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불발?..."허리띠 매자" vs "위기에 돈 써야"

[앵커]
정부가 나랏빚 증가를 막겠다며 적자 비율을 법으로 정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이 반대하며 당분간 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논란, 권남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나랏돈인 재정은 국민 세금을 바탕으로 정부 계획과 국회 승인을 거쳐 씀씀이가 결정됩니다.

제정준칙은 이런 나랏돈 씀씀이를 억제하는 법칙으로, 이전 정권 때부터 정부는 만들자, 정치권은 때가 이르다, 온도 차가 여전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고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미래세대에 대한 우리의 책임 있는….]

정부는 나라 살림 적자가 한국 경제 전체 규모인 GDP의 3%를 넘을 수 없도록 법으로 못 박게 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씀씀이를 마음대로 늘리지 못하게 하겠단 얘기입니다.

다만, 전쟁과 재해, 경기침체 등 위기엔 준칙을 지키지 않고 재정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때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제 위기에 나랏돈 쓸 데가 갈수록 많아질 거란 이유입니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단 지적도 있습니다.

법률로 재정수지 비율을 고정하기 전에 복지와 같은 재정의 역할을 앞으로 줄여가도 되는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 더 강력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단 주장도 계속됩니다.

나랏빚 1,000조 시대를 넘어 급격한 고령화로 복지에 쓸 돈이 갈수록 불어날 거란 걱정인데, 재정준칙 없이 50년 뒤면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의 192% 수준에 이를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결국엔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난 독립적 재정기구가 필요할 거란 제안도 있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중립적인 재정기구까지 추가된다면 준칙이 상당히 완성되는 단계에 이르는 거죠. (다만) 엄격하게 이걸 적용하겠다고 하면 준칙 논의가 파행을….]

나랏돈을 눈먼 돈처럼 쓰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쪽과 그러다 꼭 필요한 정책도 못 한다는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일단 다수당의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