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안승찬 "한전 적자 국민 몫, 전기요금 인상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안승찬 기자
■ 방송일 : 2022년 4월 1일 (금요일)
■ 대담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에너지경제연구원 안승찬 "한전 적자 국민 몫, 전기요금 인상해야"

-기준연료비, 직전 분기 대비 3원, 최대 5원 상향 가능
-한전 적자 세금으로...많이 쓴 사람 더 내는 구조 아냐
-해외, 민영사업자 판매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 반영


◇ 안승찬 기자(이하 안승찬)> 이번 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됩니다. 우리나라 4인 가구 월평균 전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면 월 2400원을 정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전기요금 오르는 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 그나마 정부가 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기로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유가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한전의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박사 연결해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안승찬> 정부가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조정단가는 동결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그게 왜 조금 오른 겁니까?

◆ 정연제> 전기요금 구성요소가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기준연료비 4.9원, 기후‧환경요금 2원이 오늘부터 올랐습니다. 이건 작년 11월에 저희가 이미 결정해서 발표를 한 바 있고요. 원래대로라면 1월부터 적용이 됐어야 하는데, 당시 국민 부담을 고려해서 조정 시점을 뒤로 미뤄서 적용을 했고 10월에 4.9원 추가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안승찬> 이건 연료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까?

◆ 정연제> 연료비 연동제의 폭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걸 반영하지 못한 걸 다음 연도에 다시 조정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기준 연료비인데 저희가 작년에 연료비 연동제를 사실 제대로 적용 못 하다 보니까, 그때 적용하지 못한 게 누적이 됐고 그중에 일부를 반영한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승찬> 그럼 이번에는 연료비 조정단가라는 걸 정부가 동결한다고 했는데, 이건 정부가 사실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은 됐습니다만 그냥 이번에는 동결하자, 현재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죠.

◆ 정연제> 네, 맞습니다.

◇ 안승찬> 그 제도를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 정연제> 기준 연료비라는 게 있고, 그거 대비해서 실제로 연료비가 얼마나 변동되었는지를 보고 그걸 분기마다 조정을 하는데, 다만 갑자기 많은 폭으로 오르면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니까 변동폭을 직전 분기 대비 3원으로 제한을 해놓고 그 요금 자체도 5원이 최대 값으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 안승찬> 1년에 5원. 그럼 만약 1분기에 3원이 올랐어요. 그럼 나머지 2분기, 3분기, 4분기는 다 합쳐서 2원만 올릴 수 있는 겁니까?

◆ 정연제> 네, 그렇죠.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안승찬> 그리고 거기에 정부도 물가나 등등의 이유로 동결하자고 결정할 수 있다. 그럼 제가 조금 특이했던 게 예를 들면 가스 요금에 대해서도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가스 요금은 미수금이라고 해서 만약 이번에 동결이 되면 나중에 또 받으면 된다. 그래서 가스공사에서는 적자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한전의 경우에는 이번처럼 정부가 연료비 변동폭을 동결했어요. 그럼 그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건가요?

◆ 정연제> 그게 사실 제도를 보완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스공사는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 안 하면 미수금으로 할 수 있는데, 전기요금은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고스란히 한전 부채, 적자로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가스공사는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게 보장이 되어있는 거고, 한전은 보장이 안 되어있는 거고. 왜 두 개가 다르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 정연제>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 안승찬> 한전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순 있겠네요.

◆ 정연제>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 안승찬> 전기요금이 워낙 국민들 생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더 미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 한전은 지금도 적자가 많은데, 이번에 동결이 돼서 더 적자폭이 늘었겠군요?

◆ 정연제> 네. 사실 좀 어마어마하게 적자입니다.

◇ 안승찬> 얼마나 됩니까, 적자가?

◆ 정연제> 일단 작년에 5조 8천억 나왔을 때 사상 최대 적자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연간으로는 20조, 혹은 30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20조나 30조나 감이 안 와닿다 보니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사실 20조라고 했을 때 20조가 어느 정도 크기냐, 라고 하면 우리가 매일 하루에 10억 원씩 쓴다, 라고 하면 55년 정도 사용가능한 금액이 20조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단순히 한전의 적자가 커진다고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전의 부채가 많이 쌓여 있고 그걸 위해서 한전에서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1분기에만 거의 10조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인데, 그거에 대한 이자만 올해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한전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가 나는 것도 문제겠지만, 전력산업 전체로 봤을 때도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한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유동성 위기가 와서 한전도 결국 도매상에서 전기를 사와야 하는데 전기를 사올 돈도 부족할 수 있겠다. 약간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지금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외에 많은 투자가 전력산업에 필요한데 당장 유동성 위기가 닥친 상황에서 그런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실제로 송배전망 보강하는 비용만 연간 10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돈은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안승찬> 한전이 적자가 나면, 그래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그래도 공기업이니까 적자가 나도 망하지는 않지 않을까? 적자가 나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 정연제> 일단 적자가 나니까 그걸 메워줘야 할 텐데 전기요금으로 안 하면 나중에는 세금으로 해결이 될 텐데,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2008년에도 당시 한전이 2조 넘는 적자가 나니까 정부 예산을 통해서 6,600억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저는 이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결국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 요금으로 내거나 세금으로 내거나 우리가 내는 돈에서 그걸 메꿔줘야 하는 건 똑같은 사실인데, 그렇게 따지면 전기를 많이 쓴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해야 하는데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 안승찬> 다양하게 거둬서 한꺼번에 주니까 많이 쓴 사람이 더 내는 구조는 안 된다, 이런 뜻이군요.

◆ 정연제> 그리고 사실 자기가 요금으로 그걸 낸다고 하면 어쨌든 전력소비를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세금으로 지원해줄 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지금 요즘은 친환경, 이런 분위기에서는 전기를 아껴 쓰는 추세로 가야 하는데 요금인상이 잘 안 되면 너무 전기를 헤프게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전기요금이 올라가면 너무 많은 사람이 부담이긴 한데 말씀하신 취지로 보면 전기요금을 너무 낮추는 게 과소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드네요. 다른 나라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 정연제> 다른 나라도 지금 전기요금이 워낙 1차적으로 연료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많이 높아져서 50% 이상 전기요금이 올라간 나라도 많이 있고요. 유럽 국가들은 전기요금 인상폭이 큰데 우리는 정부에서 국민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많이 동결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승찬> 만약 말씀해주신 대로 50% 이렇게 오른다는 건 가격제한 폭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그냥 연료비가 올라가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되고, 이런 구조로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까?

◆ 정연제> 아무래도 우리처럼 공기업 체제로 한다기보다는 민영 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하는 그 가격이 그대로 전기요금에 반영되도록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럼 사실 국가가 개별 기업의 요금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 다른 제도의 세금 같은 것들에서 감면을 해 준다던가 하는 식으로 전기요금 안정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민간 기업들 중심의 전기요금 체계시장이면 예를 들어 우리는 한국전력이라는 한 회사에서 전기를 팔고 요금 수급도 하고 하는데 민영화되어 있는 나라들은 여러 전기 회사가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SK텔레콤, KT,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여러 전기 회사가 있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가 많나요?

◆ 정연제> 그렇게 하는 국가도 많이 있고 국가별로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안승찬> 우리처럼 하나 있는 나라인데 제한폭이 없는 나라도 있고.

◆ 정연제> 제한폭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우리가 그래도 많이 안 움직이는 편이긴 하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 정연제> 단순히 숫자로만 볼 때 우리는 전기요금이 거의 2010년이랑 지금이랑 거의 변화가 없으니까, 비록 오늘부터 조금 오르긴 하지만 지금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을 보면 거의 제대로 반영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 안승찬> 그럼 박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좀 자유롭게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하나요?

◆ 정연제> 그게 무조건 비용이 올라가면 그대로 다 반영하면 당연히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단 우리는 최소한의 비용 반영도 못 되고 있으니까 2020년 12월부터 원가 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라는 걸 도입했으니까, 연료비 연동제가 제일 대표적인 건데 일단 그것도 사실은 변동폭을 설정해놨으니까 그거라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많이 개입을 해서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문가들, 저 뿐 아니라 다른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독립적인 기구에서 요금을 정하도록 하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 안승찬> 정부가 너무 결정하지 말도록 하고.

◆ 정연제> 그리고 중요한 건 당연히 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자구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 원가 절감을,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어야 하고 한전이 전기를 도매 시장에서 사오니까 도매 시장의 정산 제도가 뭐 문제점이 있는 건 아닌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어느 정도 제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예를 들면, 조금 가격을 자유롭게 시장 논리에 따라 조정되는 걸로 바뀌었다. 지금보다. 그러면 사실은 가격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은 전기요금을 정치적으로 정부에서 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면 요즘처럼 원재료 가격이 높을 때는 몇 십 퍼센트 오를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어려운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부담이 너무 직접적으로 오지 않을까요?

◆ 정연제>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전기요금을 올리더라도 우리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는 건 항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습니까?

◆ 정연제> 대표적인 게 저희도 주택용의 복지할인이라는 게 있어서 저소득층,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코로나를 거치면서 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습니까. 그래서 요금을 일부 감면해 준다든가, 요금 납부하는 기간을 늦춰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특히 중소기업이 많이 해당될 텐데 결국 똑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효율이 좋은 기구를 쓰면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절대적인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이미 정부와 한전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계획을 밝히고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찬> 제가 예전에 어떤 리포트 같은 걸 보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일본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런 걸 봤어요. 예를 들면 우리 휴대폰 요금제처럼 나는 데이터를 많이 안 쓰니까 얼마짜리, 이렇게 한다든가. 우리 집은 전기를 많이 안 쓰니까 우리는 얼마짜리 패키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요금제가 있던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합리적인 전기소비가 가능할 텐데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될까요?

◆ 정연제> 사실 저희는 주택용에 누진세만 적용하고 있어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양한 메뉴를 개발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하도록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는 요금제를 찾을 수도 있고, 지금은 누진세만 적용하고 있는 그런 불만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앞으로 그런 다양한 선택형 메뉴를 도입하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승찬> 검토는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안 된 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정연제> 사실 새로운 요금제라는 게 갑자기 도입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요금제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그게 지금 누진세를 선택하고 있는 고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봐야 하고, 결국 전기를 판매하는 한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다각도로 봐야 해서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가까운 시일 내에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박사님이 강하게 의견을 많이 내 주십시오. 이번 1분기에는 어쨌든 연료비 조정폭이 동결은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2분기, 3분기 매번 결정할 텐데 이후에는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연제>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전의 재무 상태라든가 연료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 3분기에는 이번에 조정하지 못한 연료비 조정요금을 인상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도 안에서는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승찬>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연제> 네, 감사합니다.

◇ 안승찬>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박사와 함께 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