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안 준 대형마트, 조사 시작 한 달 안 지급 '과징금 면제'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 주지 않은 대금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시작 뒤 한 달 안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면제받습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늘(2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시작일은 신고 접수 사실이 통지된 날이나 자료 제출 요청일, 출석 요청일, 현장 조사 시행일 중 가장 빠른 날로 합니다.

또, 조사 협력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비율은 20%로 하고, 검찰의 불기소처분 고발, 법원의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확정 건은 과징금 가중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