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물가 관련해서 지표부터 현장에서의 체감 물가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향후 물가 전망과 대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시간에는 휴가철 나아가 또 명절 앞두고 감염병 예방을 다뤄봤는데 오늘은 물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소비자물가부터 얘기할 텐데 지금 24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스리랑카 그리고 페루, 가나, 아르헨티나.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고물가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있거든요. 지금 정권교체 요구가 굉장히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착화,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트라우마로 여기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IMF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경제 수장이 앞서서 이구동성으로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6% 물가 시대 곧 보게 될 것이다 예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픕니다. 왜냐,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거예요. 4% 물가는 두 달, 5% 물가는 5월 한 달, 그리고 한 달 만에 6%를 뚫었거든요.
[앵커]
거의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의 상승폭은 0.6%포인트씩 뛰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6월에 어떤 물가들이 도대체 들끓었는지 카테고리별로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전기, 가스, 수도가 1년 전에 비해서 9.6%. 이제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상승폭은 석유류입니다. 석유류는 밀렸어요, 2위로. 공업제품이 9.3%, 석유류가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식물가가 8% 올랐는데요. 상품 가격이 8.5% 올라서 외식물가 8%는 3위로 밀렸지만 8% 외식물가 상승률은 IMF를 넘어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그 오름폭이 지나치게 빠르고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이인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게 에너지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곡물가격은 쌀을 제외하면 90% 넘게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곡창지대, 에너지지대에서 전쟁이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물가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근본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 여기다 환율까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물가가 굉장히 상승세가 거세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넉 달째 비고 있어요. 환율도 방어하랴 그리고 반도체 판 달러에다가 우리가 달러를 더 얹어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 역시 적자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도 불안한데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보복성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름철 휴가철입니다. 2년 만에 한 번 가는 건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이번은 가야지라는 심리 때문에 물가 상승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외 상승 압력도 여전한 상황이고 또 공공요금 같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7, 8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그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물가가 상당히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앵커]
올라갈 때는 가팔랐지만.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물가가 정점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부터 한은 총재, 통계청까지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만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7에서 8까지도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 요인은 뭐냐, 전기, 가스요금 7월 인상분은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동시에 올렸죠? 이걸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0.27%포인트 상승요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석 달력을 보시면 9월 10일이에요. 때이른 추석으로 인해서 8월 한가위잖아요. 가장 소비가 많습니다. 적어도 조상님한테는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감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수요가 가장 늘 때 아마도 비싸도 차례상을 지내기 위해서 전도 부쳐야 하고요. 여기다가 고기도 올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7, 8월은 이제 6% 이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소비자들이 1년 후에 예상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장 뭐가 불안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가 10명 가운데 8명이 기름값 걱정됩니다. 1년 후에도 여전히 기름값 너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두 번째가 농축산물이에요. 장바구니 물가 불안한데요. 지금 곡물 안 들어오니까 곡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사료용 곡물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수입산 돼지고기, 쇠고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제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우려가 바로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올해 세 차례 인상 예상돼 있고요. 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 예상돼 있습니다. 아직 7월에 인상분, 10월 인상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한은이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공격적인 충격요법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앵커]
한은 얘기는 잠시 뒤에 빅스텝 얘기할 때 나누기로 하고 조금 전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앞서 기름값도 말씀하셨고 관세, 유류세 인하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말씀하신 대로 와닿지 않는 건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서 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겁니까?
[이인철]
사실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관세 낮추고 유가연동 보조금 주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유류세 확대를 보게 되면 7월 1일자로 30에서 37%로 낮아졌지만 소비자감시단의 통계를 보니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곳은 전체 주유소 3곳 가운데 1곳 정도. 2곳 정도는 오히려 동결하거나 요금을 더 올렸어요. 주간 기준 8주 연속 휘발유 기름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이 사실은 개인사업자 주유소거든요.
그러면 비싸게 유류세 덜 주고, 많이 주고 사온 기름값은 재소 소진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적을 보게 되면 정유사들의 이익은 사상 최대예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주식이 다 빠지고 있는데 이들 주식은 빠지지가 않아요. 조용히 웃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횡재세다. 아니, 하느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이 정유업체에 대해서 징벌적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기름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시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다행인 것은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올랐던,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두 자릿수 떨어졌고요.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금속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냐라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는 한은이 당장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이 0.25%일 것이냐, 0.5%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전망이 서로 엇갈려요.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6%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7월 13일 금통위에서는 쇼크요법, 적어도 두 단계 한꺼번에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졌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빅스텝을 한은 역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1950년 창사 이래 한은은 금리를 두 단계 이상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리고 내수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베이비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러나 미국을 봐라,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는 적게는 3.4, 높게는 3.8%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가 상단이 같아졌어요, 2.75로. 그런데 6월에 이어서 미국은 7월까지도 자이언트스텝, 세 단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한미 간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은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런 효과가 보통 한 다섯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관건이지만 지금 우리도 6% 물가를 봤지만 6%가 정점이 아니에요. 벌써 7~8%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똑같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8.6%예요. 미국은 40여 년 만에 최악이고 유로존은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정점이 아니에요. 유로존과 미국도 물가 9% 시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쇼크요법으로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물가에 반영돼서 물가를 낮추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 특히나 유동성을 줄여서 이런 금리 올리는 것에 가장 큰 효과는 유동성을 줄여서 가스료를 잡는 데 있는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공급발 충격이고 공급발 유통체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고통받는 건 서민들일 텐데 국민고통지수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실업률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고통은 더욱더 가중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이인철]
IMF에 등장했던 지수예요. 경제방송에서 경제고통지수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5월 기준 경제고통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 경제고통지수라는 게 특정시점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더하기 실업률을 합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4, 여기다가 실업률 3.0을 합했더니 8.4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 지수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죠. 또 고금리, 고물가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영끌 했던 분들, 빚투를 하셨던 분들, 다중채무자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서민체감경기가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행복지수도 아니고 고통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건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아까 지금 드리려고 잠깐 빼놓은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비상대응에 나섰거든요.
결국 물가 잡기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물가 잡기와 경기침체 사이에서 금리인상을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도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인데 만약에 소장님도 이 회의에 함께하신다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이인철]
최근 들어서 주말에도 경제 수장, 금융 수장 그리고 통화 수장이 직접 만나 수시로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초유의 미증유의 복합 위기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까지 직접 민생현장을 챙기겠다 그러면서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처방전이 뭐냐. 앞서 지난 6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반영했을 때 소비자들 불만사항이에요. 가장 높았던 게 10명 중 8명이 기름값 잡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름값, 유류세 인하 폭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가장 낮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름값의 60%는 세금이에요. 정액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금을 유류세를 절반까지 내지는 한시적인 면제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될 문제이고요.
두 번째가 공공요금이에요. 이번 달 가장 크게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게 공공요금이고요. 5월에도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거의 1.5%포인트 견인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는 전기,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해서 즉각즉각 반영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그 피해는 서민들, 취약계층이 다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내년으로 인상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짚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상황 같은 대외적인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어떤 입법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건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힘들고 또 외신을 보게 되면 세계경제 최악의 상반기였고 하반기에는 더 힘들 수도 있다. 더블딥에 대한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반세기 만의 최악의 물가난이에요. 그래서 1970~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풀기 어려운 S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진다면 세계경제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침체에 빠진다면 우리는 몸살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경제정책은 취약계층 보호에 타깃을 맞춰야 됩니다. 취약계층과 서민의 물가, 먹거리 걱정에 맞춰야 되지 지금처럼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메우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이런 방법을 떠나서 이제 7, 8월 에너지 수요가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지, 금리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영끌한 사람들에 대한 연착륙은 어떻게 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금리를 과감하게 오르면 경기는 포기하지만 물가는 잡을 수 있거든요.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자 부담입니다. 1800조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80%.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 변동금리예요. 대출 이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9월부터 안심전환대출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조 원. 올해 20조 원, 내년 20조 원이에요. 이게 금액도 너무 적을 뿐만이 아니라 시행 타이밍도 왜 9월까지 가져가느냐. 시행 시기를 빨리 앞당기고 그리고 이 금액을 늘려서 취약계층의 연착륙에 발판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 그리고 이자부담에 대한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답변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물가 관련해서 지표부터 현장에서의 체감 물가까지 쭉 훑어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향후 물가 전망과 대책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 시간에는 휴가철 나아가 또 명절 앞두고 감염병 예방을 다뤄봤는데 오늘은 물가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소비자물가부터 얘기할 텐데 지금 24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보면 스리랑카 그리고 페루, 가나, 아르헨티나. 이들 국가의 공통점이 고물가 때문에 민심이 들끓고 있거든요. 지금 정권교체 요구가 굉장히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고착화,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는데요. 우리나라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 시대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트라우마로 여기는,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는 IMF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경제 수장이 앞서서 이구동성으로 경제부총리, 한은 총재 6% 물가 시대 곧 보게 될 것이다 예고는 했습니다. 그래도 아픕니다. 왜냐,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세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거예요. 4% 물가는 두 달, 5% 물가는 5월 한 달, 그리고 한 달 만에 6%를 뚫었거든요.
[앵커]
거의 1%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최근 두 달 동안의 상승폭은 0.6%포인트씩 뛰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6월에 어떤 물가들이 도대체 들끓었는지 카테고리별로 상승률을 따져보니까 전기, 가스, 수도가 1년 전에 비해서 9.6%. 이제 공공요금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상승폭은 석유류입니다. 석유류는 밀렸어요, 2위로. 공업제품이 9.3%, 석유류가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외식물가가 8% 올랐는데요. 상품 가격이 8.5% 올라서 외식물가 8%는 3위로 밀렸지만 8% 외식물가 상승률은 IMF를 넘어 1992년 이후 30년 만에 가장 상승률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그 오름폭이 지나치게 빠르고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배경이 있습니까?
[이인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게 에너지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요. 곡물가격은 쌀을 제외하면 90% 넘게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곡창지대, 에너지지대에서 전쟁이 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물가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근본적으로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 여기다 환율까지. 원화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수입물가가 굉장히 상승세가 거세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은 넉 달째 비고 있어요. 환율도 방어하랴 그리고 반도체 판 달러에다가 우리가 달러를 더 얹어서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수지 역시 적자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또 수요 측면에서도 불안한데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보복성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여름철 휴가철입니다. 2년 만에 한 번 가는 건데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이번은 가야지라는 심리 때문에 물가 상승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외 상승 압력도 여전한 상황이고 또 공공요금 같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7, 8월에 정점을 찍고 이후에 좀 하락세를 보일 거란 전망이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인철]
그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물가가 상당히 고착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앵커]
올라갈 때는 가팔랐지만.
[이인철]
그렇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물가가 정점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부터 한은 총재, 통계청까지 오늘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만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7에서 8까지도 열어놔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안 요인은 뭐냐, 전기, 가스요금 7월 인상분은 반영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기, 가스요금 동시에 올렸죠? 이걸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0.27%포인트 상승요인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다가 추석 달력을 보시면 9월 10일이에요. 때이른 추석으로 인해서 8월 한가위잖아요. 가장 소비가 많습니다. 적어도 조상님한테는 물가가 아무리 올랐다 하더라도 감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월 수요가 가장 늘 때 아마도 비싸도 차례상을 지내기 위해서 전도 부쳐야 하고요. 여기다가 고기도 올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7, 8월은 이제 6% 이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돼요. 소비자들이 1년 후에 예상되는 소비자물가지수가 10년 내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가장 뭐가 불안하십니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가 10명 가운데 8명이 기름값 걱정됩니다. 1년 후에도 여전히 기름값 너무 높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답변하고 있고 두 번째가 농축산물이에요. 장바구니 물가 불안한데요. 지금 곡물 안 들어오니까 곡물만 오르는 게 아니라 사료용 곡물까지 오르고 있거든요. 지금 수입산 돼지고기, 쇠고기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할당관세 제로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부로 와닿지 않고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우려가 바로 공공요금이에요. 공공요금, 전기요금은 올해 세 차례 인상 예상돼 있고요. 가스요금은 네 차례 인상 예상돼 있습니다. 아직 7월에 인상분, 10월 인상분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한은이 정말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공격적인 충격요법에 나설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앵커]
한은 얘기는 잠시 뒤에 빅스텝 얘기할 때 나누기로 하고 조금 전에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앞서 기름값도 말씀하셨고 관세, 유류세 인하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놨지만 말씀하신 대로 와닿지 않는 건 즉각적인 효과가 없는 대책이라서 일까요? 아니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겁니까?
[이인철]
사실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다 보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당관세 낮추고 유가연동 보조금 주고 유류세 인하폭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특히나 유류세 확대를 보게 되면 7월 1일자로 30에서 37%로 낮아졌지만 소비자감시단의 통계를 보니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한 곳은 전체 주유소 3곳 가운데 1곳 정도. 2곳 정도는 오히려 동결하거나 요금을 더 올렸어요. 주간 기준 8주 연속 휘발유 기름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이 사실은 개인사업자 주유소거든요.
그러면 비싸게 유류세 덜 주고, 많이 주고 사온 기름값은 재소 소진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보면 실적을 보게 되면 정유사들의 이익은 사상 최대예요.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전 주식이 다 빠지고 있는데 이들 주식은 빠지지가 않아요. 조용히 웃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횡재세다. 아니, 하느님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이 정유업체에 대해서 징벌적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기름값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시 모니터링을 확실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다행인 것은 오히려 이렇게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경기침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올랐던,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국제유가가 고점 대비 두 자릿수 떨어졌고요. 곡물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금속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하락이냐라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는 한은이 당장 다음 주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런 부분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인데 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폭이 0.25%일 것이냐, 0.5% 빅스텝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지 않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전망이 서로 엇갈려요. 이번 소비자물가지수 6%가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7월 13일 금통위에서는 쇼크요법, 적어도 두 단계 한꺼번에 금리를 올리는 빅스텝 가능성이 높다졌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에 하나 빅스텝을 한은 역사상 초유의 일이거든요. 1950년 창사 이래 한은은 금리를 두 단계 이상 올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리고 내수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베이비스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러나 미국을 봐라, 미국의 연말 기준금리는 적게는 3.4, 높게는 3.8%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현재 한미 간 기준금리가 상단이 같아졌어요, 2.75로. 그런데 6월에 이어서 미국은 7월까지도 자이언트스텝, 세 단계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빅스텝을 한다 하더라도 한미 간 금리 역전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한은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렇게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그런 효과가 보통 한 다섯 달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다시 물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앞서 제가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얼마나 빨리 잡느냐가 관건이지만 지금 우리도 6% 물가를 봤지만 6%가 정점이 아니에요. 벌써 7~8%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똑같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8.6%예요. 미국은 40여 년 만에 최악이고 유로존은 사상 최고입니다.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정점이 아니에요. 유로존과 미국도 물가 9% 시대를 넘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쇼크요법으로 빅스텝, 자이언트스텝을 단행한다 하더라도 이게 소비자물가에 반영돼서 물가를 낮추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요인. 특히나 유동성을 줄여서 이런 금리 올리는 것에 가장 큰 효과는 유동성을 줄여서 가스료를 잡는 데 있는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공급발 충격이고 공급발 유통체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앵커]
결국 고통받는 건 서민들일 텐데 국민고통지수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 물가는 오르는데 실업률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고통은 더욱더 가중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어떻게 타개해야 될까요?
[이인철]
IMF에 등장했던 지수예요. 경제방송에서 경제고통지수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5월 기준 경제고통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 경제고통지수라는 게 특정시점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더하기 실업률을 합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5.4, 여기다가 실업률 3.0을 합했더니 8.4가 나왔는데 이게 지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다는 얘기인데요.
국민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을 이제 지수화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감이 있지만 그러나 지금 느끼고 있는 건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자산 시장이 붕괴되고 있죠. 또 고금리, 고물가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그동안 영끌 했던 분들, 빚투를 하셨던 분들, 다중채무자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들이 더 고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 위기 이후에 서민체감경기가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행복지수도 아니고 고통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건 좀 우려스럽기는 한데 아까 지금 드리려고 잠깐 빼놓은 질문이 있는데 그래서 정부에서 비상대응에 나섰거든요.
결국 물가 잡기와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물가 잡기와 경기침체 사이에서 금리인상을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통령도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인데 만약에 소장님도 이 회의에 함께하신다면 어떤 의견을 낼 수 있을까요?
[이인철]
최근 들어서 주말에도 경제 수장, 금융 수장 그리고 통화 수장이 직접 만나 수시로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초유의 미증유의 복합 위기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까지 직접 민생현장을 챙기겠다 그러면서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럼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처방전이 뭐냐. 앞서 지난 6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소비자들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을 반영했을 때 소비자들 불만사항이에요. 가장 높았던 게 10명 중 8명이 기름값 잡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했습니다마는 기름값, 유류세 인하 폭 지금 시행령을 통해서 가장 낮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기름값의 60%는 세금이에요. 정액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금을 유류세를 절반까지 내지는 한시적인 면제까지도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될 문제이고요.
두 번째가 공공요금이에요. 이번 달 가장 크게 물가에 영향을 미친 게 공공요금이고요. 5월에도 공공요금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거의 1.5%포인트 견인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다. 지금 7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는 전기,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해서 즉각즉각 반영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인플레이션율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서 공공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그 피해는 서민들, 취약계층이 다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공요금의 경우에도 내년으로 인상을 분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야 한다,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짚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상황 같은 대외적인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어떤 입법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공공요금 같은 건 정부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앵커]
지금 우리만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가 힘들고 또 외신을 보게 되면 세계경제 최악의 상반기였고 하반기에는 더 힘들 수도 있다. 더블딥에 대한 권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이인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반세기 만의 최악의 물가난이에요. 그래서 1970~1980년대 오일쇼크 이후 가장 경제적으로 풀기 어려운 S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분기에 이어서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본격적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미국이 경기침체에 빠진다면 세계경제 4분의 1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경제침체에 빠진다면 우리는 몸살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특히나 경제정책은 취약계층 보호에 타깃을 맞춰야 됩니다. 취약계층과 서민의 물가, 먹거리 걱정에 맞춰야 되지 지금처럼 간단한 방식으로 세금을 메우거나 아니면 한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이런 방법을 떠나서 이제 7, 8월 에너지 수요가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지, 금리가 오르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영끌한 사람들에 대한 연착륙은 어떻게 할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금리를 과감하게 오르면 경기는 포기하지만 물가는 잡을 수 있거든요.
물가는 잡을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이자 부담입니다. 1800조 원에 달하는 이자 부담 80%.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 변동금리예요. 대출 이자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9월부터 안심전환대출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20조 원. 올해 20조 원, 내년 20조 원이에요. 이게 금액도 너무 적을 뿐만이 아니라 시행 타이밍도 왜 9월까지 가져가느냐. 시행 시기를 빨리 앞당기고 그리고 이 금액을 늘려서 취약계층의 연착륙에 발판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앵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대책 마련 그리고 이자부담에 대한 부작용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답변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