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특허청이 비밀특수 부대? 초크포인트라고 들어는 봤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2년 2월 11일 (금요일)
■ 대담 : 김용래 특허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특허청이 비밀특수 부대? 초크포인트라고 들어는 봤나?"

-세계는 기술패권, 기술전쟁...초크포인트 중요
-네덜란드가 반도체 핵심장비 EUV 중국에 제한
-한국, 소부장 특별법으로 기술자립 늘려가
-특허 DB 구축과 기술 인력 지키는 것 중요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기술전쟁 시대, 기술이 곧 패권인 이유,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어떤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김용래 특허청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용래 특허청장(이하 김용래)> 안녕하세요.

◇ 전진영>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기술패권, 기술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아마 이 분야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 해 주실 분이 오늘 생생경제를 찾아와 주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얘기는 사실 워낙 많이 나오거든요. 기술패권, 기술경쟁. 단어는 정말 많이 쓰는데 구체적으로 의미가 도대체 뭔지 청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 김용래> 먼저 패권이라 그러는 것이 국제질서에서 어떤 나라가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압도해서 자기의 세력을 넓혀가는 거라고 보면 기술은 이런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게 해주는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기술을 확보, 또는 지키려고 경쟁하는 것이 기술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왜 요즘에 와서 이슈가 되느냐. 살펴보면 과거보다는 현대에 들어서 인공지능이라든지, 5G라든지, 양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존에 상업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민군 겸용 영어로 듀얼 유즈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라든지, 로봇 같은 것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쓰기도 하지만 군사용 로봇이라든지, 군사용 드론도 만들어지고 거기에 AI가 적용되면 굉장히 파괴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양자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퀀텀이라 그러는. 양자기술은 의료라든지, 금융이라든지 해서 산업이나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양자기술이 적용되면 블록체인을 깰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적인 보안망도 무력화시킬 수 있고요. 또 스텔스기라든지 잠수함 같은 것도 탐지를 해낼 수 있는, 군사용으로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기술을 확보하면 경제력과 군사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기술패권, 기술전쟁이라는 거고요. 그렇다고 모든 나라들이 모든 기술을 다 가지고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 이걸 우리가 초크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 초크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없으면 확보하려 하고 있으면 뺏기지 않으려 하는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를 마비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 전진영> 방금 말씀해 주신 초크포인트라는 단어를 써 주셨는데, 그럼 이 기술전쟁에서 초크포인트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 김용래> 원래 초크포인트라 그러는 것은 군사적으로 지정학적인 용어입니다. 지정학적 요충지를 초크포인트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그다음에 싱가폴 밑에 있는 말라카 해협. 그 다음에 수에즈 운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때 명랑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선점을 했던 것이 울돌목입니다. 거기가 소위 말하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 전진영> 한 마디로 초크포인트라고 하면 전략적 요충지,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 김용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요충지를 확보하면 모든 수송물자를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경제나 군사활동에 굉장한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 전진영> 그럼 그 초크포인트, 전략적 요충지를 어느 나라가 선점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 김용래> 그렇게 됩니다. 그럼 기술에서도 그러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라는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떤 제품 자체를 아예 만들지 못하고, 한 국가에서는 어떤 산업 자체를 아예 육성시킬 수가 없는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EUV(극자외선) 장비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장비입니다. 노광장비인데요. 그런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덜란드에 있는 ASML이라는 회사가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덜란드에 ASML에서 만드는 EUV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초크포인트를 잡는 것이죠.

◇ 전진영> 정말 말 그대로 기술적인 가장 급소를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찌른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 김용래> 중국도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기술 자율이라는 것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반도체를 70%까지 중국 내에서 자급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0월에 미국이 중국을 공격할 수 있는 초크포인트 기술 2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EUV 장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35년까지 자기들이 다 국산화를 해 내겠다. 이렇게 발표했고요. 작년 3월 양회에서 중국이 양자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기술자립을 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천명을 했는데 이때 중국의 총리인 리커창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십년마일검’. 십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갈겠다는 뜻인데, 십년 동안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초크포인트가 되는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전진영> 한마디로 우리가 그거 못 사면, 중국은 그럼 우리가 직접 만들겠다. 십년 동안 칼을 갈면서 우리가 그 기술을 직접 만들어 내겠다, 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였던 건데 저희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이 가장 전 세계적인 패권경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덩어리라 먼저 예를 들어드렸고.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지난번 일본이 우리에게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 수출규제를 했던 거. 이른바 소부장이라고 하죠. 이것도 그럼 초크포인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용래> 정확합니다. 그때 일본이 2019년 7월 1일입니다.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했던 핵심 품목이 3개 있는데 포토레지스트(PR),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아미드(FPI)라고 하는 것인데 이 3개 소재는 일본이 전세계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3개의 소재는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과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그 소재가 없으면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산업적인 발전을 조금 늦추기 위해서, 저해하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행히 한국은 이를 계기로 소부장 특별법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저희가 만들었고, 국가적으로 R&D 예산도 대폭적으로 늘여서 지금 기술자립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진영> 수출규제라는 게 처음에 닥쳤을 때는 우리나라에 위기가 오는 것 아니냐, 라고 위기감을 느꼈지만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기가 기회가 된다, 라는 말처럼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좋은 기회로 만든, 기회로 전환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일본의 소부장 규제에 대해서 먼저 예를 들었고 또 다른 사례 하나 들어주실 게 있을까요.

◆ 김용래> 이렇게 국가와 국가 간에 충돌을 했을 때 어떠한 국가는 이익을 얻기도 하고, 어떠한 국가는 손해를 보기도 하는데 먼저 우리나라가 이익을 봤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80년대 초반입니다. 78년 2차 오일쇼크가 일어나고 나서 미국에서 소비자들이 그 전에는 큰 차를 많이 타다가, 오일쇼크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소형차를 선호하게 됐어요. 소형차, 그러면 어딥니까. 일본이죠. 일본이 소형차를 굉장히 많이 판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었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물량을 제한합니다. 그 협정을 체결하게 되고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 해서 일본의 환율을 절삭, 가격을 눕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 제품은 가격이 비싸지고, 한국 제품은 가격이 싸집니다. 그러한 틈을 타서 한국 소형차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많이 수출합니다, 그때 하나의 광고가 나왔던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대 엑셀 모델이었습니다. 엑셀 모델이 86년에 처음으로 미국 시장에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팔기가 어렵게 됐고 환율 때문에 한국 자동차가 싸졌잖아요. 그때 나온 광고에 이런 게 있어요. 신차를 사는 가격이면 엑셀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 더 살 수 있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죠. 그런 광고가 미국에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때 당시 엑셀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기억에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추억의 자동차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이런 역사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잡았던 사례들을 지금 청장님께서 쭉 쉽게 설명해주셨는데,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기술전쟁, 기술패권 시대 속에 우리나라의 대응도 참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고. 이런 기술전쟁에 대비할 수 있는 키를 특허청이 쥐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허청장님이시니까,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용래> 말씀드린 대로 기술패권, 기술전쟁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겠죠. 특허청은 본질적으로 기술 관청입니다. 기술 행정 기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허는 새로운 기술, 혹은 발전된 기술에 대해서 권리를 부여하는 게 특허거든요. 그러니까 특허청에는 전 세계의 모든 특허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특허청에 기술을 갖다줍니다. 기술이 모이든 곳이 특허청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정보, 전세계에 있는 기술정보의 80% 정도는 특허를 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특허청에 모여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잘 분석해보면 전 세계의 기술 지도를 펼쳐서 볼 수가 있습니다.

◇ 전진영> 어마어마한 고급 정보네요.

◆ 김용래> 그렇죠. 인공지능부터 자동차까지 해서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저희가 어떤 분야가 말씀드렸던 초크포인트인지도 가려낼 수가 있겠죠. 그럼 경쟁이나 전쟁을 하는데 있어서 지도를 갖고 있고 전략적 요충지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면 아무래도 전략을 잘 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지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특허청에는 기술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심사관들이 천 명 정도 있어요. 이 천 명 중에서 4백 명 정도는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변리사라든지, 기술사 같은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3백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천 명 중에서 250명은 삼성이라든지, 해외 유수 기업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있는 집단이다. 그래서 지도를 제대로 보고 작전을 제대로 짤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면에서 특허청이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특허청 이미지와 달라지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우리 눈에 띄지는 않지만, 치열하게 눈에 띄지 않는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고민하는 엘리트들이 모인 비밀 특수부대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모든 정보를 공개해 주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면 특허청이 가진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던 사례를 한 가지 설명해주신다면요.

◆ 김용래> 저희가 비밀 특수부대는 아니고요. 특허 정보는 다 공개가 되는 거고, 다만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크게 대표적인 사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9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대응했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특허 정보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가지의 사건에서 우리한테 주어졌던 과제를 뭐냐면 어떻게 하면 기술을 자립하고, 국산화를 시킬 것이냐, 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였어요. 그런데 기술자립이라는 것과 국산화라는 것은 열심히 기술만 개발한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다른 나라, 다른 기업이 만약에 특허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개발을 한다 한들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특허 소소에 걸려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 모 기업이 폐렴 백신을 수년동안 고생해서 개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에 나오자마자 외국 기업에게 특허소송을 당해서 시장에 나오지도 못하고 사업을 접어야 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 일본 수출규제 때 소부장에 대한 기술자립 국산화, 그 다음에 코로나 백신을 국산화할 때 저희가 특허 정보를 분석해서 민간 기업에게 제공도 하고 설명회를 했고,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특허정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유럽 특허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구개발, R&D를 할 때 사전에 특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공부하지 않으면 R&D 비용의 25~30%가 중복, 이미 다른 거 하고 있는 거. 중복이 돼서 낭비가 된다. 그리고 만약에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업으로부터 특허 소송에 휘말리면 또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특허 정보를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 R&D 규모가 작년에 100조 원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25~30%가 낭비된다고 그럼 약 30조원 정도가 낭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정보를 잘 활용해야 하는 이유가 또 하나 거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이 기술을 연구하고 열심히 개발했는데, 이 특허정보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다른 기업에서 어, 그거 우리도 하고 있는 거야. 소송 걸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 김용래> 그 기술은 내게 아니라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죠.

◇ 전진영> 그렇기 때문에 이 특허 정보를 정말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청장님 모시고 저희가 기술패권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고, 그래서 특허가 왜 중요한지,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사실 바쁘시지만 않으면 저희 생생경제에 자주 모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오늘 와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기술전쟁 시대를 우리나라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끝으로 계획을 여쭤보겠습니다.

◆ 김용래> 기술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크포인트라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다른 나라에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없다면 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특허 정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국가에서 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되었든, 민간에서 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특허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특허 정보에 대한 DB 구축작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기존에도 키프리스라고 하는 DB가 있었습니다만, 그 DB는 특허가 어떤 게 있는지 없는지만 검색을 하는데 분석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석할 수 있도록 특허 DB 구축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되면, 우리가 일반에 공개를 해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러한 과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산업재산정보활용촉진법이라고 하는 법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우리가 기술을 새롭게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기술을 지키는 쪽입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특허청이 영업비밀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기술과 경영정보가 합쳐진 건데, 저희는 포커싱 자체는 기술정보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착실히 이행을 해 나가는데, 특별히 저희가 그중에서 강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특허청이 작년 7월 달에 기술 경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특허청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 전문가들이 수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작년 말에 국내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일당을 저희가 검거했습니다. 나갔으면 1,000억 정도의 경제적 피해가 생길 뻔 했는데 그런 걸 막았고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인데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술은 사람에게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기술 인력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도록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사람들을 나가지 말라, 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핵심기술을 가지고 연구했던 퇴직 인력들을 저희가 특허청 심사관으로 정년이 없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소중한 기술이 잘 지켜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용래 특허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