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화물연대 파업 종료...안전운임제 협상과 줄소송 가능성

2022.12.09. 오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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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동안 노·정 만나서 대화한 건 두 차례뿐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포함 원점 재검토"
"품목 확대는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것"
화물연대 전원 복귀할 때까지 업무개시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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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끝났지만 안전운임제 등을 둘러싼 협상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파업으로 피해가 크다며 소송을 잇달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파업 동안 정부와 화물연대가 만난 건 두 차례, 마주 앉아 대화한 시간은 3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다만 품목 확대는 협상 테이블에 아예 올리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파업 전과 달라진 게 없는 겁니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종료와 상관없이 화물연대가 전원 현장에 복귀할 때까지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렇게 큰 피해를 입혀 놓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엄연한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짓밟고 이제 돌아갔다고 해서 그게 다 원위치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잇따른 소송 진행 가능성도 변수입니다.

이번 파업으로 하루 최대 피해액이 4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입주 지연 현황 등을 취합한 뒤 손해배상소송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종합건설사 만 2천여 곳과 전문건설사 4만 6천여 곳을 회원으로 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도 현장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관계자 : 검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 회원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한국무역협회 역시 90여 개 업체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둘러싼 노·정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데다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대치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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