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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주택 공급·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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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주택 공급·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가 오늘(9일) '250만 가구+α(알파)' 주택 공급 대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합니다.

주요 내용엔 250만 가구 이상의 공급 물량을 확보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1기 신도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해 현행 3천만 원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사업 기간 때 오른 집값에서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제도로, 새 아파트 공급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 예정액이 통보된 재건축 단지는 전국적으로 70여 곳으로, 지난달 예정액이 통보된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은 가구당 7억7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재건축 부담금 완화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YTN 이종구 (jongku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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