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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기후변화로 흔들리는 보험 업계...CPI 물가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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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홍기빈 /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가 외제차들이 줄줄이 침수된 화면 충격을 줬죠. 특히 5억 원에 달한다는 페라리 승용차도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쓸데 없는 걱정이 페라리 걱정이다'는 댓글도 달렸는데, 사실은 우리가 걱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가의 외제차 침수가 나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목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홍기빈]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한 8000대 정도가 침수가 됐고 이 중에는 외제차가 상당한데 문제는 앞으로도 비가 계속 내린다는 거예요.

피해가 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피해 추정액이 한 10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예측도 있던데 이것 때문에 보험사들이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열 만하네요?

[홍기빈]
열 만하죠. 어제 증시를 보게 되면 보험사 쪽 주가들 떨어지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다음에 오히려 정비업체라든가 이런 쪽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이것 자체가 지금 침수가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고가 차량들이 많이 몰려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이 벌써 반응을 하고 있고요.

보험사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하나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 동안 통계를 누적을 해서 요율을 산정하고 리스크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수해라든가 풍수해 같은 것들이 기후위기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전에 산정이 났었던 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위험이 커지니까 단순히 피해액 산정이 얼마만큼 나오느냐보다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어떻게 보험업은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될 것이냐가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 비상회의에서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 플러스 앞으로 이런 일이 이상기후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대책까지 같이 논의를 했겠네요?

[홍기빈]
이미 시작을 하고 있죠. 참고로 2000년대 초에 조지 부시 있을 적에 미국 남부 플로리다 해안 쪽에 큰 태풍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이게 기후위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쪽에서는 보험을 들기도 힘들어요.

보험사 쪽에서 아예 이건 산정이 안 되니까 우리는 보험을 받지 않겠다. 지금 이미 기후위기가 이렇게 심각해진 지 오래돼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요 민간 보험, 대형 민간 보험회사들도 기후위기를 반영한 새로운 종류의 통계라든가 새로운 요율 산정표, 리스크 산정표 같은 것들을 지금 서둘러서 준비해서 막 작년부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보험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금 아마 다가올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상기후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그런 보험사들의 정책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표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 보험사에도요?

[홍기빈]
그렇죠. 그런데 보험업 자체도 어려움이 있고. 왜냐하면 이것을 자체 내에서 다 계산하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공공 부문은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 공공 부문하고 민간 부문하고 협조하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앞으로.

[앵커]
그렇군요. 앞서 보험 얘기만 조금 더 하면 그러면 이 페라리 승용차가 침수된 것 보고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의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홍기빈]
보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리스크가 정확하게 어떤 리스크가 계산이 안 되게 되면 보험료 요율 전체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앵커]
그래서 나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말이군요.

공공 부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 폭우는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라고 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가 너무 심각하니까 대책을 준비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침수차의 경우에는 세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복구 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회적인 비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홍기빈]
그렇습니다. 가깝게 그렇게 옛날도 아니에요. 바로 두 해 전이었는데 2020년에 섬진강이라든가 전남, 남쪽에 아주 큰 수해가 들어서 그때도 큰 문제가 많았었는데요.

지금 이게 제도 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 게 재해나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를 해 봐야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주택에 대한 건데 이게 액수가 많지도 않아요. 침수가 됐을 때는 200만 원 나오고 반파, 반 정도 무너졌을 때는 한 800, 그다음에 집이 완전히 소실됐을 때 기껏 1600 정도입니다.

[앵커]
완전히 다 무너져야 1600만 원의 지원을.

[홍기빈]
그리고 예산이 크기는 큰데,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이게 주로 공공시설을 보완하거나 이런 쪽으로 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이 보호받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2년 전 2020년 이때 피해 수해민들은 환경부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 신청을 해서 그 결과가 올해 초에 나왔었는데 그래봐야 최고 산정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걸 다시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구례라든가 이쪽분들은 48%밖에 인정을 못 받아서 아무리 피해를 많이 봤다 하더라도 결국 한 48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공재정으로서의 단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 보험으로 가면 풍수해보험이라든가 농업 재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가입률이 0.37%밖에 안 돼요.

거의 잘 안 알려져 있고 이거는 소상공인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안 되고 있으니까 지금 민간의 보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보험이 있고 공공에서 하는 보상 시스템이 있습니다마는 양쪽 다 기후위기라고 하는 상황을 전제로 설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새롭게 닥친 사람들로서는 불안하고 기후위기 때문에 이런 풍수해가 닥치는 빈도 수는 점점 잦아지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당장 재건이 시급한데 건축비도 다 올랐잖아요. 시멘트값이며 철근값이며 다 올랐는데 복구비용이 지원만으로는 턱도 없고 이걸 보상금으로 받기도 충분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군요?

[홍기빈]
그러니까 여기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재난이 있을 적에 보상을 하는 패러다임은 개인의 문제다라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산불이라든가 풍수해 같은 것은 개인문제가 아니고 지구 전체 차원에서 벌어지는 기상이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한 예를 들자면 농업에서 풍수해 피해 면적이 5년 동안 5배 이상 늘었다고 나오고 있고 이번에 보니까 독일의 뮌헨재보험사라고 유명한 보험사의 보험사가 있는데 거기서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기후위기 피해액 추산한 게 한 84조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70년대랑 비교하면 이미 8배 정도가 늘어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지금 어떤 재난 같은 것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생활 바로 옆에 와 있으니까 이때부터는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 위기를 공공이나 민간 한쪽으로만 넘길 게 아니라 기후위기 기금이라든가 기후위기 보험 같은 걸 아예 민관합동으로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앵커]
시작점이 민관 협력 시스템부터 갖춰져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홍기빈]
그렇죠. 공공이다, 민간이다라고 하는 기계적인 틀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작년에 한국은행에서도 그런 보고서가 나온 바가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지금도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벌써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사점을 좀 던져주신 것 같고요.

밤사이에 해외에서 들어온 소식 짧게 짚어보고 갈게요. 해외증시는 일단 환호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8.5%로 집계됐거든요. 저희가 지난달에 소장님과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 얘기할 때 9.1을 찍었었어요.

그런데 0.6%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인플레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환호가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셨어요?

[홍기빈]
양쪽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플레가 잡힐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세계식량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가 지금 조금 안정되는 기조가 있고 그다음 원유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급등하는 그건 좀 한풀 꺾였습니다.

그다음에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정점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비자물가지수, 중요한 지표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소수점 이하의 움직임을 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건 좀 지나칩니다.

CPI를 계산하려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상품들의 가격 변화의 평균을 내는데 편차가 무지무지하게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소수점 아래로 움직였을 적에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지금 월스트리트라든가 워싱턴 같은 부분은 물가가 잡혔다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이제 그만 올려라. 워싱턴은 그렇죠. 지금 정치적으로 선거가 다가오니까 인플레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측면이 있고,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자율이 계속 올라가면 자기들이 힘드니까 파월 의장한테 압력을 넣어서 이제 그만 올릴 때 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일종의 그런 신호를 보내는 행동으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은데요.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과연 인플레가 정점을 찍은 거냐. 이건 논란이 팽팽하죠. 반대쪽의 논의는 이렇습니다. 지금 물가가 이렇게 오르게 된 원인이 그러니까 경제의 내생적인 그런 거시경제지표 때문이 아니고 지정학적인 원인이 많으니까 이 원인들은 그대로 상존하고 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좀 약한 모습으로 비치고 있어요. 이런 약한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어떤 불안정성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가려던 길을 제대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팽팽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일희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비자물가지수 보고 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수 있다는 징후다. 나의 경제계획대로 작동되고 있다. 이거는 그러면 사실상 선거를 바라고 좋게만 해석하려는 그런 제스처인가요?

[홍기빈]
정치세력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객관적으로 사라진 것이냐, 이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겠죠.

[앵커]
소장님, 저희 지난달 얘기할 때 7월에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는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달려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 다음 달 9월 FOMC 회의가 9월 20일에서 21일에 열리고 8월의 소비자물가지수는 9월 13일에 발표한다고 해요. 그러면 8월의 물가지수까지 다 보고 이런 지표 다 보고 그때서야 파월 의장이 금리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홍기빈]
이제 그 부분인데 하나 더 보죠. 실업률, 이 부분까지 보는데 거기가 그때 그 발언이 파월 의장이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중앙은행의 수장이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야 되는 상황인데 지표를 보고서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태도냐라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월스트리트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제가 예측할 수 있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소비자물가지수가 정체를 한다면 당연히 그쪽 모멘텀이 강해지겠죠. 하지만 지금 경기침체가 심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점점 힘을 얻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 연준은 굉장히 깊은 고민의 시간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

[앵커]
인플레도 잡아야 되고 경기침체도 막아야 되고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보니까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5%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24년 만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물가상승세는 9월이나 10월이 될 것이다라고,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그때까지는 그러면 우리나라의 물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홍기빈]
특히 지금 수해 때문에 지금 추석도 다가옵니다마는 우선 단기적으로 수해 충격 때문에 채소 같은 데 큰 충격이 있을 거예요. 이게 소비자물가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계절적인 거니까 이게 장기적인 중앙은행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거시경제 내부에서 불균형이 생겼다기보다도 외생적, 다시 말해서 지정학적인 위기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서 어떤 8, 9월에 정점이 온다든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을 내리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요.

[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달에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스몰스텝이냐 빅스텝이냐 이런 말도 나오던데 결국 금리 인상 기조는 계속 갈 것이고 계속 전망이 나왔던 게 한국은행이 0.5 한 번 더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잖아요.

그대로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전망이 유효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홍기빈]
저는 그렇게 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중앙은행이 표대를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일희일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이야기했던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걸 굳건하게 쭉 한모습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그래서 가던 기조대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장 추석이 한 달도 안 남았고 수해 때문에 참 물가도 걱정되고 여러 모로 걱정이 많은 하루입니다.

소장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기빈]
감사합니다.

YTN 홍기빈 (skyishy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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