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비급여 진료에 적자 '눈덩이'

실손보험료 또 오른다...비급여 진료에 적자 '눈덩이'

2022.12.10. 오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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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비용, 의료기관별로 천7백 배까지 차이
"실손보험 손해율, 올해 120%대 후반 기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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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4천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 보험료가 내년에 또 오를 전망입니다.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가 급증하면서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여전히 크기 때문인데, 보험사들은 10%대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별한 외상이나 질환이 없는데도 570여 차례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청구한 비용만 1억 4천여만 원에 이릅니다.

70대 남성이 소아과에서 도수치료를 받거나,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하는 등 부적절 행위도 수두룩합니다.

이처럼 도수치료는 줄줄 새는 보험금의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처방 병원이나 의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치료비도 의료기관별로 최대 천7백 배까지 차이 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보험사에서 도수치료에 지급한 보험금은 1조 천억여 원.

전체 실손 지급 보험금의 11%를 차지합니다.

[김지훈 /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 도수치료도 통원으로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입원해서 치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비급여 비용을 불려 가는 구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도수치료를 포함해 하지정맥류 등 4대 비급여 의료비 항목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을 모두 합치면 지난해 1조 4천억 원 규모로, 2018년보다 두 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도 올해 12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입자에게 보험료로 100만 원을 받아서 120만 원 넘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김경선 /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 위험 손해율과 합산 비율 모두 100%를 웃돌고 있고 최근 5년간 위험 손실액은 11조 원 이상에 이르는 등 제도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누적되는 적자에 보험업계는 내년 실손 보험료를 10%대 후반 수준까진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금융당국은 경기 둔화에 따른 어려움과 물가 상승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에 대한 최종 방안은 보험업계 의견 수렴과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거쳐 연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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