 없는 게 이것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상승률를 봤을 때 5년 후에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를 해 보겠지만 일단 지금의 지표들이 과거보다는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이런 점들이 기대감을 그래서 투자시장에서 많이 높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경제 위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권혁중]
굉장히 의외죠.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보통 블로그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직급이 있으신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얘기하는 건 되게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다 보니까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위험요인,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위험을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대응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오히려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니까 더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논리는 뭐냐 하면 금융불안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기지수인데요. 단기지수 같은 경우 보고서에 나왔던 위기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논리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11월에는 워낙 단기 금융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더 커질 때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계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계채무가 DSR,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 통계를 내 보니까 DSR이 60%. 이런 얘기는 금융보고서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해하니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DSR이라는 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잖아요. 차주의 연봉을 따져서 또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막상 주담대는 사실 가계의 모두가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걸 또 통합해서 부채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DSR 40%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례적으로 발표하는 걸 보면 더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혼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도 계속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중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사실 안심전환대출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흥행에 생각보다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권혁중]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은 실패할 거라고 시장에서 다 예상했었어요. 소득 규모도 정해놨었죠. 그다음에 대출도 크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패한다. 역시나 실패를 했었고. 이번에 나오는 게 특례보금자리론인데 차트에 보듯이 안심전환대출 플러스 그러니까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했던 거고 이번에 나오는 게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플러스 적격대출 플러스 보금자리론을 한꺼번에 묶어놨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특징이 뭐냐 하면 소득조건이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내가 신규주택을 산다, 아니면 기존 주택을 전환한다, 대환한다고 했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가격 상한이라든지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6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억 원 언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대출 한도도 지금 보면 3억 6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소득 한도 없죠. 무엇보다 DSR 규제도 받지 않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대출 받으시는 분들, 또 대환대출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이라고 해서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보증금 반환할 때 곤란하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해져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 보겠고 안심전환대출이 처음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소득자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도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원래 신규 주택은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신규 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금리도 4%대입니다. 지금 시장금리 7% 이렇게 육박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금리가 4%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시중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영끌족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무리한 대출을 유도하지는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권혁중]
지금 봤을 때는 일단 DSR 규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보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규제를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지금의 트렌드가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도 공산당 입장에서도 주택 경기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건설경기가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금융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특례보금자리론까지 꺼내들었다.
그래서 규제 다 풀어줬죠. 규제지역 서울의 강남 3구, 용산 빼고 다 풀어준 상태에서 대출 이것까지 풀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신규대출도 된다는 게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영향이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확실히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자동차 가격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테슬라가 횟집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가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해 한 번만 해도 테슬라 가격이 5번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1000만 원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횟집 가격도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가격에서 기존에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외신도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 테슬라 가격 모델3 같은 경우가 6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모델Y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중고차가 더 비싸요, 지금 시세로 본다면.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테슬라를 구입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만 가격을 내렸거든요.
아시아 쪽의 테슬라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소비자 분들은 굉장히 혼조다, 말 그대로 어려워지고 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를 아이러니하게 만들고 있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테슬라의 오너죠.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부분, 아무래도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시장에 악영향을 오히려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덜하게 되고 팔기 위해서 또 가격을 낮추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테슬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테슬라 차량 구입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가를 잘 확인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25원 급락하면서 7개월 만에 1240원대 기록했습니다. 또 코스피도 반짝 상승했고요.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커진 영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연착륙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7개월 만에 1240원대로 내려앉았는데 그 정도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화 가치가 높아진다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왔을 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개인투자자들은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매수세는 많이 줄고 있고 오히려 매도가 늘어났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 시장에 들어와서 실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주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금융주 중심으로 매수를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근원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간다고 하면 아무래도 미국의 고용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모습으로 고용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시간당 임금상승률이 전달 대비해서 0.3% 증가됐습니다.
컨센서스가 0.4%였거든요.
임금상승률이 줄어든다고 봤을 때 인플레이션 압박이 줄어들 수 있겠다는 시장의 시그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가 완화될 수 있다.
아니면 금리인하가 빠르게 생각보다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감을 일으키면서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항상 모니터링을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면 금융주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좋아서 펀드멘탈이 좋아져서 전 종목에 대해서 고루고루 산다기보다는 딱 몇 가지 종목만 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도 주의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의 변수는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또 해외 증시도 같이 살펴보면 이번 주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은 혼조세로 뉴욕증시가 마감을 했어요.
[권혁중]
일단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8시 반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일 10시 반 정도 CPI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거 앞두고 굉장히 혼조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34%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지수는 0.63% 상승을 했고, S&P 500지수는 0.08% 하락했는데. 초반대는 좋았습니다. 분위기가 좋다가 후반 가서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이 뉴욕증시에서 보여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긴축완화 기대감이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혼조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심리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국제유가가 반등한 부분이 있었죠. 중국이 경제 재개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겠다는 시장의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국제유가가 다시 한 번 상승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는 미국의 기대인플레이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12월에 기대인플레이션이 5%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월이 5.2%였거든요.
그러니까 기대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사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시청자들이 봤을 때 기대인플레이션이 왜 중요해라고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물가가 더 높아질 거야. 말 그대로 물가가 더 높아진다면 근로자의 입장에서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해요.
명목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임금 상승하면 서비스 가격 다 오르죠. 제품 가격 다 오르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기대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냐, 낮아지는 추세냐를 봤을 때 지금 기대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3년 기대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3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냐 봤을 때 이게 한 3%, 5년 기대인플레이션이 2.4% 이렇게 나왔는데. 안심할 수 없는 게 이것도 연준이 목표로 하는 2%의 물가상승률를 봤을 때 5년 후에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평가를 해 보겠지만 일단 지금의 지표들이 과거보다는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이런 점들이 기대감을 그래서 투자시장에서 많이 높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우리 경제 위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하지 않다,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뜻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권혁중]
굉장히 의외죠.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보통 블로그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직급이 있으신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얘기하는 건 되게 이례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좋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다 보니까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 위험요인,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위험을 과장해서 얘기하거나 또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대응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오히려 시장 경제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또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얘기하니까 더 불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의 논리는 뭐냐 하면 금융불안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단기지수인데요. 단기지수 같은 경우 보고서에 나왔던 위기단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논리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11월에는 워낙 단기 금융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가 더 커질 때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계채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가계채무가 DSR, 그러니까 주담대를 받으신 분들 통계를 내 보니까 DSR이 60%. 이런 얘기는 금융보고서에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에서 불안해하니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DSR이라는 게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이잖아요. 차주의 연봉을 따져서 또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막상 주담대는 사실 가계의 모두가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도 있고 자녀도 있고. 이걸 또 통합해서 부채를 갖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보면 DSR 40%다.
그러니까 너무 위험을 과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례적으로 발표하는 걸 보면 더 불안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혼조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도 계속 규제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중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작년에 사실 안심전환대출도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흥행에 생각보다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권혁중]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은 실패할 거라고 시장에서 다 예상했었어요. 소득 규모도 정해놨었죠. 그다음에 대출도 크지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실패한다. 역시나 실패를 했었고. 이번에 나오는 게 특례보금자리론인데 차트에 보듯이 안심전환대출 플러스 그러니까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해서 저소득 가구 중심으로 했던 거고 이번에 나오는 게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플러스 적격대출 플러스 보금자리론을 한꺼번에 묶어놨다.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하겠다는 건데. 특징이 뭐냐 하면 소득조건이 없습니다.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소득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내가 신규주택을 산다, 아니면 기존 주택을 전환한다, 대환한다고 했을 때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택가격 상한이라든지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주택가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6억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억 원 언저리,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9억 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대출 한도도 지금 보면 3억 6000만 원까지입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가 5억 원으로 늘어나게 돼요.
소득 한도 없죠. 무엇보다 DSR 규제도 받지 않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신규 대출 받으시는 분들, 또 대환대출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임차보증금 반환이라고 해서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보증금 반환할 때 곤란하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가능해져요.
그러면 제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 보겠고 안심전환대출이 처음 나왔을 때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고소득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신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고소득자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여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구매할 때도 영향을 크게 줄 수밖에 없다.
원래 신규 주택은 안 줬었거든요. 그런데 신규 주택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금리도 4%대입니다. 지금 시장금리 7% 이렇게 육박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금리가 4%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시중 기준금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지만 이런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영끌족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무리한 대출을 유도하지는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권혁중]
지금 봤을 때는 일단 DSR 규제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보자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규제를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자. 지금의 트렌드가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중국 중앙정부도 공산당 입장에서도 주택 경기 살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건설경기가 무너지게 되면 도미노처럼 금융이 부실해지다 보니까 어떻게든 살리려고 특례보금자리론까지 꺼내들었다.
그래서 규제 다 풀어줬죠. 규제지역 서울의 강남 3구, 용산 빼고 다 풀어준 상태에서 대출 이것까지 풀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 신규대출도 된다는 게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장의 영향이 크게 미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앵커]
확실히 소득 제한이 없다는 점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테슬라가 최근에 자동차 가격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존에 높은 가격에 사신 분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권혁중]
지금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테슬라가 횟집이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가로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해 한 번만 해도 테슬라 가격이 5번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1000만 원이 다운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횟집 가격도 아니고 왔다갔다하는 가격에서 기존에 테슬라를 구매하신 분들은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국 소비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이런 외신도 나오기도 하는데. 실제 테슬라 가격 모델3 같은 경우가 600만 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모델Y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정도 빠졌거든요. 지금 중고차가 더 비싸요, 지금 시세로 본다면. 그러니까 시장의 가격이 왜곡되고 있다.
그래서 이미 테슬라를 구입하신 분들, 또는 앞으로 구매하실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아시아 쪽만 가격을 내렸거든요.
아시아 쪽의 테슬라 가격으로 구입하시는 소비자 분들은 굉장히 혼조다, 말 그대로 어려워지고 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사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를 아이러니하게 만들고 있다고 봤을 때 아무래도 테슬라의 오너죠. 일론 머스크의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는 부분, 아무래도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냈는데 시장에 악영향을 오히려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를 덜하게 되고 팔기 위해서 또 가격을 낮추고, 악순환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테슬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테슬라 차량 구입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시가를 잘 확인해야겠네요. 알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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