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불법 고금리 대출이 의심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영민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6월 16일 (목요일)
■ 대담 : 박운용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선임조사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불법 고금리 대출이 의심된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20% 초과시 이자 지급 의무 없어
-서민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가상자산 투자 유도 유사수신 피해도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시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신청 가능
-서민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 에서 확인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이번 코너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금융 Pick! 오늘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의 박운용 선임조사역 전화 연결돼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운용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선임조사역(이하 박운용)> 네 안녕하세요.

◇ 김영민> 오늘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피해에 대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신다고요?

◆ 박운용> 네 그렇습니다.

◇ 김영민> 작년 7월 7일 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대출금리가 20%를 초과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어도 내 금리가 20%를 초과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고 계실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고금리 20%는 연 이자율인거죠?

◆ 박운용> 네 20%는 연 이자율입니다. 실제로 내 금리가 몇%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알고 싶어도 정확한 금리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00만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20만원인거죠. 만약 월수나 일수같이 월이나 일 단위로 상환하는 대출이라면 최고금리인 20%를 월로 환산한 1.67% 혹은 일로 환산한 0.05%로 최고금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 간혹 100만원을 한 달 빌리는 경우 한 달 간 이자가 20만원 이하만 되면 불법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100만원을 한 달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가 약 16,700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 김영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가끔 보면 대출 관련 수수료나 선이자를 명목으로 원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자율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박운용> 이자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 8조를 보시면 이자율을 계산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명칭과 관계없이 대출과 관련해서 대부업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에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김영민> 말씀만으로는 쉽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운용> 네, 그러면 가장 많이 접수되는 피해 유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일주일을 만기로 5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자는 선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원금 50만원 중 2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액은 A씨가 실제로 받은 30만원, 나머지 20만원은 이자가 됩니다. 대출기간은 일주일이 되어서 일주일 이자율은 20만원을 30만원으로 나눈 66.7%가 되고요. 연 환산이자율은 일주일 이자율 66.7%를 연으로 환산하면 약 3,476%가 되고, 법정 최고금리 20%를 훨씬 초과 고금리 불법대출에 해당합니다.

◇ 김영민> 생각보다 금리 계산방법이 복잡하군요. 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박운용> 일수나 월수처럼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상환하는 대출 유형은 이자율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사이트의 불법금융대응 코너에서 제공하는 이자율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포털에서 “서민금융1332” 혹은 “일수이자 계산”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혹시 어려우시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국번없이 1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최고금리 위반 여부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김영민> 네. 이렇게 하면 내가 부담하는 이자율이 얼마인지 쉽게 알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내가 고금리 피해를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박운용> 고금리 혹은 불법추심 피해를 당하고 계신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불법금융신고센터 혹은 국번없이 1332번으로 문의하시면 채무자대리인 등 무료지원 제도 안내나 불법업자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의뢰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 김영민>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것이 있군요. 용어가 조금 생소한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운용> 정부는 ‘20년 1월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 초과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 받고 있어도 비용이 없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료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면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대부업자로부터의 직접 추심 연락 등이 금지되고, 최고금리 초과금액을 반환받는 소송이나 법률상담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그런 좋은 제도가 있었군요. 불법추심에 시달려서 힘드신 분들은 꼭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네요. 채무자대리인 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뭐가 있을까요?

◆ 박운용> 보통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은 채권자의 주소나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자의 연락처 정도는 아셔야만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불법추심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녹취나 문자기록, 또는 고금리 대출임을 입증할 수 있는 대출계약서나 입출금 상환 내역 등을 제출하신다면 보다 쉽고 빠르게 법률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니, 평소에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김영민> 마지막으로 고금리 대출이라도 필요한 저신용자 분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하신다면요?

◆ 박운용> 우선, 저신용자의 경우 대출을 알아보시기 전에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이 있는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대부업체를 이용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대부업체가 등록대부업체인지를 확인하고 대출을 진행하셔야 불법행위로부터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등록 대부업자 여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조회 가능하며, 온라인 포털에 파인을 검색하시면 연결되니 대부업 대출을 알아보기 전 확인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김영민>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운용> 네 감사합니다.

◇ 김영민>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박운용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