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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물가가 오르고 금리와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조금 넘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복현]
안녕하십니까? 이복현입니다.
[앵커]
처음 뵙겠습니다. 역대 최연소, 최초 검찰 출신 금감원장, 이렇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이복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취임 이후에도 그래도 여러 가지 현안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경제팀에서 많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해 와서 지금까지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 계실 때는 방송으로 여러 번 봤는데 스튜디오에 나온 건 처음이시죠?
[이복현]
처음입니다.
[앵커]
잘 부탁드립니다.
[이복현]
저도 엄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취임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여의도 적응은 잘 되셨습니까?
[이복현]
취임 직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6월 초에 취임을 했는데 6월 중순부터 FOMC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6%대를 기록하면서 그와 관련된 금융 시장 대형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업무를 계속 챙기고 그 와중에 개별 현안들이 있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앵커]
그렇죠. 눈코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환율을 보니까 1440원을 넘었더라고요. 이게 일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의 역할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복현]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지난주 FOMC 금리인상 이후에 관련된 적응기를 거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정책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것들이 글로벌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매우 크고 그게 일시에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금 외환 증권시장들이 그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10월달에 있을 금통위 금리 정책 결정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에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정해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저희가 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 경제팀의 대응 역량이라든가 대응 자세들로 미뤄볼 때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펀더멘탈에 대한 시각을 외국인들이 저희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기 증시에는 여러 가지 수급요인으로 변동이 있지만 예를 들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그걸 어쨌든 투자 추이를 이어가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채권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순투자 유입을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볼 때 혹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외화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자본이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복현]
그렇습니다.
[앵커]
3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가, 금리, 환율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코로나19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어제 발표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복현]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간별로 일률적 연장을 계속 지속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다면 차주 유형별 단계별 연착륙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45조 내외의 규모 중에서 126조 정도의 만기연장 대상 차주들에 대해서는 3년을 기한으로 그 사이에 본인들이 지금과 같이 꾸준히 이자를 갚는 전제 하에 본인들 희망 하에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금융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종전에는 저희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금융권 자체의 자율 협약 형태로 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권에서 어떤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복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 한 두 달여 정도, 계속 저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연합회라든가 각 연합회 그리고 은행들 다 포함해서 되게 물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진행하고 조건들을 어떻게 할지. 다만 아시다시피 차주별로는 예를 들어 A은행, B금융기관 이렇게 조건이 다른데 A, B 금융기관별로 다른 조건으로 예를 들어 차주에 대한 취급하게 되면 느끼는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일관성이 없고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통적인 은행권 자율협약 형태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급격한 원금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준비를 한 것이고요. 만기연장 부분에서는 그렇고.
사실 그전에 이자나 원금 상환 유예 차주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금액적으로 조금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기에 효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연착륙 프로그램에 대한 세세한 준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1년을 시한으로 하되, 1년 중에서 앞 6개월, 2023년 3월까지는 각 금융기관과 1:1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걸로 하고 1년 중의 뒷부분 6개월 동안에는 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시행하여 이분들이 채무 리파이낸싱을 하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뭐랄까요,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단순히 기간만 연장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함께 호흡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 가고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업권과 함께 그 부분을 꾸준히 계속 준비해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만기연장 상환 유예 다들 각자 노력을 하시겠지만 혹여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신용 평가를 거쳐서 워크아웃 등을 해서 그 밖을 벗어나더라도 다시 연착륙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금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금융권이랑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잠재적인 부실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더라고요.
[이복현]
금융권,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된 것들은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의 제1차적인 책무고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권과 협의하면서 했던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실 우려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것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어쨌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서 충당금 확충 계획을 짜서 계속 금융권과 협의해서 충당금을 쌓은 바가 있고. 별도로 한번 이 금액으로 인한 부실 우려 효과,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세세하게 점검을 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각에서 우려는 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금융감독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 제가 금융감독원의 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요인은 저희가 저희가 최대한 제거하고 국민들 걱정 없으시게 운용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를 때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은행들의 이자 장사, 예대금리차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셨고요. 이게 지금 두 차례 공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복현]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의 이자를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그런 고유의 가격 결정 기능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그것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세세한 이자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6월달 취임한 이후에 그런 상대적인 경기 침체기에 금리상승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금융당국에서 고민을 해 왔고 그걸 예대금리차 공시로 한 것인데 취지인즉슨 저희가 금리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들이 정한 내용들을 최대한 국민들께 알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힘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들도 또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상황을 만들자는 그런 데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어쨌든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오르고 대출금리가 좀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시행 과정에서 세세한 보완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제도를?
[이복현]
예를 들자면 저희가 1회 한 이후에 2회 예대차 공시할 경우에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취약층 지원과 관련된 대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시키게 되면 약간 전체 통계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성격이 다른 부분들은 좀 빼서 별도의 통계로 한다든가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처음 시도할 때도 나온 거지만 예를 들어 단순히 지금 금리차만 비교할 게 아니라 신용도가 높은 분들께 많이 빌려드린 건지 아니면 중저신용자들에게도 금융기관들의 섬세하고 면밀한 신용평가를 통해서 빌려드린 건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신용자별 금리를 구분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 측면에서 최대한 왜곡이 없이 그리고 금융권에 불만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제기 내지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를 열고 청취해서 제도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은행들의 외환 송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사로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외환송금이라고만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복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이 구매로 들어오고 대금이 나간다든가 내지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들어오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금이 나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정상적인 거래를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화자금을 사실상 실체와 다르게, 예를 들어 무역자금의 형태로 서류를 꾸민다든가, 다르게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국내의 외화자금 수십억 불 이상 되는 금액들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용역 내지는 자금의 플로우를 전제로 한 외화거래와는 전혀 다른 거고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내지는 가장거래가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실 수 있고. 한편으로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이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규모가 현재까지 추정되는 게 10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중의 일부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자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거래 성격이 추가로 확인된 게 있을까요?
[이복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돈을 원천으로 하는 외화 유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일부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검찰과 관세청이랑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나라 가상자산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액거래가 유인인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강하고요. 예를 들자면 한때는 우리나라 거래소가 외국에 비해서 10%, 20% 이상 가격이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비싼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상당의 외화가 나갔다면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1조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들고 와서 1조 1000억 원 상당의 원화를 바꿔서 그걸 1조 10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들고 나간 이런 형태의 거래 같고 이익 유인의 과정은 그렇고 실제로 어떤 주체가 누가 그런 목적으로 했냐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강제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검찰이나 관세청이랑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검찰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강제수사라든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은행권 내부의 협력이 없이 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복현]
어쨌든 꼭 저희가 은행의 업무처리 적정성 관점에서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은행 임직원들을 잠정적 어떤 위법행위의 대상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일부 임직원들의 위법행위 내지는 업체와의 유착 이런 것들이 드러난 부분이 저희 검사 과정에서도 있었고 아마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것이 있어서 수사 대상을 확대한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태양광 사업 대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감원이 최근에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이복현]
이게 여러 가지로 최근에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들이 금융권에서 좀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지만 금융권 아닌 외부에서 걱정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사업들이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내지는 부실 우려라든가 어쨌든 향후 부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 미치는 요인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기관으로서 혹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업권 내지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여신 내지는 투자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그냥 일단 현황 파악 이후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검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초기 단계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전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복현]
아시다시피 사실은 태양광 대출 내지는 자금 공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먼저 그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신 거고 저도 그 문제제기 내용 중에 보면 일부 여신이 요건에 안 맞게 나갔다거나 사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실제로는 부실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외부에서 사실은 우리 감독 대상기관의 여신 관리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그걸 점검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잘 겸허히 들어서 저희가 어쨌든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사 결과로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현]
아직은 검사까지는 안 나간 상태고 현황 파악 내지는 실태 파악 중이고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돼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 인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셨습니다. 측근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셨고요.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마 임명이 되시고 나서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에 검사 출신이 오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100일이 갓 지났고요. 앞으로 이런 우려들을 많이 씻어내셔야 될 텐데 어떻게 씻어내실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포함해서 그냥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어느 사단의 막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은 우리 기재부, 금융위, 한은 그리고 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팀의 막내라고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경제팀은 사실 지금 물가 상승기에 지나친 물가 상승이 경제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제일 1차적 우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되고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과거 제가 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또 금융시장 불공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과거 업무와도 관련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친화적 정책을 하는 데 제일 전제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어서 시장 교란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임기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진짜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정치에도 꿈이 있으신지...[
이복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복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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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물가가 오르고 금리와 환율까지 치솟으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조금 넘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복현]
안녕하십니까? 이복현입니다.
[앵커]
처음 뵙겠습니다. 역대 최연소, 최초 검찰 출신 금감원장, 이렇게 타이틀이 있습니다.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이복현]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고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은데 어쨌든 간에 취임 이후에도 그래도 여러 가지 현안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경제팀에서 많이 서로 호흡을 맞춰서 해 와서 지금까지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에 계실 때는 방송으로 여러 번 봤는데 스튜디오에 나온 건 처음이시죠?
[이복현]
처음입니다.
[앵커]
잘 부탁드립니다.
[이복현]
저도 엄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취임 100일 조금 지났습니다. 이제 여의도 적응은 잘 되셨습니까?
[이복현]
취임 직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6월 초에 취임을 했는데 6월 중순부터 FOMC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있었고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6%대를 기록하면서 그와 관련된 금융 시장 대형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과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 업무를 계속 챙기고 그 와중에 개별 현안들이 있어서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앵커]
그렇죠. 눈코뜰 새 없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도 환율을 보니까 1440원을 넘었더라고요. 이게 일부에서는 제2의 외환위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감원의 역할이 고민이 깊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복현]
어쨌든 지금 상황이 아시다시피 지난주 FOMC 금리인상 이후에 관련된 적응기를 거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영국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일본의 정책들이 최근에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그것들이 글로벌 시장 자체에 미치는 영향들이 매우 크고 그게 일시에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적응기가 필요한 것 같고 아시다시피 저희도 지금 외환 증권시장들이 그것들을 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서 어쨌든 적응기를 거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10월달에 있을 금통위 금리 정책 결정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에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정해질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의 불안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펀더멘털이라든가 저희가 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외화 유동성에 대한 이슈들, 그리고 저희 지금 우리 경제팀의 대응 역량이라든가 대응 자세들로 미뤄볼 때 국민들께서 너무 걱정하실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펀더멘탈에 대한 시각을 외국인들이 저희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 추세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기 증시에는 여러 가지 수급요인으로 변동이 있지만 예를 들어 연기금이라든지 기관투자자들이 우리 경제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면서 그걸 어쨌든 투자 추이를 이어가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채권시장에는 외국인들이 순투자 유입을 보이고 있는 추세를 볼 때 혹시 우려하시는 것처럼 단기간에 외화 유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지 않을 거라고 저희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자본이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이복현]
그렇습니다.
[앵커]
3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물가, 금리, 환율 다 올라가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힘드신 분들이 자영업자분들이실 것 같아요. 코로나19까지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을 어제 발표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복현]
연장과 관련해서는 기간별로 일률적 연장을 계속 지속해 왔던 것이 사실인데 이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다면 차주 유형별 단계별 연착륙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45조 내외의 규모 중에서 126조 정도의 만기연장 대상 차주들에 대해서는 3년을 기한으로 그 사이에 본인들이 지금과 같이 꾸준히 이자를 갚는 전제 하에 본인들 희망 하에 원리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금융기관과 함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종전에는 저희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 형태로 어떻게 보면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금융권 자체의 자율 협약 형태로 함으로써 보다 시장친화적인 연착륙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금융권에서 어떤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복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최근 한 두 달여 정도, 계속 저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그리고 은행연합회라든가 각 연합회 그리고 은행들 다 포함해서 되게 물밑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진행하고 조건들을 어떻게 할지. 다만 아시다시피 차주별로는 예를 들어 A은행, B금융기관 이렇게 조건이 다른데 A, B 금융기관별로 다른 조건으로 예를 들어 차주에 대한 취급하게 되면 느끼는 차주분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일관성이 없고 안정감이 떨어진다고 느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통적인 은행권 자율협약 형태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급격한 원금상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도록 준비를 한 것이고요. 만기연장 부분에서는 그렇고.
사실 그전에 이자나 원금 상환 유예 차주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대적으로 금액적으로 조금 적기는 합니다마는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금리 상승기에 효과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연착륙 프로그램에 대한 세세한 준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1년을 시한으로 하되, 1년 중에서 앞 6개월, 2023년 3월까지는 각 금융기관과 1:1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걸로 하고 1년 중의 뒷부분 6개월 동안에는 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들을 실제로 시행하여 이분들이 채무 리파이낸싱을 하는 그 스케줄에 따라서 뭐랄까요,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전에는 단순히 기간만 연장했다면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함께 호흡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 가고 연착륙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업권과 함께 그 부분을 꾸준히 계속 준비해서 어제 발표한 내용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만기연장 상환 유예 다들 각자 노력을 하시겠지만 혹여 여러 가지 외적 요인으로 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한 새출발기금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신용 평가를 거쳐서 워크아웃 등을 해서 그 밖을 벗어나더라도 다시 연착륙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촘촘히 지금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살펴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금융권이랑 협의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감내할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좀 걱정이 되는 건 이게 잠재적인 부실을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있더라고요.
[이복현]
금융권, 금융기관의 부실과 관련된 것들은 아시다시피 금융감독원의 제1차적인 책무고 소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함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우선적으로 챙기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권과 협의하면서 했던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인한 부실 우려에 대한 점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취임한 이후에도 이것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어쨌든 위험요소를 확인해서 충당금 확충 계획을 짜서 계속 금융권과 협의해서 충당금을 쌓은 바가 있고. 별도로 한번 이 금액으로 인한 부실 우려 효과,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세세하게 점검을 한 이후에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일각에서 우려는 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금융감독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이고 제가 금융감독원의 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건 프로그램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실 요인은 저희가 저희가 최대한 제거하고 국민들 걱정 없으시게 운용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많이 오를 때 항상 논란이 됐던 게 은행들의 이자 장사, 예대금리차 아니겠습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을 하셨고요. 이게 지금 두 차례 공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복현]
다들 아시다시피 은행의 이자를 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되는 그런 고유의 가격 결정 기능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그것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보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의 세세한 이자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6월달 취임한 이후에 그런 상대적인 경기 침체기에 금리상승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금융당국에서 고민을 해 왔고 그걸 예대금리차 공시로 한 것인데 취지인즉슨 저희가 금리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지만 금융기관들이 정한 내용들을 최대한 국민들께 알리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힘으로써 상대적으로 경쟁을 촉진시키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은행들도 또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서로 상생하는 상황을 만들자는 그런 데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어쨌든 예금금리가 상대적으로 좀 오르고 대출금리가 좀 주는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고 다만 시행 과정에서 세세한 보완점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보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보완점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진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이 제도를?
[이복현]
예를 들자면 저희가 1회 한 이후에 2회 예대차 공시할 경우에는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취약층 지원과 관련된 대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시키게 되면 약간 전체 통계를 왜곡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성격이 다른 부분들은 좀 빼서 별도의 통계로 한다든가 그리고 또 사실 이 부분은 원래 처음 시도할 때도 나온 거지만 예를 들어 단순히 지금 금리차만 비교할 게 아니라 신용도가 높은 분들께 많이 빌려드린 건지 아니면 중저신용자들에게도 금융기관들의 섬세하고 면밀한 신용평가를 통해서 빌려드린 건지 그런 차이가 있어서 신용자별 금리를 구분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 전달 측면에서 최대한 왜곡이 없이 그리고 금융권에 불만이 없도록 지금 노력을 하는 중이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제기 내지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귀를 열고 청취해서 제도운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은행들의 외환 송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기사로는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외환송금이라고만 하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건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복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건이 구매로 들어오고 대금이 나간다든가 내지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들어오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금이 나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사실은 서로 주고받는 정상적인 거래를 지금 염두에 둬야 되는데 본 건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국내에 있는 외화자금을 사실상 실체와 다르게, 예를 들어 무역자금의 형태로 서류를 꾸민다든가, 다르게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국내의 외화자금 수십억 불 이상 되는 금액들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용역 내지는 자금의 플로우를 전제로 한 외화거래와는 전혀 다른 거고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내지는 가장거래가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보실 수 있고. 한편으로는 특히나 지금과 같은 외환시장의 안정이 중요한 상황에서 거액의 외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나갔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이슈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 규모가 현재까지 추정되는 게 10조 원 이상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중의 일부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자금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거래 성격이 추가로 확인된 게 있을까요?
[이복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나온 돈을 원천으로 하는 외화 유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일부 그렇게 보고 있고 어쨌든 검찰과 관세청이랑도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 나라 가상자산거래소 간 가격 차이를 이용한 차액거래가 유인인 것 같다, 이런 시각들이 강하고요. 예를 들자면 한때는 우리나라 거래소가 외국에 비해서 10%, 20% 이상 가격이 똑같은 상품에 대해서 가격이 비싼 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1조 원 상당의 외화가 나갔다면 사실은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1조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들고 와서 1조 1000억 원 상당의 원화를 바꿔서 그걸 1조 1000억 원 상당의 외화를 들고 나간 이런 형태의 거래 같고 이익 유인의 과정은 그렇고 실제로 어떤 주체가 누가 그런 목적으로 했냐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가 강제수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어서 검찰이나 관세청이랑 지금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전해 들은 바로는 검찰에서 이 점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강제수사라든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앵커]
이게 어쨌든 은행권 내부의 협력이 없이 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복현]
어쨌든 꼭 저희가 은행의 업무처리 적정성 관점에서 은행 내지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모든 은행 임직원들을 잠정적 어떤 위법행위의 대상자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건 아니고 다만 일부 임직원들의 위법행위 내지는 업체와의 유착 이런 것들이 드러난 부분이 저희 검사 과정에서도 있었고 아마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것이 있어서 수사 대상을 확대한 걸로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태양광 사업 대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감원이 최근에 전수조사에 나섰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겁니까?
[이복현]
이게 여러 가지로 최근에 태양광과 관련된 이슈들이 금융권에서 좀 문제제기가 되고 있었지만 금융권 아닌 외부에서 걱정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사업들이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내지는 부실 우려라든가 어쨌든 향후 부실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 미치는 요인을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기관으로서 혹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과 관련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서 현황 파악에 나서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은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업권 내지는 어떤 금융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여신 내지는 투자가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그냥 일단 현황 파악 이후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검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직 초기 단계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전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복현]
아시다시피 사실은 태양광 대출 내지는 자금 공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기관에서 먼저 그와 관련된 문제제기를 하신 거고 저도 그 문제제기 내용 중에 보면 일부 여신이 요건에 안 맞게 나갔다거나 사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실제로는 부실 우려가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온 상태에서 외부에서 사실은 우리 감독 대상기관의 여신 관리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또 그걸 점검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잘 겸허히 들어서 저희가 어쨌든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검사 결과로 보여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복현]
아직은 검사까지는 안 나간 상태고 현황 파악 내지는 실태 파악 중이고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거의 시간이 다 돼서요.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돼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사 출신 인사 얘기가 나올 때마다 거론이 되셨습니다. 측근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셨고요. 인정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언론에서 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마 임명이 되시고 나서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금감원에 검사 출신이 오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정치권에서도 좀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100일이 갓 지났고요. 앞으로 이런 우려들을 많이 씻어내셔야 될 텐데 어떻게 씻어내실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복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을 포함해서 그냥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느어느 사단의 막내,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지금 마음은 우리 기재부, 금융위, 한은 그리고 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경제팀의 막내라고 저를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경제팀은 사실 지금 물가 상승기에 지나친 물가 상승이 경제의 기초를 흔들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이 제일 1차적 우선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역할에 대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되고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과거 제가 전 직장에서 했던 업무와 관련해서 또 금융시장 불공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은 과거 업무와도 관련이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친화적 정책을 하는 데 제일 전제가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이 있어서 시장 교란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임기간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앵커]
진짜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정치에도 꿈이 있으신지...[
이복현]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복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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