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자잿값에...관급공사 납품단가 인상·분양가상한제 개선

정부가 관급 공사의 납품단가를 인상하고 자재 가격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최근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 인상 여부를 놓고 발주자와 시공자의 갈등이 커지면서 일부 현장이 멈춰서는 등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세종시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 회의'를 열고 건설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듣고 건설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원 장관은 최근 건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자재비 상승분의 공사비 적기 반영, 관급자재의 원활한 공급, 건설자재 생산·유통정보망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자재별 가격 인상 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특정 자재의 가격변동률이 15%를 넘는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공사에서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현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증액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공공공사는 물론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