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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30일) 아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투기 등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첫째, 부동산시장 동향점검 및 대응, 둘째, 하반기 주택공급 대책 추진 점검 및 추가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 종합점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6월 들어 강남 4구 중임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 강남 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 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1인당 GDP 대비 주택 가격, 그리고 GDP 대비 민간 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을 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비례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속에서 7월 1일 내일부터 차주 단위의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과 아울러 한은의 연내 금리 기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주택 공급의 확대와 실수요자의 보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성과 창훌 위하여 2.4 주택공급대책 사업 가시화와 그리고 하반기 사전청약의 실행,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4 주택공급대책 사업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24곳의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특히 수도권 18만 호 중 발표되지 않은 13만 호, 수도권 11만 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 주택공급 TF 운영 및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 부지 발굴 노력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청약은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와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하여 연말까지 3만 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을 위하여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 8000호, 22년 내년까지 총 8만 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특히 청년 대상 전체 5000호 정도의 추가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실수요자에 대하여 지원 수준을 더 확대하며 청년 등 맞춤형 지원에도 더 대폭 강화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가겠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을 강화하고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는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정부는 역량을 총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이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투기적 성격의 시장 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큽니다.
이에 정부는 비공개 내부 정보에 대한 불법 활용, 가장매매, 허위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와 교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결연합니다.
최근 지난 하반기 분양 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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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30일) 아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면서도, 투기 등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침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첫째, 부동산시장 동향점검 및 대응, 둘째, 하반기 주택공급 대책 추진 점검 및 추가 대응,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 종합점검 추진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시장의 경우 개발 호재 지역 중심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 등으로 6월 들어 강남 4구 중임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수급 요인에 있다고 하나 공급 측면에서 올해 입주 물량이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세 불안 요인인 서울 강남 4구의 정비사업 이주 수요도 하반기에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주 한은이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서울지역 주택가격이 장기 추세를 상회하여 고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1인당 GDP 대비 주택 가격, 그리고 GDP 대비 민간 신용 등을 토대로 추정을 한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과 비례된 주택 가격 상승이 있으나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 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가계대출 금리상승 속에서 7월 1일 내일부터 차주 단위의 DSR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과 아울러 한은의 연내 금리 기준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은 주택 시장으로의 유동성 유입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은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도한 기대심리, 막연한 불안감,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의 추격매수보다는 정확한 정보와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시장 참여와 의사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주택 공급의 확대와 실수요자의 보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택공급 성과 창훌 위하여 2.4 주택공급대책 사업 가시화와 그리고 하반기 사전청약의 실행,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 등에 역점을 두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2.4 주택공급대책 사업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 개정안이 공포 후 2개월 후인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10% 이상 주민 동의를 확보한 24곳의 도심개발사업 후보지를 대상으로 우선 예정지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특히 수도권 18만 호 중 발표되지 않은 13만 호, 수도권 11만 호는 투기조사 등이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내 주택공급 TF 운영 및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제안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인 주택 공급 부지 발굴 노력에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전청약은 7월 15일부터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와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으로 하여 연말까지 3만 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공급을 위하여 작년 11.19 대책 등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 8000호, 22년 내년까지 총 8만 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특히 청년 대상 전체 5000호 정도의 추가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서민, 실수요자에 대하여 지원 수준을 더 확대하며 청년 등 맞춤형 지원에도 더 대폭 강화해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를 더 두텁게 해가겠습니다.
특히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지원을 강화하고 무이자 월세 대출을 신설하는 등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에 정부는 역량을 총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우리 부동산 시장은 수급에 의한 가격 결정 이외에 근절되지 않고 있는 투기적 성격의 시장 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큽니다.
이에 정부는 비공개 내부 정보에 대한 불법 활용, 가장매매, 허위호가 등 시세 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와 교란,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 등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공표하고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는 결연합니다.
최근 지난 하반기 분양 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불법 청약 등 299건을 수사 의뢰한 것과 같이 하반기에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점검 및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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