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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관련해서 전망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5.2%, 경제성장률은 2.8%로 전망했는데 지난 6월에 발표된 전망치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권혁중]
일단은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에는 더 높였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도 소폭 상승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6월 전망치가 수정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보고서가 일단 경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 OECD의 경제보고서, 그러니까 회원국들을 2년마다 이것을 진단해서 내놓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본다고 하면 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한 4.8%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폭 상승을 했죠, 5.2%.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고물가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0.4%포인트 정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다른 기관의 전망치들도 비슷합니다. 보통 IMF 같은 경우 4% 정도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은 4.2% 정도,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5.2% 정도 이렇게 되면서 사실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물가상승률을 더 높게 책정을 했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예상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가 IMF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물가상승률이 7.5%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그러실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게 정말로 지금 시대에 딱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다 올랐거든요.
특히 우리가 식료품 사는 먹는 것도, 쓰는 것도 다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적으로 지금 많이 느끼실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물가상승률이 이제는 5%을 넘어갈 것이냐, 실제 연간 물가상승률이. 그런데 지금은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OECD의 전망처럼 또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5%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연간 8월까지의 누적이 한 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그랬었어요. 4월에 4%대, 5월에 5%대, 6월에 6%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누적이 한 5% 되니까 연간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5%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물가의 원인을 본다고 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공급망 차질이 있었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크게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근원물가라고 얘기하는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에너지를 빼고 하는 물가잖아요. 근원물가도 오르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나 먹는 것 빼고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경제성장률도 예상을 했습니다.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7%, 종전이 그랬다가 2.8%로 0.1%포인트 정도 더 높게 잡았는데 이건 좀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다른 기관들보다 이제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망이 나왔으니까요. 그러한 이유가 소비 부분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됐거든요. 그것도 확실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자 부분에서 소비가 잘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가 종전이었다고 하면 이게 한 3.7%로 올라가면서 소비회복세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수출 증가율, 이거에 대해서는 뼈 아프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9.2% 전망치가, 원래는 성장, 수출이. 그런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4.7%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수출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ECD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내년 지표는 조금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이 보고서에 보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OECD가 낮춰 잡았잖아요. 이게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불확실한 대내외 요건 때문인가요?
[권혁중]
그렇죠. 대내외 여건도 있고 우리 내부적인 이유도 있다고 OECD 보고서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를 본다고 하면 가계부채 얘기를 했거든요. 가계부채라든지 주택 가격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보고서를 본다고 하면 내년도의 경쟁성장률, 한 2.5%, 종전이 그랬다가 이제는 2.2%로. 그래서 0.3%포인트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성장률이 그만큼 둔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종전이 3.8% 정도 물가상승률 기록할 것이다 봤는데 이게 조금 더 높아졌죠. 한 3.9% 정도 내년도에 소비자물가가 높아질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다라고 OECD는 평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률이 줄어드는 이유를 본다고 하면 외부적인 요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 사실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내외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급망 폐쇄 부분, 공급망이 위축이 되는 부분도 대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요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OECD가 지적했던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다는 것. 그 이유는 주택가격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외부적인 문제, 외생변수도 있고 내생변수도 있다. 이렇게 OECD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하방리스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 내년도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비율이죠. 이게 지금 OECD 분석에 따르면 40년 뒤에 14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OECD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부채비율 140%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권혁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게 140% 정도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지난해의 정부부채가 46%였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구나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OECD가 지적했던 건 정부부채가 140%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2060년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봤을 때 2060년이면 내가 죽고 나서도 나오는 지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OECD가 지적했던 게 바로 고령화 시대를 지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는 2025년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지출이 많아집니다.
돈을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부채, 정부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 부채가 140%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OECD는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ECD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우리나라 계획은 62세가 수급연령인데 이걸 34년까지, 그러니까 35년부터죠. 35년부터는 65세로 높여서 잡을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OECD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된다, 더 높여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OECD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35년부터 65세 이상의 연금, 이거 더 높여야 된다라고 OECD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4년까지 68세로 높이면 정부부채 비율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계획이라면 34년까지 6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35년부터 65세 주던 게 68세로 줘라, 높여서. 그래서 그때부터 주라고 OECD는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OECD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 연금 이제 받아야 될 나이인데 OECD대로 하면 뒤늦게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일단은 정부부채가 높아지다 보니 이걸 OECD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이 잡으라고 하면서 정부 부채 얘기를 했고요.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제는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OECD는 2060년 되면 이게 60% 이내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고서를 이번에 냈다. 그래서 아마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부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 이런 비율이 60% 정도입니까?
[권혁중]
맞습니다. 60% 정도 만약에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이건 정부부채거든요.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부채는 우리나라는 안전망에 있어요. 가계부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느끼지 정부부채는 굉장히 안정선에 있거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40%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의 경제시스템으로 본다고 하면 정부부채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OECD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환율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하면서 정부와 외환당국이 연일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시중은행에다 달러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권혁중]
이례적이죠. 이게 지난달, 아니면 지난주 분위기와 이번 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구두경고 하면서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 지난주부터 총알을 쓰고 있거든요. 외환보유고를 쓰면서 환율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1400원이 코앞으로 와 있습니다.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5일 정도에 1400원 깨질 것 같으니 사실 외환당국이 구두경고하면서 동시에 외환보유고 쓰면서, 한 10억 달러 이상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을 지켜냈었고요. 그다음 날 16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또 외환보유고를 풀면서 달러를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환율 방어에 나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이런 겁니다.
니네가 만약에 달러를 샀을 때 보고를 해라. 실시간 보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오르는 시대에서 환투기, 이 물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낸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걸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1400원 지키기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400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환투기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율을 조종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총알을 쓰고 있거든요.
외환보유고를 쓰면서 환율 잡기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 투기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격은 분명히 입었다, 그날. 그날 10억 달러 이상 쓰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그런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자이언트스텝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때 어차피 1400원 넘어서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1400원은 깨진다,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준이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1400원 선 이하로 지키기 위해서 아마 금융당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보면 되겠고요.
실제 지금 시장에서 한 17억 달러 정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조 3000억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이 정도의 물량을, 달러를 풀었다 이렇게 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 통화스와프 이게 성사될지도 주목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중]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스와프가 뭐냐 하면 그러게 달러화로 원화를 지급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통화스와프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건 장기가 아니라, 수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단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그래서 지금 종료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는 이번에 정상이 만났을 때 한미스와프에 대한 얘기만 나와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났잖아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방 이런 것에 한미가 잘 조율하고 있지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등한시하니까 앞으로 더 나아갔을 때 경제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가자라는 어떤 이런 얘기가 업그레이드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미스와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미 통화스와프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사실 국가 간의 정상이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중앙은행들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한미 정상이 만나서 통화스와프를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은행장들이 만나서 여기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날 때, 뉴욕에서 만날 때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얘기만 나와줘도 저는 환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역풍 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혀 통화스와프에 대한 얘기가 진전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환율에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앞두고 뉴욕증시가 등락을 거듭했는데 결국은 상승 마감했네요.
[권혁중]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죠. 관망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한 0.6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6% 상승을 했고 S&P 500지수도 0.6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관망세,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 3시쯤 열리거든요. 그때를 모니터링하면서 좀 관망세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크게 올랐다, 아니면 크게 감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국채금리가 높아졌던 부분들이 눈에 띄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사실 지금 FOMC 회의에 따라서 뉴욕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고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이 거의 확실시돼 가고 있지만 울트라스텝 얘기도 심시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선물시장에서 울트라스텝에 대한 확률을 2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0%였어요, 제로 퍼센트였는데 이게 갑자기 울트라스텝이 25% 정도 확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울트라스텝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뒷감당은 과연 어떻게 될지.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요, 우리나라랑. 그렇게 되면 돈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리 높은 미국 시장 가지 한국 시장에 남아 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로 똑같지만 굉장히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번에 울트라스텝,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대로만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트라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스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예상을 깨버리면 사실 큰 변동폭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자이언트스텝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이미 자이언트스텝에 대한 어느 정도 압력이 우리나라 증시시장에 줘서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선행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미 반영된 상태예요, 리스크가. 그런데 그 리스크를 깨고 울트라스텝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대로만 가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앵커]
내일모레 새벽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소식도 좀 살펴보면 우윳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제동을 걸었죠.
[권혁중]
실제 우윳값이 오른다고 하면 원윳값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흰 우윳값이 오르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원유 생산비 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1리터당 5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동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흰우유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흰우유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유제품 가격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미 유제품 가격은 수입 물량을 쓰자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낙농계에서 엄청난 반대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낙농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원가, 특히 우유를 먹는 소들이 먹는 건초료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져서 판매가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1리터 우유 500원 넘어가면서 3000원 넘어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안심전환대출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서민들의 대출 부담 이자를 덜어주기 위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인기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혁중]
일단 안심전환대출이 1, 2차 신청을 받거든요. 1차가 3억 원 이내입니다. 서울시내에 3억 원 아파트가 있겠느냐. 없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1차 끝나고 나서 2차 접수가 4억 원 이하거든요. 서울 시내 아파트가 4억 원 이하가 있나요? 없거든요.
[앵커]
그러면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넓히면 어떻습니까?
[권혁중]
수도권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가격이 6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4억 원 미만짜리 아파트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서울 시내에 있는 빌라도 사실 요즘에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들 높아졌고요.
결국 안심전환대출은 지방에는 크나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서울, 수도권 입장에서는 사실 있는 예산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청접수 1, 2 평가를 봤을 때 신청접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심전환대출은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흥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안심전환대출 이번에 나온 거고 내년에는 일반형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갑니다.
이번에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일반형 안심주택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때는 시장에서 9억 원 이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건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안심전환대출은 사실 서민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힘들고 지방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현실화된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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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올해 우리나라 관련해서 전망치들을 발표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은 5.2%, 경제성장률은 2.8%로 전망했는데 지난 6월에 발표된 전망치와 비교를 하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권혁중]
일단은 소비자물가 같은 경우에는 더 높였고요. 그다음에 경제성장률도 소폭 상승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6월 전망치가 수정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번에 나왔던 보고서가 일단 경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 OECD의 경제보고서, 그러니까 회원국들을 2년마다 이것을 진단해서 내놓거든요.
그래서 2년 만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본다고 하면 OECD가 발표한 2022년 한국경제보고서를 보면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한 4.8%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폭 상승을 했죠, 5.2%.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물가가 고물가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0.4%포인트 정도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다른 기관의 전망치들도 비슷합니다. 보통 IMF 같은 경우 4% 정도 그다음에 한국개발연구원은 4.2% 정도,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5.2% 정도 이렇게 되면서 사실 다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물가상승률을 더 높게 책정을 했고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이 물가상승률에 대해서 예상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우리가 IMF 때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 당시에 물가상승률이 7.5%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2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들이 그러실 겁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게 정말로 지금 시대에 딱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다 올랐거든요.
특히 우리가 식료품 사는 먹는 것도, 쓰는 것도 다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피부적으로 지금 많이 느끼실 것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물가상승률이 이제는 5%을 넘어갈 것이냐, 실제 연간 물가상승률이. 그런데 지금은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OECD의 전망처럼 또 한국은행의 전망처럼 5%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연간 8월까지의 누적이 한 5%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때 그랬었어요. 4월에 4%대, 5월에 5%대, 6월에 6%대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물가가 치솟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누적이 한 5% 되니까 연간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5%는 충분히 넘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는 물가의 원인을 본다고 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공급망 차질이 있었죠. 그다음에 에너지 가격 크게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전쟁으로 인해서 전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근원물가라고 얘기하는 식료품 가격이라든지 에너지를 빼고 하는 물가잖아요. 근원물가도 오르고 있는 걸 보면 그러니까 에너지나 먹는 것 빼고도 전반적으로 물가가 다 오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다고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이번에 경제성장률도 예상을 했습니다.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7%, 종전이 그랬다가 2.8%로 0.1%포인트 정도 더 높게 잡았는데 이건 좀 긍정적이죠. 아무래도 다른 기관들보다 이제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전망이 나왔으니까요. 그러한 이유가 소비 부분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빨리 됐거든요. 그것도 확실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소비자 부분에서 소비가 잘 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3%가 종전이었다고 하면 이게 한 3.7%로 올라가면서 소비회복세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수출 증가율, 이거에 대해서는 뼈 아프다고 보고서를 냈는데. 그게 뭐냐 하면 9.2% 전망치가, 원래는 성장, 수출이. 그런데 지금 반토막이 났습니다. 4.7%로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수출 부분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OECD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경제가 우려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내년 지표는 조금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는 것도 이 보고서에 보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OECD가 낮춰 잡았잖아요. 이게 글로벌 경기 둔화라든지 불확실한 대내외 요건 때문인가요?
[권혁중]
그렇죠. 대내외 여건도 있고 우리 내부적인 이유도 있다고 OECD 보고서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를 본다고 하면 가계부채 얘기를 했거든요. 가계부채라든지 주택 가격 얘기를 했는데 일단 보고서를 본다고 하면 내년도의 경쟁성장률, 한 2.5%, 종전이 그랬다가 이제는 2.2%로. 그래서 0.3%포인트 정도 낮게 잡았습니다. 성장률이 그만큼 둔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종전이 3.8% 정도 물가상승률 기록할 것이다 봤는데 이게 조금 더 높아졌죠. 한 3.9% 정도 내년도에 소비자물가가 높아질 것이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완만해질 것이다라고 OECD는 평가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성장률이 줄어드는 이유를 본다고 하면 외부적인 요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 사실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대내외적인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공급망 폐쇄 부분, 공급망이 위축이 되는 부분도 대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인 요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바로 OECD가 지적했던 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좀 심각하다는 것. 그 이유는 주택가격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서 외부적인 문제, 외생변수도 있고 내생변수도 있다. 이렇게 OECD는 평가를 하고 있어서 하방리스크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 내년도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가계부채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부채비율이죠. 이게 지금 OECD 분석에 따르면 40년 뒤에 140%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OECD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먼저 이 부채비율 140%라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권혁중]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부채 비율이거든요. 이게 140% 정도 넘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감이 잘 안 오잖아요. 지난해의 정부부채가 46%였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구나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런데 OECD가 지적했던 건 정부부채가 140% 넘어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2060년입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봤을 때 2060년이면 내가 죽고 나서도 나오는 지표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OECD가 지적했던 게 바로 고령화 시대를 지적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고령화 시대, 우리나라는 2025년 되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게 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지출이 많아집니다.
돈을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또 의료비 지출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부채, 정부소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 부채가 140%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OECD는 전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ECD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우리나라 계획은 62세가 수급연령인데 이걸 34년까지, 그러니까 35년부터죠. 35년부터는 65세로 높여서 잡을 지금 계획으로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OECD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된다, 더 높여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OECD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35년부터 65세 이상의 연금, 이거 더 높여야 된다라고 OECD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4년까지 68세로 높이면 정부부채 비율이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계획이라면 34년까지 65세였거든요. 그러니까 35년부터 65세 주던 게 68세로 줘라, 높여서. 그래서 그때부터 주라고 OECD는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OECD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있죠.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 연금 이제 받아야 될 나이인데 OECD대로 하면 뒤늦게 받잖아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일단은 정부부채가 높아지다 보니 이걸 OECD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이 잡으라고 하면서 정부 부채 얘기를 했고요.
정부 부채 비율이 이제는 감소될 것이다, 그래서 OECD는 2060년 되면 이게 60% 이내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 보고서를 이번에 냈다. 그래서 아마 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부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면 적정하다, 이런 비율이 60% 정도입니까?
[권혁중]
맞습니다. 60% 정도 만약에 이내로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 이건 정부부채거든요. 우리나라의 총부채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부부채는 우리나라는 안전망에 있어요. 가계부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하다고 느끼지 정부부채는 굉장히 안정선에 있거든요.
지난해만 하더라도 40%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의 경제시스템으로 본다고 하면 정부부채는 그렇게 우리나라에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OECD가 경고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환율 얘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위협하면서 정부와 외환당국이 연일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시중은행에다 달러 거래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이것도 이례적인 거 아닌가요?
[권혁중]
이례적이죠. 이게 지난달, 아니면 지난주 분위기와 이번 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구두경고 하면서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실제 지난주부터 총알을 쓰고 있거든요. 외환보유고를 쓰면서 환율을 잡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1400원이 코앞으로 와 있습니다.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15일 정도에 1400원 깨질 것 같으니 사실 외환당국이 구두경고하면서 동시에 외환보유고 쓰면서, 한 10억 달러 이상 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1400원대 환율을 지켜냈었고요. 그다음 날 16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도 또 외환보유고를 풀면서 달러를 매도를 했죠. 그러면서 환율 방어에 나섰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시중은행은 이런 겁니다.
니네가 만약에 달러를 샀을 때 보고를 해라. 실시간 보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지금 환율이 오르는 시대에서 환투기, 이 물량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뚜렷하게 낸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걸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1400원 지키기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400원이 넘어간다고 하면 이런 환투기 세력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율을 조종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총알을 쓰고 있거든요.
외환보유고를 쓰면서 환율 잡기에 나섰기 때문에 아마 투기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격은 분명히 입었다, 그날. 그날 10억 달러 이상 쓰면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런데 그런 중심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자이언트스텝을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때 어차피 1400원 넘어서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는 어차피 1400원은 깨진다,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준이 발표하기 직전까지는 1400원 선 이하로 지키기 위해서 아마 금융당국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보면 되겠고요.
실제 지금 시장에서 한 17억 달러 정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조 3000억 정도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이 정도의 물량을, 달러를 풀었다 이렇게 평가해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에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미 통화스와프 이게 성사될지도 주목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권혁중]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됐으면 좋겠는데, 스와프가 뭐냐 하면 그러게 달러화로 원화를 지급보증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환율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사실 통화스와프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맺었었어요. 그런데 이건 장기가 아니라, 수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단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한미 통화스와프가. 그래서 지금 종료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에서는 이번에 정상이 만났을 때 한미스와프에 대한 얘기만 나와줘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지난 5월이었습니다.
한미 정상이 만났잖아요.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국방 이런 것에 한미가 잘 조율하고 있지만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등한시하니까 앞으로 더 나아갔을 때 경제 부분도 어느 정도 같이 가자라는 어떤 이런 얘기가 업그레이드돼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한미스와프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한미 통화스와프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미 통화스와프는 사실 국가 간의 정상이 하는 건 아닙니다.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건 중앙은행들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많은 분들이 한미 정상이 만나서 통화스와프를 하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은행장들이 만나서 여기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날 때, 뉴욕에서 만날 때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한 얘기만 나와줘도 저는 환율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 역풍 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혀 통화스와프에 대한 얘기가 진전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환율에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는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FOMC 회의 앞두고 뉴욕증시가 등락을 거듭했는데 결국은 상승 마감했네요.
[권혁중]
그러니까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 거죠. 관망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가 한 0.64%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76% 상승을 했고 S&P 500지수도 0.69% 정도 상승을 하면서 사실 크게 오르지는 않았고요. 관망세, FOMC 회의 앞두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새벽 3시쯤 열리거든요. 그때를 모니터링하면서 좀 관망세로 다가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적인 건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게 크게 올랐다, 아니면 크게 감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국채금리가 높아졌던 부분들이 눈에 띄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사실 지금 FOMC 회의에 따라서 뉴욕증시나 우리나라 증시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는 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주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보고서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모니터링하면서 실제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이 거의 확실시돼 가고 있지만 울트라스텝 얘기도 심시치 않게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선물시장에서 울트라스텝에 대한 확률을 25%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 한 2주 전만 하더라도 0%였어요, 제로 퍼센트였는데 이게 갑자기 울트라스텝이 25% 정도 확률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 울트라스텝 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뒷감당은 과연 어떻게 될지. 금리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까요, 우리나라랑. 그렇게 되면 돈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리 높은 미국 시장 가지 한국 시장에 남아 있겠습니까, 투자자들이? 괴리감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2.5%로 똑같지만 굉장히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번에 울트라스텝,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대로만 가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울트라스텝이 아니라 자이언트스텝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의 예상을 깨버리면 사실 큰 변동폭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자이언트스텝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는 이미 자이언트스텝에 대한 어느 정도 압력이 우리나라 증시시장에 줘서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선행적으로 아무래도 영향을 주다 보니까 이미 반영된 상태예요, 리스크가. 그런데 그 리스크를 깨고 울트라스텝으로 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시스템대로만 가주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앵커]
내일모레 새벽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소식도 좀 살펴보면 우윳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일단 정부가 제동을 걸었죠.
[권혁중]
실제 우윳값이 오른다고 하면 원윳값이 오르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흰 우윳값이 오르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원유 생산비 연동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비가 올라가면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고 하면 지금 1리터당 500원 이상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동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흰우유 가격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흰우유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면 그와 관련된 유제품 가격들이 높아지게 됩니다.
시장에서 이미 유제품 가격은 수입 물량을 쓰자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지금 낙농계에서 엄청난 반대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낙농계 입장에서는 이번에 원가, 특히 우유를 먹는 소들이 먹는 건초료 가격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원가가 높아져서 판매가도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1리터 우유 500원 넘어가면서 3000원 넘어갈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마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끝으로 안심전환대출 이야기도 좀 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주에 서민들의 대출 부담 이자를 덜어주기 위해서 출시를 했는데 이게 인기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권혁중]
일단 안심전환대출이 1, 2차 신청을 받거든요. 1차가 3억 원 이내입니다. 서울시내에 3억 원 아파트가 있겠느냐. 없거든요. 그다음에 만약에 1차 끝나고 나서 2차 접수가 4억 원 이하거든요. 서울 시내 아파트가 4억 원 이하가 있나요? 없거든요.
[앵커]
그러면 서울이 아니라 수도권으로 넓히면 어떻습니까?
[권혁중]
수도권도 없습니다. 실제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의 가격이 6억 원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4억 원 미만짜리 아파트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연립주택이라든지 빌라 이렇게 해당이 될 텐데 서울 시내에 있는 빌라도 사실 요즘에 재건축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들 높아졌고요.
결국 안심전환대출은 지방에는 크나큰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서울, 수도권 입장에서는 사실 있는 예산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신청접수 1, 2 평가를 봤을 때 신청접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안심전환대출은 힘들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흥행에 대해서.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안심전환대출 이번에 나온 거고 내년에는 일반형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이 갑니다.
이번에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는 일반형 안심주택이 과연 어떻게 나올지, 그때는 시장에서 9억 원 이내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나오는 건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안심전환대출은 사실 서민 중심이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은 굉장히 힘들고 지방에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현실화된 대책이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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