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 세계 최초 국회 통과...'인앱 결제 강제' 무산

[앵커]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세계 최초로 우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글이 도입하려면 '인앱 결제'가 무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구글은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 정책을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고, 여기에 수수료 30%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예고합니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만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천문학적인 수수료를 빨아들일 것이란 비판에도, 정책을 강행하려던 구글.

결국, 입법 기관인 국회가 나섰습니다.

'인앱 결제' 강제화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겁니다.

구글이 정책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으로, 인앱 결제를 규제하는 법안이 만들어진 건 세계 최초입니다.

이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수수료 부담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이 통과되자 구글은 입장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결제 시스템을 막아뒀던 애플 역시, 정책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