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따라 대출 산정"...청년·저소득층 타격 우려

소득 낮을수록 대출↓…"대출도 부익부 빈익빈"
정부 "풍선효과 차단…제2금융권 대출도 제한"
저소득층, 불법 사금융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전세자금대출 규제 제외 두고도 평가 엇갈려

[앵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따라 내년부턴 소득에 따라 대출규모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과 대출 실수요자들이 많은 저소득층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대출 규제안의 핵심은 대출 산정 기준의 변화입니다.

주로 집과 같은 담보물 가격 대비 대출을 내줬던 기존 방식에서, 개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액을 산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고승범 / 금융위원장 :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 내리도록, 상환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담보가 있더라도 연 소득이 낮으면, 대출 가능 금액은 크게 줄게 됩니다.

대출을 받을 때도 '부익부 빈익빈'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임자 / 서울시 신길동 : 개인적으로 나는 어렵게 사니까 감히 대출을 받을 마음을 못 먹어요.]

더 큰 문제는 대출이 절박한 일부 저소득층의 경우 이번 규제안으로 제 3금융에 발을 들일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제2금융권의 대출까지 조이면서, 외려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준경 /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 (취약계층이)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정책 금융을 받을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전세자금대출이 포함되지 않은 걸 두고도,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실수요자를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박원갑 /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전세대출은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산 증식보다는 실수요 성격이 강한 데다가, 규제했을 때 반발도 크다 보니까….]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에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하다는 걸 고려하면 부채 감소를 정조준한 이번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전세자금 대출 빼고, 서민 취약층 빼고 해버리면, 사실상 올해에는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별로 둔화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번 대출 규제는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름없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더욱 멀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kimwj022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