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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연속 기준금리 높인 한은..."고물가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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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오늘 또 한 번 기준금리를 올렸죠.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인상을 단행한 데에는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는 고물가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데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기자]
한국은행이 1년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8번 엽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한 번 올렸다가 이번 달에 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0.5%포인트를 총 올렸습니다. 이게 14년 9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고물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텐데 오늘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3.1%에서 4.5%까지 올라갔거든요.

[기자]
사실 아침에 발표 났을 때 놀랐어요. 예상은 한 4.2~4.3%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4.5%가 나와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만큼 지금 물가 상황이 조금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그래픽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에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는, 이게 1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이렇게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관리하는 주무부처인 한국은행이 역할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은 기준금리를 또 한 번 높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외부적인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원자재 값들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대외의존도가 큰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입도 많고요. 수출도 많고, 특히 원자재들은 대부분 수입을 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공급이 우리나라 물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고 거기다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정책들도 시행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물가를 올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물건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사겠다고 하면 물가가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런 식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추경도 한은 쪽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 0.1% 정도 물가를 높이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다 문제가 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물가 전망을 3.1%에서 4.5%로 대단히 크게 높여 잡았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아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를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앵커]
이번 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요?

[기자]
이번 달이요. 오늘 아침에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왔고 한은 쪽에서도 5%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물가 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데 미국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 추세 아니겠습니까? 이런 추세가 지금 한국은행 결정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기자]
그렇죠. 앞서 전화연결에서도 일부 다뤄졌는데요. 미국도 지금 빅스텝이라고 했죠. 0.5%포인트 갑자기 기준금리를 크게 높이는 것. 이번 달에 단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랑 기준금리 격차가 줄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어떤 기관은 2% 금리를 주고 어떤 기관은 3% 금리를 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예금을 당연히 3% 쪽에 하겠죠. 거기다 달러는 기축통화. 그러니까 국제결제의 기본이 되는 통화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자금은 달러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이 유출된다는 뜻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되면 달러 쪽에 계속 돈이 몰리다 보면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겠죠. 환율이 오르면 같은 가격의 원자재를 사왔을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가격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만큼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어떻게 기준금리 정책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선제적 대응. 그러면 앞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게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우리도 이른바 0.25가 아닌 0.5%포인트씩 빅스텝으로 올릴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기자]
일단 기준금리 자체는 꾸준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응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들어서만 기준금리 세 차례 올렸습니다. 0.75%포인트가 올랐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더 올리게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한 3차례 정도 더 올리지 않겠냐. 그러면 연말에는 2.25%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가 대체적으로 관측으로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이창용 총재도 금융통화위원회 끝나고 기자설명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연말에 2.25~2.5% 정도 되는 게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대가 아니겠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올릴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대해서 또 앞으로도 금융통화정책은 물가 상황에 중점을 둬서 하겠다고 하니까 금리를 더 올리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금리는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빅스텝 가능성, 이건 지금 주요국들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도 높기는 하지만 주요국들에 비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0.5%까지 올리지는 않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그리고 또 이창용 총재도 얼마 전에 빅스텝을 언급을 했었는데 원론적인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약간 선을 긋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효과가 없다거나 아니면 계속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른다. 이랬을 때는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전망도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그러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물가는 기본적으로 통화적인 현상입니다. 시중에 자금이 늘어나면 물가는 오르고요. 자금이 줄어들면 물가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물가는 이게 전부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닥쳤다든지 기후가 굉장히 안 좋아졌다든지 그럴 때는 농작물 가격이 쭉 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통화량으로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는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급 요인, 수요 요인 양쪽이 다 작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역시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들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과연 통화량을 조정하는 것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겠냐,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앵커]
외부적 요인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요?

[기자]
많죠. 일단 대출자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가계신용이 그러니까 카드빚까지 포함한 모든 가계빚, 이게 1750조가 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0.25%를 올린 만큼만 시장금리가 딱 그만큼만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3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다섯 차례 높였으니까 한 16조, 17조 원 가까이 이자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지금까지 추정이 되거든요. 이게 사람별로 따지면 한 80만 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중에서 대출로 운영자금을 충당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집값이 워낙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영끌 또 젊은층들이 빚투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금리가 빠르게 올랐을 때 이런 취약 차주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게 전반적인 금융의 위험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 경기가 안 좋을 때 첫 번째로 하는 수단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반대로 말하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는 경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빠르게 올리다 보면 이게 자칫 물가는 잡지 못하고 대출자들 그리고 경기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를 조율하는 당국 입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기자]
사실 경제는 항상 양쪽이 다 있기 때문에 어느 걸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부동산 시장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합니까?

[기자]
전망은 일단 지금까지 부동산이 폭등한 배경을 보자면 정책실패가 첫 번째 이유겠죠. 거기다가 기준금리를 낮게 잡은 저금리 기조가 오래 이어지다 보니까 시중의 자금들이 자산시장으로 옮겨간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 연관이 돼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높였고요. 거기다가 또 대출규제도 있었고 너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논란도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이 약간 약세를 보이는 중입니다. 여기에 거래도 관망세가 계속 이어지는 사이에 이른바 거래절벽 현상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더 올렸기 때문에 금융비용은 그만큼 커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거래절벽 현상이 이어지면서 약보합세 정도가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된 배경 그리고 앞으로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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