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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폭우에 추석 물가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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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15년 만의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커지면서 당정이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폭우 피해가 이어질 경우 추석을 앞두고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앵커]
연일 수도권을 비롯해서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물바다로 변한 도심지역에서 자동차들이 마치 외딴 섬이나 난파선처럼 고립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 침수 피해가 굉장히 급증한 것 같아요.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나요?

[정철진]
이번에 폭우로 인한 피해 집계,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현재 가장 먼저 또 정확하게 나름 집계가 된 것이 말씀하신 침수 피해입니다. 벌써 거의 7000건 넘는, 7500건 넘는 피해가 접수가 됐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화면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강남 지역의 침수 피해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7500건 정도고 금액으로 따지면 이게 900억 대 후반, 거의 1000억 가까운. 특히 이번에 침수된 곳들, 지역들이 강남구라든가 서초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가 차량이 많이 포함되고 있어서 아마도 현재 침수 피해만 해도 거의 1000억 이상 정도가 현재 추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렇게 되면 실은 그동안 손해율 같은 특히 손해보험사들 손해율이 좀 떨어진다.

보험료 좀 떨어질 거라고 했었는데 저 1건으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손해율도 거의 급증하는, 폭증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자동차 보험료가 좀 떨어질 거야라는 것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됐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자동차 보험료 산정하는 손해율이라는 게 사실은 최근 한 몇 년 동안의 손해율을 봐서 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한꺼번에 나와서 이게 자동차 보험료에도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나오고서는 차를 많이 안 갖고 다니고 이래서 손해율 좀 줄어들게 되겠구나. 그러면 자동차 보험료도 좀 떨어지겠지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아마 어마어마하게 손해율이 커질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힘든 그런 국면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차 침수 피해뿐만 아니고 주택 침수 피해도 있었고 그리고 특히 재래시장, 전통시장 상인들이 여러 가지 침수 피해를 입은 부분도 많이 있었죠. 특히 이런 분들 보면 추석이 9월인데요.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미리 상품들을 준비해 놓고 대비하고 있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비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난감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재래시장 쪽, 특히 소상공인, 영세상인들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고 하나요?

[정철진]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의 피해가 컸습니다.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곳들도 지하주차장이 잠긴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물류창고 자체에서는 침수가 됐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많이 접수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은 물류창고라든가 이런 게 따로 없죠. 또 추석 대목을 맞이해서 많이 물건을 쟁여놨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고스란히 이번에 폭우에 피해를 받게 됐는데. 현재 신고 들어온 곳이 서울 수도권만 60곳이 넘습니다.

60곳이 넘고 이걸 점포 수로 환산하면 거의 1200곳도 넘게 될 것 같은데 지금 각종 침수 피해들이 속속 전해 오고 있고 침수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한번 물이 덮고 가면 거의 그 물건을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다 소용이 없게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서 당국에서도 어떻게 지원할까, 이런 지원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원책이라면 금융권을 통한 금융지원도 있을 것이고 자금지원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강구되고 있나요?

[정철진]
일단은 시장당 최대 1000만 원의 피해복구비를 준비하고 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또 여기에서 정책자금 역시 저리융자입니다. 7000만 원까지입니다. 약 2%대의 금리로 일단 피해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라고 저렇게 자금지원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 보전은 될 수 있겠지만.

[앵커]
시장 전체에 1000만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그럼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복구하는 데 그런 데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정철진]
그리고 저리자금이라고 하지만 저것도 결국 갚아야 될 돈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번에 수해 피해가 큰 지역이 워낙 여러 곳이기 때문에 일단 당정이 여기에 대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죠.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철진]
우리가 어떤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건사고마다 국가가 나랏돈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 특히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법을 통해서 어떤 종류들을 정해서 국고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특별재난지역이고요. 이번에 폭우라든가 침수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피해액의 기준이 넘게 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해지고 나서 국고지원이 잇따르게 되는데요. 일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다시 치우고 정리하고 이런 모든 데 비용이 소모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구호 복구의 보상경비를 다 나랏돈에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세금 감면이라든가 유예,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있다면 여기에 영업자금 같은 것들도 지원해 주는 이런 혜택들이 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하려면 먼저 피해액 접수를 받아야 됩니다.

빠르게라도 해서 그 기준이 됐을 때 선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정에서도 빠르게 이번에 피해받았던 지역들의 피해 상황들을 속속들이 먼저 집계한 다음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될 기준이 된다면 빠르게 선포하고 지원하자, 이런 데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지자체라든가 직접 접수를 해야 되는 것들인가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물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뜩이나 소비자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또 이번에 집중호우가 계속 내리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더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폭우 피해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도 좀 더 압력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철진]
굉장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폭우 피해가 나오기 전 이것을 빼놓은 올 한 해 통계 전망치가 있습니다. 보면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올 한 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가 넘을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동안 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보면 5%가 연간으로 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가장 높았던 것이 1998년, 그때가 IMF 외환위기였고요. 그때 당시가 거의 7%가 넘는 상황이었고 2008년 그 해에는 10월, 11월에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때 한 해 동안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7%였었는데 지금 상황이 벌써 7월에 6%도 넘은 것 보니까 4.9고 이게 지금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연간 물가상승률이 5%가 넘을 것이 거의 확실시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번에 폭우 피해가 함께 온 겁니다.

왜 폭우 피해가 이번에 물가상승과 중요한 연관성이 있느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은 이게 서울, 수도권, 중부지방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확연히 건드리지는 않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든 직간접적으로 작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요인이거든요.

[앵커]
농경지 침수 피해가 일어난다면.

[정철진]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꼭 아니더라도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함께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높은 먹거리 가격들에 상승 압력을 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지금 7월 기준으로 나온 것들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침수 피해와 앞으로 또 비가 더 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작황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파악하기 직전 가격인데 이미 배추 같은 경우에는 70% 가까이, 현장에서는 2배 가까이 오른 걸 느끼게 되거든요. 식용유도 50% 이상 올라가고 있고요.

이것 외에도 무 같은 것들. 직접 작황에 영향을 주는 것들인데 부디 폭우 피해가 더 경작이라든가 작황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앵커]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배추 가격도 그렇고 식용유 가격, 무, 감자.
[정철진]
이미 오른 겁니다.

[앵커]
이미 오른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폭우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어떤 피해가 있을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원래 8월, 9월이 이런 기상여건에 따라서 돌발변수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게다가 이른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수요도 집중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물가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군요.

[정철진]
그렇습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지금 당국에서는 10월 정도에 물가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로는 완만하게 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예상을 했는데 그런 시나리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정철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씀하신 대로 9월,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점론을 이야기했었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연간으로 봤을 때 물가를 가장 건드리는 포인트가 역시 추석이라는 명절입니다.

명절 물가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높아가는 것들이 명절 물가까지 치고 나면 거기서 피크아웃을 보고 그다음은 떨어질 것이다라고 아마 이런 속으로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크게 두 가지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9, 10월에 정점을 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유가의 흐름입니다. 이건 대외변수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WTI 기준으로. 이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떨어진다면 실은 물가 잡는 데 도움은 주겠지만 만에 하나 다시 또 유가가 올라가서 100달러, 110달러까지 배럴당 올라가게 되면 9월, 10월의 물가상승률이 정점이라고 그렇게 보장할 수도 없는 그런 거고요.

대내 변수를 봤을 때 그게 바로 이번의 폭우 같은 겁니다. 폭우 같은 것들이 좀 더 피해가 커지고 이번에도 실은 누구도 예상 못한 이상기후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9월에 한번 더 태풍과 맞물려서 터지게 될 경우에는 실은 이게 더 많은 먹거리 물가와 밥상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올 10월에 국내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점도 오히려 그 전망이 빗나갈 그런 리스크, 위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대응 카드도 한정돼 있기는 하겠죠.

[정철진]
거의 매년 나오는 추석 민생 물가안정 대책은 비축량을 푸는 겁니다. 추석 같은 경우에는 한 10가지 용품, 13가지 품목 정도에 집중적인 수요가 몰리잖아요. 그 수요에 해당하는 11~13가지의 비축물량을 풀어서 어느 정도 수요를 맞추는 것들이 있고요.

또 농수산품에 대한 할인권 같은 것들을 발행해서 큰 틀에서 9월, 10월의 물가를 잡는 그런 대목도 있을 것 같고 유통 부분에 있어서도 정부가 관리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석 전후로 해서 물가안정에 나서게 된다라는 것들인데 글쎄요.

이게 또 항상 보면 너무나 공식적이고 틀에 박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2시간 후에 발표가 된다고 하죠, 미국에서. 6월 지수는 9.1%가 올라서 상당히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지수는 어떨 거로 전망하시는지요.

[정철진]
현재 시장 전망은 8.7%입니다. 6월 기준이죠. 지난달 발표했던 6월의 미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9.1%가 나오면서 1981년 이후에 최대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그것보다 낮은 8.7%를 전망하는 이유는 6월에서 7월로 넘어왔을 때 유가와 먹거리, 곡물가격이 상당폭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류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8.7%라는 것에 반영됐습니다. 반면에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석유류와 먹거리를 뺀 물가. 이걸 우리가 코어 CPI, 근원물가지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밤 9시 반이니까 2시간 이따가 발표가 될 텐데 근원물가지수가 오르면 역설적으로 이건 뭐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사회 전방위적으로 퍼졌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물가상승은 유가가 올라서 그래, 먹거리, 곡물가격이 올라서 그래 그랬는데 이게 잡혔는데 이걸 뺀 물가가 올랐다? 이것은 실은 훨씬 더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더 위험한 것이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더 걱정스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단계는 뭐냐? 물가가 일단은 지금 시장전망치인 8.7보다 높게 나오느냐, 낮게 나오느냐 하나를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근원물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랐느냐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식의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지금 나오는 연준의 긴축 행보 있지 않습니까?

8월에는 없으니까 9월에 또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상당 부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조금 덜 나왔다고 해서 9월에 0.5로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저는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긴축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난 5일 고용상황보고서 같은 경우는 고용상황이 상당히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건 또 금리인상 요인이 되는 것이죠?

[정철진]
그렇죠. 오히려 더 강력한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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