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10대 인터넷 쇼핑 이용 급증, 피해 사례도 증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안승찬 기자
■ 방송일 : 2022년 3월 25일 (금요일)
■ 대담 :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10대 인터넷 쇼핑 이용 급증, 피해 사례도 증가"

-12세~19세 인터넷쇼핑 이용률 58%...5년새 1.6배 증가
-청소년들,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 지식은 많이 부족
-국번없이 1372, 소비자24 사이트에서 피해 구제 가능


◇ 안승찬 기자(이하 안승찬)>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들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똑똑한 소비생활> 오늘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이금노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금노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팀장(이하 이금노)> 네, 안녕하세요.

◇ 안승찬> 청소년들의 인터넷쇼핑 이용이 늘면서 청소년들이 전자상거래에서 경험하는 소비자 문제도 많아지는데, 우선 12세에서 19세까지의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최근 얼마나 증가하고 있나요?

◆ 이금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2세에서 19세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율 100%이고, 약58%가 인터넷쇼핑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조사에서 12에서 19세의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36%였던 점과 비교해보면, 불과 5~6년 사이에 1.6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안승찬> 그럼 더불어서 10대들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도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나요?

◆ 이금노> 10대 청소년의 1372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 자체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1372 소비자상담 건 중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 10대의 1372 소비자상담 건 중 전자상거래 관련 문제 비중은 29%였었는데, 2020년에는 47%까지 늘어났습니다. 즉,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청소년의 소비자문제 중 절반 가까이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안승찬> 그래서 만 14세 이상의 10대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거래의 지식 수준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하셨다고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 이금노> 한국소비자원은 전국 만 14세 이상의 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주요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지식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된 주요 소비생활 영역은 총 5개로, 말씀하신 디지털 거래 외에도, 일반거래, 소비자재무, 소비자시민, 소비생활안전 영역이 있습니다. 이 중 디지털거래 영역에서는 비대면·온라인 등 디지털거래에서의 소비자권리와 정보활용 등을, 일반거래 영역에서는 거래 일반에서의 구매의사결정과 청약철회 등에 대해 청소년의 소비 지식수준을 조사하였습니다.

◇ 안승찬> 그런데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들은 일반거래와 디지털 거래 등 '거래' 관련 지식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 이금노> 조사한 5개 소비생활 영역에 대한 청소년의 소비자지식 종합 평균 점수는 55.5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디지털거래와 일반거래 영역의 점수는 각각 49.4점, 48.8점으로 종합 평균 점수보다 6점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거래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유형의 온·오프라인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데에 비해, 거래에 필요한 소비자지식은 부족하여 합리적 소비를 못하거나, 소비자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안승찬> 특히 청소년 10명 중 9명은 B2C와 C2C에서의 소비자보호의 수준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데요. 어떤 얘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이금노>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전자상거래인 B2C거래에서는,계약 이후 7일 이내는 언제든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여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청약철회 제도는 개인 간 중고거래와 같은 C2C거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B2C와 C2C거래에서 보장되는 소비자보호 수준은 서로 다른데, 이를 알고 있는 중·고등학생은 10명 중 단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안승찬> 이밖에도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인데, 청소년들이 모르고 있는 제도들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어요?

◆ 이금노> 결제대금예치제도인 에스크로제도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거래에서 소비자는 상품 발송 전에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판매자에게 대금이 바로 지급되어 소비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제도는, 은행 등의 믿을 수 있는 제3자가 상품의 결제 대금을 갖고 있다가, 상품이 배송된 이후 판매자에게 이 대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청소년의 60% 이상이 이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안승찬> 그런데 소비자들에게 불만이 발생할 때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정부의 소비자 지원 제도가 있지 않나요? 전화와 웹사이트는 어디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나요?

◆ 이금노> 가장 대표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문제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72번을 누르면, 전문 상담원과의 통화로 적절한 대처방안이나,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절차를 통한 보상방안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비자24라는 정부가 운영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인터넷 검색이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24는 정부, 공공,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소비자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리하게 피해구제기관에 상담이나 피해구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안승찬> 그런데 주목할만한 결과도 있다. 소비자 교육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이 거래 관련 지식 수준도 높다면서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뭔가요?

◆ 이금노> 학교 등에서 소비자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중·고등학생은 교육 경험이 없는 학생에 비해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지식 수준이 6점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교육 경험에 따른 소비자지식 수준의 차이는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에게서 2배 이상 더 크게 나타났는데요. 이는 이른 청소년기부터의 소비자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안승찬> 앞으로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어떻게 청소년들의 소비자정책 수립에 활용할 생각인가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 이금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학교 소비자교육 추진과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전국 2,000명 이상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소비자역량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진단함으로써 청소년 대상의 소비자정책 수립과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안승찬>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소비자시장연구팀 이금노 팀장이었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