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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사칭 문자 유의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오늘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부터 방역 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네. 먼저 확인하실 게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일이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신 분들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얼마 전에 개업했는데 이거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12월 15일 이전에만 개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이 되시는데 문제는 대상이 된다고 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매출 감소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매출 감소를 인정해 줄게, 라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영업자 중에서 내가 지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12월 18일부터 들어갔거든요. 본인이 받고 있다 그러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분들이. 이분들은 또 두 부류로 나눠져요. 과거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든지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던 분들. 이분들도 매출 감소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받았다. 희망회복 받았다고 하신 분들은 매출 감소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또 해당 안 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때 가서는 이제는 매출 감소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 감소 따지는 게 사실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12월과 12월을 기준으로 봐서 그 전, 19년도와 21년도랑 서로 비교를 해서 감소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따지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11월, 12월의 매출을 과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 대상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손실 보상이랑 과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중복 지원이 되나요.
◆ 권혁중> 중복 지원됩니다. 그래서 방역 물품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10만 원 주는 거. 이거랑 손실보상금과 완벽하게 별개입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전진영>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가요.
◆ 권혁중> 정부가 그래서 세세하게 공문에 다 담아놨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공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4개의 사업체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업체당 100만 원씩이니까 400만 원까지는 만약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4개 업체까지 인정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럼 만약에 5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4개까지만 인정을 받는 거죠.
◆ 권혁중> 네, 맞습니다.
◇ 전진영> 오늘 오전부터 지급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언제까지 지급이 되나요.
◆ 권혁중>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문자가, 나는 분명히 해당되는데 나는 왜 문자 안 왔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막 물어보고 계시는데 오늘은요. 사업자 등록법 끝자리 홀수이신 분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안 받았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 내일은 28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이 가능하고요. 29일 이후부터는 이런 거 구분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못 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29일 이후부터 신청하셔도 큰 문제없으니까 이거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정부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이전만 신청을 하시면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럼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 권혁중> 네. 지금 인터넷 가셔갖고요 포털사이트 가셔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라고 치시면 누리집이 딱 나오거든요.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정부가 워낙 해킹 사이트. 이런 불법적인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이트 가지 말고 정확한 사이트 오시고, 또한 문자로 인해서 무슨 방역 지원을 준다. 그러면서 안내 문자 가면서 url을 붙인다든지, 홈페이지 주소. 아니면 신용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아니니까, 절대 이런 것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정보 링크나, 이런 url이라든지 설치를 하라. 이런 것은 주지 않으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저도 소상공인이 아닌데 이거 지원금 신청하라고 문자 메시지가 여러 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원금 신청하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url을 클릭하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너무 자세하게 와서, 정말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속을 수 있을 만한 요즘 피싱 문자들이 많아서요. 이 부분은 정말 다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소상공인 피해 회복 관련해서 추가 지원 방안 나온 거 있나요.
◆ 권혁중> 방역물품 지원금이 같이 공표가 됐었죠. 고지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방역 지원 물품은 10만 원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확인 단말기라든지, 체온 측정기라든지, 칸막이 살 때 구입비용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9일 날 지원을 합니다. 29일 날 통합공고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자세하게 아마 공문에 나와서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 그리고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고요 4분기 손실 보상 내용은 이제는 내년 2월 중순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가 10만 원인데 최소 50만 원으로 올랐고 이게 1월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2월 중순쯤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데 대출을 좀 늘려줬어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볼 수 있는 게 희망대출 플러스라고 해서 자금 10조 원이 풀립니다. 저금리예요. 1에서 1.5%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아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1월 3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3일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혹시나 소상공인분들에서 대출이 필요하다, 라고 하신 분들은 희망 대출 플러스를 검색하셔서 자금을 신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유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방역 지원금 신청하실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것. 절대 요즘 피싱, 스미싱 문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 거기 안에 들어있는 url 클릭하지 마시고 방역 지원금은 무조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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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12월 27일 (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사칭 문자 유의해야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오늘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방역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오늘부터 방역 지원금 지급이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권혁중> 네. 먼저 확인하실 게 본인의 사업자 등록증에 개업일이 올해, 그러니까 21년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신 분들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얼마 전에 개업했는데 이거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12월 15일 이전에만 개업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당이 되시는데 문제는 대상이 된다고 해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면 매출 감소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매출 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매출 감소를 인정해 줄게, 라는 두 부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업시간 제한을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영업자 중에서 내가 지금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12월 18일부터 들어갔거든요. 본인이 받고 있다 그러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무조건 받습니다. 그러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안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 분들이. 이분들은 또 두 부류로 나눠져요. 과거에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든지 희망회복 자금을 받았던 분들. 이분들도 매출 감소로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버팀목 자금 플러스 받았다. 희망회복 받았다고 하신 분들은 매출 감소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와요. 근데 문제는 이거에 또 해당 안 되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때 가서는 이제는 매출 감소를 따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매출 감소 따지는 게 사실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일단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12월과 12월을 기준으로 봐서 그 전, 19년도와 21년도랑 서로 비교를 해서 감소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로 따지기 때문에 자신의 지금 11월, 12월의 매출을 과거와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급 대상에서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손실 보상이랑 과연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중복 지원이 되나요.
◆ 권혁중> 중복 지원됩니다. 그래서 방역 물품 지원금이라고 있어요. 10만 원 주는 거. 이거랑 손실보상금과 완벽하게 별개입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전진영>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체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가요.
◆ 권혁중> 정부가 그래서 세세하게 공문에 다 담아놨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공문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4개의 사업체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업체당 100만 원씩이니까 400만 원까지는 만약에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4개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4개 업체까지 인정을 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럼 만약에 5개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4개까지만 인정을 받는 거죠.
◆ 권혁중> 네, 맞습니다.
◇ 전진영> 오늘 오전부터 지급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부터 언제까지 지급이 되나요.
◆ 권혁중> 오늘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요.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신청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문자가, 나는 분명히 해당되는데 나는 왜 문자 안 왔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막 물어보고 계시는데 오늘은요. 사업자 등록법 끝자리 홀수이신 분들에게 문자가 갑니다. 그래서 안 받았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는 없다. 내일은 28일이잖아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이신 분들이 가능하고요. 29일 이후부터는 이런 거 구분 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못 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29일 이후부터 신청하셔도 큰 문제없으니까 이거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 정부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 이전만 신청을 하시면 오늘 바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그렇군요. 그럼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요.
◆ 권혁중> 네. 지금 인터넷 가셔갖고요 포털사이트 가셔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라고 치시면 누리집이 딱 나오거든요.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정부가 워낙 해킹 사이트. 이런 불법적인 사이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을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절대 다른 사이트 가지 말고 정확한 사이트 오시고, 또한 문자로 인해서 무슨 방역 지원을 준다. 그러면서 안내 문자 가면서 url을 붙인다든지, 홈페이지 주소. 아니면 신용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는 다 아니니까, 절대 이런 것에 속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절대로 정보 링크나, 이런 url이라든지 설치를 하라. 이런 것은 주지 않으니까 꼭 유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저도 소상공인이 아닌데 이거 지원금 신청하라고 문자 메시지가 여러 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원금 신청하려면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거나 url을 클릭하라는 그런 문자 메시지가 너무 자세하게 와서, 정말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으면 속을 수 있을 만한 요즘 피싱 문자들이 많아서요. 이 부분은 정말 다들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방역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소상공인 피해 회복 관련해서 추가 지원 방안 나온 거 있나요.
◆ 권혁중> 방역물품 지원금이 같이 공표가 됐었죠. 고지를 했는데, 이게 이번에는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고 방역 지원 물품은 10만 원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확인 단말기라든지, 체온 측정기라든지, 칸막이 살 때 구입비용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29일 날 지원을 합니다. 29일 날 통합공고가 나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일 자세하게 아마 공문에 나와서 어디까지 인정해 줄지, 그리고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되는지가 나올 거고요 4분기 손실 보상 내용은 이제는 내년 2월 중순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최저가 10만 원인데 최소 50만 원으로 올랐고 이게 1월에 소상공인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2월 중순쯤에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데 대출을 좀 늘려줬어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볼 수 있는 게 희망대출 플러스라고 해서 자금 10조 원이 풀립니다. 저금리예요. 1에서 1.5%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아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1월 3일부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월 3일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혹시나 소상공인분들에서 대출이 필요하다, 라고 하신 분들은 희망 대출 플러스를 검색하셔서 자금을 신청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유리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방역 지원금 신청하실 때 다시 한 번 저희가 주의사항으로 알려드리는 것. 절대 요즘 피싱, 스미싱 문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절대 거기 안에 들어있는 url 클릭하지 마시고 방역 지원금은 무조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누리집을 통해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권혁중>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
YTN 전진영 (jyjeo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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