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경기 침체 신호탄?

[뉴스라이더]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경기 침체 신호탄?

2022.12.01. 오전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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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밤사이에 뉴욕증시 올랐고 잠시 후면 우리 증시도 열리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보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건 국고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경제를 보면서 경기라는 게 너무 과열돼도 문제고, 너무 침체가 돼도 문제고 중간이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침체 시그널로 불린다는 국고채 장단기 금리역전현상이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국고채 금리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기빈]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꿔오는 것을 국채라고 하죠. 국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국고채니까 그냥 국채랑 동의어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만기가 돈을 꾸면 이 원금을 3년 후에 돌려주느냐, 10년 후에 돌려주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쭉 있는데.

[앵커]
그게 두 가지 인가요? 3년하고 10년?

[홍기빈]
아닙니다. 1년부터 10년 또 어떤 나라는 30~50년까지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시간텀에 따라서 쭉 있는데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국채의 특징으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원칙적으로 리스크가 전혀 없는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지연합회는 한 국가가 약속을 안 지킬 리는 없잖아요.

3년 후에 돌려주니까. 우리가 다른 투자는 어떻게 돼서 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국채라고 하는 건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이 3년이다, 10년이라고 하는 국채의 금리는 정확하게 뭘 표현하게 돼 있냐면 이른바 시간 선호라는 것만 표현하게 돼 있어요.

시간 선호는 우리가 가령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이 한 3년 동안 묶이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면 그 3년짜리의 이자율이라고 하는 게 그 싫은 마음을 설득할 수 있는 웃돈, 프리미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만큼 돈이 묶이느냐를 싫어하느냐만 표현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국채수익률이 어떤 모습을 갖게 되어 있냐면 1년짜리, 3년짜리는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싼 돈으로도 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년짜리, 30년짜리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이자를 높게 줘야 꿀 수 있겠죠, 나라에서.

[앵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오랫동안 빌려줘야 되니까.

[홍기빈]
그래서 장기국채는 그 수익률이 아주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곡선이 1년, 3년, 5년, 20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이런 곡선의 모습을 띠게 되어 있는 게 이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역전현상이라고 하니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역전현상이 더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14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면 지금 이론적으로 말씀드린 것만 보면 단기국채 수익률은 낮아야 되고 장기국채 수익률은 높아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역전이라는 건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단기국채 수익률이 장기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건 그렇게 흔한 현상은 아니죠.

[앵커]
이게 14년 만인 것도 흔한 현상이 아닌 것 같고 이게 역전되는 기간을 보니까 두 달 사이에 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고 하던데 이것도 약간 미국 금리 인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홍기빈]
단기적으로는 들락날락하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14년 만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역전현상이 좀 더 극적이어서 1981년 이후에 한 40년 만에 벌어진 최고의 역전이 벌어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앵커]
이례적이라는 건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침체 시그널로 불린다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홍기빈]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단기국채 수익률은 당연히 낮아야 되는데 왜 이게 10년짜리보다 더 높아지느냐. 지금 당장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차라리 5년, 10년 묵혀 두는 게 안전하고 안전성과 수익률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차라리 저쪽이 낫지 단기적인 지금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건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앵커]
그런데 이게 시그널을 넘어서 혹시 실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네요. 금융기관의 대출에도 좀 영향이 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홍기빈]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러니까 국채시장이 아주 클 경우에는 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미국에 비하면 국채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경제성장률보다 당장의 자금 사정, 자금 경색 사정을 반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채 금리라고 하는 건 제2금융권이나 다른 데 있는 자금 수익률의 맨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채권이 국고채 금리보다 낮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면 당연히 다 올라가니까 돈 꾸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은행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은행은 국고채를 채권시장에서만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라 예금도 받고 중앙은행에서도 받으니까 여러 가지 예금금리다, 그다음에 기준금리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니까 이걸 코픽스라고 하죠. 이건 여러 가지 금리의 가중평균으로 나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국고채 금리의 지배를 당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영향을 받기는 받죠. 지금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중에 보험사에서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보험사들은 국고채 3년물에다가 한 2% 정도를 더해서 변동금리를 정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경기에.

[앵커]
혹시 예금 쪽은 어떤가요? 제가 보니까 예금 하면 이자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1년 만기 예금이 있고 3년 만기 예금이 있는데 요즘 3년 만기보다 1년 만기 금리가 더 높더라고요. 이건 어떤 영향 때문입니까?

[홍기빈]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금리는 국고채 금리에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연히 국고채라는 게 워낙 자금시장 전체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자금을 구하기가 힘들게 됐다라고 하는 걸 은행도 반영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경기침체에 대한 전망이기도 하겠지만 당장 지금 채권시장이나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서 자금 경색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신호로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돈도 돌지 않고 하니까 경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경기침체의 시그널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서 소장님께서 국고채 금리역전 현상이 우리보다 미국이 더 극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미국에는 오히려 이게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투자해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사물의 밝은 면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다운사이즈를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는 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일 것이다라고 하는 신호로 읽어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거고요. 저는 좀 부정적인 얘기도 하고 싶어요.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해서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자금 구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다시 경기를 악화시키고 경기가 악화되면 또 이게 올라가는 악순환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부정적인 측면을 저는 지금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중간은 정말 어렵다.

[홍기빈]
그러니까 골디락스라고 하죠. 모든 경제 관련자들이 꿈꾸는 상황인데 쉽지 않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서 코인시장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코인시장 역시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뭔가 중간이 없는 시장인 것 같기도 한데 위믹스라는 가상코인이 있는데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어요. 이게 실제 유통량과 공시된 유통량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상장 폐지 결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결정까지 나온 건데 이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라는 업체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좀 어려운데 쟁점이 뭔지를 정리를 해 주세요.

[홍기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거래소들, 여러 군데가 연합해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보고한 유통량보다 더 많은 양을 유통시켰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겠다고 하는 건데 거래소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의 신뢰를 위해서 유통량에 대해서 정확한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걸 문제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코인시장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라고 하는 게 지금 고금리 상황하고 맞물리면서 흔들리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어떤 강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섞여서 나타난 거고. 그다음에 발행한 쪽에서도 이건 굉장히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이 벌어지고 있죠.

[앵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코인시장이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 파산 사건도 있었고 또 김치코인 사태를 불러왔던 우리의 테라, 루나 사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같은 불안정성이 계속 이어지면 또 다른 제2의 위믹스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홍기빈]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코인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복잡해서 어려워하십니다마는 아주 쉬운 간단한 예를 하나 들게요. 미술품 시장하고 비유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령 고흐의 그림이 한 5000억 원에 팔렸다, 이런 게 있잖아요. 고흐의 그림에 내재적인 가치가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이고 인류의 유산인데. 이게 500억이냐, 5000억이냐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거래소에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코인이라고 하는 게, 또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가 있냐는 건 분명히 논쟁할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지금 금융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미술품 시장과 마찬가지로 그 내재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시장에서의 투기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고흐의 그림 값이 고흐 그림의 내재가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현상은 금융적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문제가 된 이유는 고금리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인시장이 계속 지속이 되려면 그 내재가치가 무엇이든 간에 자금이 계속 유입돼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건 폰지스킴과 마찬가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금이 계속 유입돼야 하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내재가치가 무엇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래서 일이 여러 가지로 벌어져요.

[앵커]
어쨌든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거래소에서도 강경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코인 혹한기다, 평가도 있고 아니다, 이건 시장 정화작용의 일환이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좀 엇갈리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그건 지나간 다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니까 거기서는 내재가치가 제로다. 이건 투기적인 수요가 없어지게 되면 완전히 가치가 사라질 수도 있는 물건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건 극단적이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관건은 뭐냐 하면 아까 말한 고흐 그림으로 돌아갈게요.

미술품 시장에서 그림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고흐 그림을 계속 찾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내재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코인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이게 거래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이걸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가 내재가치의 핵심이 되는데 어떤 코인의 경우에는 한 2000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는 걸 내세워서 내재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문제는 그 2000만 명이 많냐, 적은 숫자냐 이건데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인데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이 적은 숫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술품 시장 이 초기에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혼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그러니까 각자가 판단해서 생각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앵커]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주무부처가 금융위원회예요. 그런데 코인시장 규모를 보면 55조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55조는 크잖아요. 이게 강 건너 불구경을 해도 되는 건가,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어서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홍기빈]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당국에서 마찬가지로 문제인데요. 지금 코인시장이라고 하는 걸 전통적 금융시장의 일부로 볼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금융시장으로 볼 거냐는 부분에서 입장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맞는 규제 룰을 강제를 해야 안정될 텐데 어떤 혁신부분으로 봐서 새로운 종류의 금융시장이라고 볼 거면 그러면 이것의 본질은 뭐고 성격이 뭐라고 하는 데서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체계적이고 예측가능한 규제 룰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지금 지지부진한 면이 어느 나라든 있으니까 코인시장을 어떻게 규제하느냐에 대해서는 혼란이 벌어지는 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앵커]
혼란이 벌어지니까 그만큼 그에 맞는 대책도 연구를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기빈]
새로운 것으로 볼 것이면 그것의 성격은 무엇이냐에 대한 성격 규정이 있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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