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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국방예산보다 더 큰 세수 오차...집값 폭등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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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정부가 초유의 세금 수입 오차를 냈는데, 무려 60조 원에 가까운 규모로 올해 국방예산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경제가 회복한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집값 폭등과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세금이 예측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세금 수입 전망은 한 나라의 공식 예측으로는 보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예측보다 세금 수입이 31조5천억 원 늘어난다고 했다가, 넉 달 뒤엔 여기서 19조 원이 더 들어온다, 두 달 뒤엔 또 10조 원 정도가 더 걷힌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60조 원에 육박하는 사상 초유의 세금 수입 오차로, 금액으로나 오차율로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결국 사과했지만,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4일) : 주무장관으로서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청와대는 경제가 나아진 덕분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기업 이익과 수출입, 고용. 이러한 경제가 코로나 와중인데도 활성화된 결과라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하게.]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급변하며 세금 수입 예측이 어려웠던 건 이해할만하고, 경제 회복도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세금 수입 오차의 1등 공신은 다름 아닌 집값 폭등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까지만 봐도 양도소득세는 17조 원 넘게 걷혀 예측의 두 배였습니다.

상속과 증여세도 5조 원 가까이 더 걷혔고, 종합부동산세도 올해 고지액으로 보면 1.7배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수출과 기업 실적을 강조했지만, 법인세로 더 걷은 세금보다 부동산 때문에 더 들어온 게 10조 원 넘게 많았습니다.

[홍우형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을 인상한 효과가 좀 있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뛰었기 때문에 세금이 오른 거고요. 이게 지속 가능한 세원이 아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세금 수입 예측에 실패하면 적재적소에 세금을 쓰는 계획도 제대로 짜기 힘들어집니다.

기획재정부가 예측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진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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