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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저임금 소식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9160원인데요. 이보다 5%가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됐죠?
[이정환]
일단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세 부분이 참여를 해서 결정된다는 것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 측이 있고 경영자 측이 있고 공익위원 측이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당연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서 최저생계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 10% 이상 올려야 된다는 안을 제시했고요.
경영자 측은 최근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하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속도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9330원 이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늘 그렇듯이 매번 뉴스에 나오지만 공익위원 안이 채택이 됐죠.
공익위원은 이 중 중간쯤인 5% 안을 채택를 해서 9620원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빨리 결정됐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자체는 큰 문제없이 결정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8년 만에 심의 법정기한을 지켰는데 잠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결정이 되고 나서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나요?
[이정환]
사실은 근로자 측에서도 네 분인가 나가시고 경영자 측에서는 전체 다 나가시고. 그래서 표결을 결국 하는 건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결국 표결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공익위원 측의 안을 표결한 것이고요. 사측이나 근로자 측이 다 만족을 못하고 나갔다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뭔가 핫이슈가 있어서, 이슈가 굉장히 정확한 이슈가 있어서 이슈 때문에 늘어지는 거면 어떻게 보자면 합리적이고 이거에 따라서 보다 좋은 안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을 봐오면 결국은 근로자 안, 그리고 경영자 안, 중간쯤인 공익위원 안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시기엔 너무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익위원 안이 거의 채택이 되는 식이었거든요.
표결을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 결국 공익위원안이 채택이 됐는데 사실 이게 이슈가 없이 늘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협의가 연장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슈들. 연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슈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 자체는 명확한 상황. 근로자 측, 경영자 측 의견이 있는데 공익위원 측 의견이 명확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 굳이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 앞으로도 연장을 안 하는 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서로 격론이 벌어질 만한 이슈들이 있으면 연장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5%라는 인상률이 역대 대통령 임시 첫 해에 올린 것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2010년대 전만 해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최저임금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은 많이 상승했죠. 최저임금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해서 일본 수준에 왔다라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를 해 봐야 될 것이 예전에는 5000원, 4000원 수준에서 10% 올리는 것하고 지금 1만 원 수준에서 10% 정도 올리는 것은 사실 정률제라고 그러는데 비율이 같다고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4000원대는 400원이 올라가게 되는데 1만 원이면 10%를 올린다고 그러면 1000원이 올라가게 되죠. 이만큼 경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문제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자면 경제 상황이 좀 바뀌고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그것에 맞게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늘 경제 성장률이 가면 갈수록 하락한다고 이야기하죠. 최저임금 상승률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율 자체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먼저 해 주시죠.
[이정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하고 일반 근로자하고 차이가 난다. 그래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평가가 많은데요. 사실 이게 지역가입자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동차를 가진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건 사실 역사적인 원인이 있죠.
예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이런 게 전산화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일반 지역가입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소득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비슷하게, 근로자는 예나 지금이나 흔히 말하는 유리지갑이죠.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소득이 명확했고 이런 것을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런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를 가진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연동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은 좀 다르죠. 최근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것들이 다 전산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소득 파악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명확해졌는데 예전과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추정을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는데 실제 이렇게 되니까 지역가입자는 소득도 정확하게 파악돼서 많이 내고 재산도 그에 따라서 또 부과되고 이런 양쪽 측면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감하자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을 공제를 많이 해 주겠다.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 역시 공제를 많이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혜택을 많이 보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37% 정도가 예전에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 37% 정도는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안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신에 소득에 대해서 보다 더 정률제를 적용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피부양자 요건 강화되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정환]
피부양자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래는 건강보험료 자체는 소득 있는 사람이 모두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가구 구성원 중에 특정 개인의 소득이 작다고 그러면 그분은 너무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입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담, 예전에는 소득 기준, 편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3400만원 좀 올려서 지나치게 혜택을 보는 이런 것들은 막자.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서, 특히 자식들한테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자식들한테 피부양자를 등록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줄이고 형평성을 보장하자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조금 덧붙이면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전환이 될 때,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연간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소득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신고가 돼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악용되는 사례도 많은데 이게 적용이 될까요?
[이정환]
결국은 세수 파악의 문제인데요. 점차 점차 지금은 국세청에서 전산화 작업을 많이 하고요. 지금 국세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가 IT입니다. 조세정보부담 IT이기 때문에 세수 추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 이거를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로 가고 있어서 향후 10년 안에는 AI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있지만 국세청도 약간 4차 산업 시대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 프리랜서의 소득 추정 역시 굉장히 정확해지고. 왜냐하면 결국은 빅데이터 시대라는 것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해지는데 최근 10년간 많이 누적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IT 작업을 통해서 추정에 반영하겠다라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물론 지금 당장은 소득 추정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향후 추정 방법들이 개선이 되면서 정확한 소득 추정. 그리고 건강보험료라는 게 사실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맞죠. 재산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내는 것은, 건강보험료야 물론 세금은 아니지만 약간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점차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5만 원 정도 더 내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이것은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근로자들은 보통은 자기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측에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 말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기까지, 일종의 세수가, 세수는 아니지만. 일종의 건강보험료 조성기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건강보험 지급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어떻게 보자면 소득기준을 강화해서 근로자들이 너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사측에서도 많이 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부과를 해서 건강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 예를 들어서 금융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밤사이 있었던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정환]
사실 요새 전문가들 모셔서 이야기를 해도 불확실하다, 잘 모르겠다, 나중에 해석만 한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유럽중앙은행 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이것에 따르는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저하는 감수할 의도가 있다라는 큰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든지 사실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엄청난, 흔히 말하는 일종의 불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이상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은 무조건 막겠다라는 의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 하락의 우려가 심해지고 있기는 하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이 조금 잘못된다면 이게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은 괜찮았지만 유럽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한동안 이런 게 지속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는 하고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그냥 순환적인 요소로 해서 1년, 2년 안에 끝날 것이냐,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 역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결과가 나와야 모든 것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경제 비관론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가에서는 심지어 경기침체에 들어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나 신뢰지수나 경기전망지수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연준의 말이죠, 경기침체 아니다, 이 말이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어떻습니까?
[이정환]
사실 연준은 당연히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심리를 어떻게 보면 소비자라든지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억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대심리를 누르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그런 기대심리에 의해서 급격하게 경기를 추락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 통계들을 보면 사실은 소비 같은 것도 약간 위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것 같다라는 논의들이 연준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굉장히 심하죠. 이게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있을 것이냐의 우려가 심하고 최근 하버드 래리 서머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게 장기침체로 가는 시작점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자연실업률이 4.0%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소비 역시 위축이 되고 있지만 견고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 역시 있다. 경착륙에 대한 위험성 역시 충분히 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밤사이에 미국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겠죠?
[이정환]
사실 약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분기가 왜 경제성장률이 나빴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20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정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GDP 일부 중의 하나가 정부의 재정지출인데 이 재정지출이 많아서 작년에 GDP가 성장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상태가 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시작점이 1분기였기 때문에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GDP 향상이 일부 예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고 같은 것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실은 기업이 재고로 만들면 GDP로 인식이 되는데 지난 분기의 경우 재고가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소비가 좋아서 너무 빨리 빠져나갔다, 빨리 팔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소비가 많았고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GDP의 감소폭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6% 후퇴가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번 분기부터는 아마 반등을 하기는 하고 올라가긴 할 텐데 최근 IMF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2.9%로 낮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1분기 같은 경우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낮춰졌다라고 보지만 하반기 경제성장률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증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에, 경기침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뉴욕 연준 총재죠.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아니라 둔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궁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경기침체든 둔화든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2400선이 다시 깨진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은 최근 주식 동향은 외인들에게 너무 휩쓸리는 것이 아니냐. 기관투자자, 특히 외인들의 영향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외인들이 팔고 하면 환율까지 같이 오르면서 흔히 말하는 금융 시장 전체에 혼란이 오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인들이 돈을 벌려고 순환적으로, 단기적으로 쌀 때 사고 약간 비쌀 때 파느냐. 결국은 기관투자자들, 외인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관투자자들이고요.
기관투자자들은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큰 장에 있어서도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법들, 공매도를 했다가 샀다가 공매도를 했다가 샀다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약간 움직이는 경향들이 최근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외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니까 공매도 같은 것을 없애서 주식 하방 리스크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상 자체는 아직 저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외인의 손에서, 흔히 말하는 외인이 중심이 돼서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순환적인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매도를 없애는 것을 배제하더라도 실제로 외인들과 개인들이 투자하는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사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사실 공매도하는 것을 보면 외인들이 70~80%를 합니다. 개인은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사는 것을 보자면 한국은 개인들의 시장이죠. 특히 코스닥 같은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집중해서 사는데 이런 것에는 특히 조건이라는 게 달려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개인들이 주식을 직접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따르는 이자비용이라든지 너무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관이나 외인들은 대차거래라고 하죠. 그냥 장부상에서만 주식을 빌려서 갚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개인들 실제 주식을 빌려서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일본만 해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비율이 한 20%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 1%대라는 것은 개인들이 사기만 하지 공매도를 할 때는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손실이고 특히 외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늘리는 주식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너무 투자한 것에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앵커]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예측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3.9%에 달했습니다. 거의 4%에 도달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또 오른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정환]
사실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을 정도로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이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3%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할 것이다라는 기대의 반영입니다.
이런 것에 근간하는 최근에 전기세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유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고 경제 전망 자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심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대인플레이션 자체가 사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팩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7월 1일, 7월이 시작되는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죠. 그런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이 끝나서 사실상 내일부터 요금이 오른다고요?
[이정환]
사실 최근의 모든 제도는 일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제도를 시행하면 누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몰제를 시행해서 이런 적절하게, 늘릴 제도는, 연장할 제도는 연장하고 그러지 않을 제도는 줄이는 제도인데 사실은 전기차 요금 할인제도 자체는 2017년에 입안이 돼서 2019년에 일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특히 ESG 시대가 오면서 친환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유지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 뉴스들 보면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보통 분기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은 지금같이 전기료를 말씀드리는데 전기료 같은 것도 분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은 사실 가격을 잘 안 올리는데 이번에 5원이나 올렸죠. 5원이나 올렸는데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전의 적자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
한전이라는 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도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만 너무 희생을 강요해서, 주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줄여주면서 한전에 이익을 올려줘서 적자 폭을 줄여주는 이런 정치적 고려가 감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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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먼저 최저임금 소식부터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습니다. 올해 9160원인데요. 이보다 5%가 오른 9620원으로 결정이 됐죠?
[이정환]
일단은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세 부분이 참여를 해서 결정된다는 것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로자 측이 있고 경영자 측이 있고 공익위원 측이 있습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당연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율이 너무 높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서 최저생계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 10% 이상 올려야 된다는 안을 제시했고요.
경영자 측은 최근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심하죠.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데, 그리고 지난 4~5년 동안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속도조절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에서 9330원 이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늘 그렇듯이 매번 뉴스에 나오지만 공익위원 안이 채택이 됐죠.
공익위원은 이 중 중간쯤인 5% 안을 채택를 해서 9620원으로 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빨리 결정됐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자체는 큰 문제없이 결정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최저임금 심의가 8년 만에 심의 법정기한을 지켰는데 잠시 언급을 해 주셨어요. 결정이 되고 나서 노사 모두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나요?
[이정환]
사실은 근로자 측에서도 네 분인가 나가시고 경영자 측에서는 전체 다 나가시고. 그래서 표결을 결국 하는 건데,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모여서 결국 표결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공익위원 측의 안을 표결한 것이고요. 사측이나 근로자 측이 다 만족을 못하고 나갔다라는 그런 것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예전처럼 뭔가 핫이슈가 있어서, 이슈가 굉장히 정확한 이슈가 있어서 이슈 때문에 늘어지는 거면 어떻게 보자면 합리적이고 이거에 따라서 보다 좋은 안이 제시가 될 수 있는데 최근 몇 년간을 봐오면 결국은 근로자 안, 그리고 경영자 안, 중간쯤인 공익위원 안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보시기엔 너무 기계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공익위원 안이 거의 채택이 되는 식이었거든요.
표결을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 결국 공익위원안이 채택이 됐는데 사실 이게 이슈가 없이 늘 그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흔히 말하는 협의가 연장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슈들. 연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이슈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황 자체는 명확한 상황. 근로자 측, 경영자 측 의견이 있는데 공익위원 측 의견이 명확하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 굳이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 앞으로도 연장을 안 하는 게 논의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굉장히 핫한 이슈들이 서로 격론이 벌어질 만한 이슈들이 있으면 연장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정부 들어서 첫 번째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5%라는 인상률이 역대 대통령 임시 첫 해에 올린 것 중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정환]
사실 2010년대 전만 해도 최저임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최저임금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 최저임금 같은 것들을 올리면서 노동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최근은 많이 상승했죠. 최저임금 자체가 많이 상승을 해서 일본 수준에 왔다라는 의견도 많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어느 정도 온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교를 해 봐야 될 것이 예전에는 5000원, 4000원 수준에서 10% 올리는 것하고 지금 1만 원 수준에서 10% 정도 올리는 것은 사실 정률제라고 그러는데 비율이 같다고 할지라도 흔히 말하는 운영에는 영향을 미치는 게 전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4000원대는 400원이 올라가게 되는데 1만 원이면 10%를 올린다고 그러면 1000원이 올라가게 되죠. 이만큼 경영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비율은 조금 올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문제 자체보다는 어떻게 보자면 경제 상황이 좀 바뀌고 이미 최저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가서 그것에 맞게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다.
늘 경제 성장률이 가면 갈수록 하락한다고 이야기하죠. 최저임금 상승률도 비슷한 맥락에서 비율 자체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이게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 먼저 해 주시죠.
[이정환]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하고 일반 근로자하고 차이가 난다. 그래서 차별적 대우가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평가가 많은데요. 사실 이게 지역가입자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동차를 가진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을 가진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이건 사실 역사적인 원인이 있죠.
예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이런 게 전산화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냥 일반 지역가입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소득 파악이 잘 안 됐습니다. 소득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비슷하게, 근로자는 예나 지금이나 흔히 말하는 유리지갑이죠.
유리지갑이기 때문에 소득이 명확했고 이런 것을 형평성을 맞추고자 이런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재산이라든지 자동차를 가진 것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체계를 연동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최근은 좀 다르죠. 최근 모든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것들이 다 전산화되면서 흔히 말하는 소득 파악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명확해졌는데 예전과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냐.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추정을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바탕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했는데 실제 이렇게 되니까 지역가입자는 소득도 정확하게 파악돼서 많이 내고 재산도 그에 따라서 또 부과되고 이런 양쪽 측면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감하자라는 게 가장 큰 이슈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부분을 공제를 많이 해 주겠다.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 역시 공제를 많이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좀 혜택을 많이 보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37% 정도가 예전에는 재산에 대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한 37% 정도는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안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대신에 소득에 대해서 보다 더 정률제를 적용하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정하자라는 그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피부양자 요건 강화되는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시죠.
[이정환]
피부양자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원래는 건강보험료 자체는 소득 있는 사람이 모두 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소득이 가구 구성원 중에 특정 개인의 소득이 작다고 그러면 그분은 너무 흔히 말하는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가구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입을 해서 하는 것인데 이 부담, 예전에는 소득 기준, 편입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2000만 원이었다면 지금 3400만원 좀 올려서 지나치게 혜택을 보는 이런 것들은 막자.
피부양자 등록을 통해서, 특히 자식들한테 피부양자 등록을 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자식들한테 피부양자를 등록해서 문제가 되는 케이스들을 줄이고 형평성을 보장하자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 부분을 조금 덧붙이면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전환이 될 때, 그러니까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가 연간 단계적으로 경감한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소득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피부양자 자격으로 신고가 돼 있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악용되는 사례도 많은데 이게 적용이 될까요?
[이정환]
결국은 세수 파악의 문제인데요. 점차 점차 지금은 국세청에서 전산화 작업을 많이 하고요. 지금 국세청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쓰는 부분 중 하나가 IT입니다. 조세정보부담 IT이기 때문에 세수 추정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고 이거를 자동화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로 가고 있어서 향후 10년 안에는 AI 시대, 4차 산업 시대가 있지만 국세청도 약간 4차 산업 시대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 프리랜서의 소득 추정 역시 굉장히 정확해지고. 왜냐하면 결국은 빅데이터 시대라는 것은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해지는데 최근 10년간 많이 누적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것을 IT 작업을 통해서 추정에 반영하겠다라는 논의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 물론 지금 당장은 소득 추정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향후 추정 방법들이 개선이 되면서 정확한 소득 추정. 그리고 건강보험료라는 게 사실은 소득에 대해서 내는 게 맞죠. 재산이라든가 자동차에 대해서 내는 것은, 건강보험료야 물론 세금은 아니지만 약간 준조세적인 성격이 있는데 합리적이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점차점차적으로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급여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5만 원 정도 더 내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정환]
이것은 근로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근로자들은 보통은 자기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측에서 내는 건강보험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 말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기까지, 일종의 세수가, 세수는 아니지만. 일종의 건강보험료 조성기금이 줄어들게 된다면 건강보험 지급이라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어떻게 보자면 소득기준을 강화해서 근로자들이 너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사측에서도 많이 내주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이 안 맞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조금 더 부과를 해서 건강보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자라는 이런 취지에서 근로소득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 예를 들어서 금융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건강보험료를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밤사이 있었던 해외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이정환]
사실 요새 전문가들 모셔서 이야기를 해도 불확실하다, 잘 모르겠다, 나중에 해석만 한다라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유럽중앙은행 회의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자기네들 인플레이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이것에 따르는 단기적인 경제성장률 저하는 감수할 의도가 있다라는 큰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된다든지 사실 1970년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면서 엄청난, 흔히 말하는 일종의 불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한 이상 우리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은 무조건 막겠다라는 의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경기 하락의 우려가 심해지고 있기는 하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이 조금 잘못된다면 이게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결국은 미국 주식시장은 괜찮았지만 유럽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한동안 이런 게 지속될 것 같고요.
이게 결국은 경제성장률이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는 하고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 것인가.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한 것처럼 그냥 순환적인 요소로 해서 1년, 2년 안에 끝날 것이냐, 장기적으로 고착화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고 이것을 분석하는 것 역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결과가 나와야 모든 것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미국의 경제 비관론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가에서는 심지어 경기침체에 들어왔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소비자심리지수나 신뢰지수나 경기전망지수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보면 연준의 말이죠, 경기침체 아니다, 이 말이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어떻습니까?
[이정환]
사실 연준은 당연히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기대심리를 어떻게 보면 소비자라든지 투자자의 기대심리를 억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대심리를 누르게 되는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그런 기대심리에 의해서 급격하게 경기를 추락한다든지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간다든지 이에 따라서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가이던스를 주지는 않는 편이고요.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심각하다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금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편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최근 통계들을 보면 사실은 소비 같은 것도 약간 위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연착륙할 수 있는 계기도 있을 것 같다라는 논의들이 연준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려가 굉장히 심하죠. 이게 장기적으로 경기침체가 있을 것이냐의 우려가 심하고 최근 하버드 래리 서머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게 장기침체로 가는 시작점이 아니냐라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자연실업률이 4.0%보다 낮은 수준이고요.
소비 역시 위축이 되고 있지만 견고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착륙에 대한 기대 역시 있다. 경착륙에 대한 위험성 역시 충분히 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밤사이에 미국에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역성장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증시에 영향을 미쳤겠죠?
[이정환]
사실 약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1분기가 왜 경제성장률이 나빴냐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2021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재정지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GDP 일부 중의 하나가 정부의 재정지출인데 이 재정지출이 많아서 작년에 GDP가 성장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위드 코로나 상태가 되면서 재정지출을 줄이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 시작점이 1분기였기 때문에 재정지출 감소로 인한 GDP 향상이 일부 예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재고 같은 것은 사실은 흔히 말하는 예상이 되긴 합니다.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TV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사실은 기업이 재고로 만들면 GDP로 인식이 되는데 지난 분기의 경우 재고가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소비가 좋아서 너무 빨리 빠져나갔다, 빨리 팔려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는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소비가 많았고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하는 GDP의 감소폭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6% 후퇴가 크게 이상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번 분기부터는 아마 반등을 하기는 하고 올라가긴 할 텐데 최근 IMF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2.9%로 낮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1분기 같은 경우는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낮춰졌다라고 보지만 하반기 경제성장률 역시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내 증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에, 경기침체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 뉴욕 연준 총재죠.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침체가 아니라 둔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궁색해 보이기도 하지만 경기침체든 둔화든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2400선이 다시 깨진 것 같아요.
[이정환]
사실은 최근 주식 동향은 외인들에게 너무 휩쓸리는 것이 아니냐. 기관투자자, 특히 외인들의 영향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외인들이 팔고 하면 환율까지 같이 오르면서 흔히 말하는 금융 시장 전체에 혼란이 오면서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더 가속화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외인들이 돈을 벌려고 순환적으로, 단기적으로 쌀 때 사고 약간 비쌀 때 파느냐. 결국은 기관투자자들, 외인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관투자자들이고요.
기관투자자들은 흔히 말하는 변동성이 큰 장에 있어서도 이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법들, 공매도를 했다가 샀다가 공매도를 했다가 샀다가 이런 식으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따라서 약간 움직이는 경향들이 최근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최근 얘기가 나오는 것은 외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니까 공매도 같은 것을 없애서 주식 하방 리스크를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상 자체는 아직 저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외인의 손에서, 흔히 말하는 외인이 중심이 돼서 주가를 하락시키거나 올라가거나 이런 순환적인 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장이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는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공매도를 없애는 것을 배제하더라도 실제로 외인들과 개인들이 투자하는 조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개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정환]
사실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사실 공매도하는 것을 보면 외인들이 70~80%를 합니다. 개인은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런데 사는 것을 보자면 한국은 개인들의 시장이죠. 특히 코스닥 같은 주식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집중해서 사는데 이런 것에는 특히 조건이라는 게 달려있습니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개인들이 주식을 직접 빌려서 공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데 따르는 이자비용이라든지 너무 부담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관이나 외인들은 대차거래라고 하죠. 그냥 장부상에서만 주식을 빌려서 갚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가능한데 개인들 실제 주식을 빌려서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일본만 해도 개인의 공매도 참여비율이 한 20%가 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 1%대라는 것은 개인들이 사기만 하지 공매도를 할 때는 너무 피해를 많이 보는 손실이고 특히 외인들이 공매도를 많이 늘리는 주식들에 대해서 개인들이 너무 투자한 것에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된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앵커]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까 예측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3.9%에 달했습니다. 거의 4%에 도달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또 오른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이정환]
사실 기대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된다는 논의도 있을 정도로 결국 기대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것이고.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죠. 1.3%가 상승을 했는데 사실 기대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것은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할 것이다라는 기대의 반영입니다.
이런 것에 근간하는 최근에 전기세 상승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유 상승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 않고 경제 전망 자체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미국 역시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결국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역시 심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기대인플레이션 자체가 사실은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에도 아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팩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내일 7월 1일, 7월이 시작되는데 전기와 가스 요금이 동시에 오르죠. 그런데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이 끝나서 사실상 내일부터 요금이 오른다고요?
[이정환]
사실 최근의 모든 제도는 일몰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몰제라는 것은 제도를 시행하면 누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몰제를 시행해서 이런 적절하게, 늘릴 제도는, 연장할 제도는 연장하고 그러지 않을 제도는 줄이는 제도인데 사실은 전기차 요금 할인제도 자체는 2017년에 입안이 돼서 2019년에 일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특히 ESG 시대가 오면서 친환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 유지가 된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최근 뉴스들 보면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가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보통 분기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은 지금같이 전기료를 말씀드리는데 전기료 같은 것도 분기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은 사실 가격을 잘 안 올리는데 이번에 5원이나 올렸죠. 5원이나 올렸는데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 한전의 적자 우려가 굉장히 심하다.
한전이라는 게 공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도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만 너무 희생을 강요해서, 주주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혜택을 줄여주면서 한전에 이익을 올려줘서 적자 폭을 줄여주는 이런 정치적 고려가 감안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 이슈,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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