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전기요금 오르는 것 아냐.. 과도한 할인 혜택 정상화하는 단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1/0616/202106161659029313_d.jpg)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대담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기요금 오르는 것 아냐.. 과도한 할인 혜택 정상화하는 단계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벌써 덥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성큼 다가온 거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더위지면,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여름 전기료 걱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99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 라는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전력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 할인해줬던 것을 절반으로, 할인율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달라지는 전기요금 체계, 배경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님(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일단.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전부 다 요금이 오르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뉴스 헤드라인의 대부분이 “일반가구들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 것인가요?
◆ 정연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고. 사실을 많이 왜곡을 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사에 나오는 것은 주택용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라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전력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 저희가 200kWh를 필수사용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는 4,000원, 그 다음 고압은 2,500을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할인폭을 50% 축소하고, 일 년 뒤인 내년 7월에는 이 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으로 이미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미 이 요금 체계를 도입할 때, 폐지하기로 하고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정연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부터시행되던 제도인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작년 12월에 앞으로 이것을 없애자,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전진영> 그 일환으로 다음 달 할인폭을 한 번에 없애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달에 일단 할인폭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원래는 월 4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가요?
◆ 정연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도입을 했던 취지하고는 다르게, 중상위 소득계층이라든지, 1,2인 가구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이 모두 취약계층이다 그러면 이런 할인 혜택을 적용했을 때, 실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전력소비량이 적은 소비자 중에서 보면 사용량이 아예 없는 가구가 약 100만 가구정도 되고, 별장, 또는 빈집 이런 분들은 거의 전기를 안 쓰는데, 전력 사용량이 잡히거든요. 이런 가구도 한 130만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몇 년 전에 감사원 전기요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가구가 총 990만 가구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가구는 한 2% 수준에 불과하다.
◇ 전진영> 너무 적네요.
◆ 정연제>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전력소비량하고 소득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거 같다. 근데, 제도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5,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5000억 원을 어떻게 쓰는 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냥 전력 소비량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다 혜택을 제공해주고 그 중의 2%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사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아까 저희가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미 현재 주택용 누진제는 1단계가 200kWh이거든요. 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중복할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언론에서는 일반 가구, 약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일반 가구는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생하는 5000억 원의 재정적 손실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결국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의 일반 가구가 그만큼 더 전기요금을 내서 메꾸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약계층도 아니고, 단순히 전력 소비량이 적다는 이유로 이 할인혜택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정말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하자면, 물론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어야하는 부분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고소득층이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한 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장은 당연히 전기를 많이 안 쓰겠죠. 한 달에 한 번 불을 킬까, 말까면. 그러면 당연히 전력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사람에게 혜택까지 주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밖에도 정부가 추가로 더 줄이거나 폐지하겠다고 한 할인혜택들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연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이제 좀 축소가 되는데. 사실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처음에 전기차를 보급을 많이 해야 한다.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몇 년 지나고 보니,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된 상태이다 보니 그러면 초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 더 이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도입이 될 당시에 기간을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도입을 하면서 2019년 12월까지만 할인혜택을 제공을 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없애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2019년 연말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반발을 한 것이죠. “ 우리들은 그런 것을 몰랐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홍보를 덜 한 측면도 있으니까, 소비자 부담도 좀 완화를 하고, 시장이 주는 충격도 완화를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할인혜택을 줄여나가자 해서 다시 발표를 해서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2020년 7월에 할인폭을 축소를 하고, 1년 뒤인 올해 할인폭을 또 절반 정도 축소를 하고, 이제 내년 여름에는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갈 과정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이렇게 할인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을 때, 전기차 충전요금이 비싼 것이냐, 비교를 해보면 일반형 전기요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 80%정도 저렴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 측면에서, 우리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내연기관차를 타느냐, 그 다음에 전기차를 타느냐,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그런 휘발유차랑 비교를 해도, 연료비가 좀 더 적게 드는 것이거든요. 15,000km를 탄다고 하면, 연료비가 한 60%가 저렴한 상황, 할인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전기차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충전요금 자체에 대해 할인해 주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도하게 많이 할인 혜택을 주다가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이야기로 항상 좀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전기요금, 하면 일단 일상생활에서 크게 와 닿는 생활물가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늘 이런 찬반 의견이 나와요. 서민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전기요금 또 올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쪽,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싼 편이다. 이런 쪽이 이렇게 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을 바라봤을 때, 그 가격 수준을 얼마나를 놓고 판단을 하면 그것이 타당한 수준이 되는 것일까요?
◆ 정연제> 해외 전문가들도 전기요금의 수준을 이야기 할 때, 기준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가를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비싸서, 한전이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요금으로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가격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가격신호라는 것은 전기는 이제 시간대 별로 저장을 할 수 없는 재화이다 보니, 매 시간대, 매 분별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간대에 만약 전력 소비가 많이 몰린다, 하면 그 시간대만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력 수요를 다른 시간대로 분산시킬 수 있는 가격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전력소비의 안정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올해 여름에 많이 더울 것이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력소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수급관리 측면에서도 전기요금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아니면 전기요금이 싼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산업용은 싸게 공급하면서, 주택용을 비싸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 전진영>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 정연제>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생생경제 출연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투고 있는데. 사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아주 제일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평균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주택용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누진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의 징벌적인 구조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2017년 1월에 주택용 누진제를 많이 완화를 해서 부담을 덜어드렸고, 2019년부터는 여름에는 여름철에 누진제 구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1구간이 200, 2구간을 400.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름철에는 1구간을 300, 2구간을 450까지 확대 적용을 해서 전력소비가 당연히 여름철에는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좀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제가 보면 전기요금은 비싸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전달이 되어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출연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저희가 크게 생활요금을 두 가지로 나누면, 여름에는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파트에 살 고 있으니, 아파트 관리비를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겨울철 난방비만큼이나 많이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거든요. 기름 값이 비싸면 비쌌지, 전기요금이 비쌌나?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었는데, 아무래도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전기요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 같습니다.
◆ 정연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었다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 2017년 1월 이후에 가정을 보시면 건조기라든지, 스타일러라든지, 그런 소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전기에 대한 부담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사들도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료비 연동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새 뭐 석유가격이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기요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3,4분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연제> 최근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2분기 때도 사실 조정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기 때, -3원으로 조정을 했었고, 그것을 다시 0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유보가 됬었죠? 그 당시보다 더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비 조정요금에서 0원으로 조정을 해야 할 요인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연동제 지금 기사가, 내년,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기사가 많이 나오는 데,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갈 것처럼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동제는 이미 요금 조정 폭이 +,- 3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3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정 요금 자체도 5원 안에서만 결정이 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유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올라가니 전기요금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고. 그 다음에 3원 할인해 주었던 것을 0원으로 되돌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요금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미 할인했던 것을 다시 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일단 조정폭이라는 것이 3원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 이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고. 이미 3원이 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자체를 두고도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었나? 제도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조금 있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연제> 연동제라는 것이 사실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재료비 가격이 변동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변하는 그런 탄력적인 요금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의 어떤 경제상황을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조금 인상이 강조된 측면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설계가 되었는데도 그것마저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정말 연료비 연동제는 정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1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정부가 심의를 거쳐서 3.4분기 전기요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팀장님께서는 전기요금, 인상?, 동결? 어떤 쪽으로 전망하세요?
◆ 정연제> 인상이라는 표현은 조금 쓰기 싫고요. 어쨌든 1분기에 3원을 내렸던 것을 다시 0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3원 내려갔던 것을 0원으로 다시 조정이 된다는 것은 가정용, 산업용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 정연제>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도 인플레이션 우려의 이야기 있고, 금리 인상 이야기 있고. 워낙 이렇다 보니까,우리 정부도 사실 물가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전기요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정연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 초에 –3원으로 조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면, 0원으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작년의 같은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전기 요금은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물가상승률을 계산을 할 때,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제한적이다. 이미 작년이랑 똑같은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받는 것인데, 좀 전기요금의 영향을 과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보면, 개별 물가를 통제한다는 국가는 사실 후진국외에는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보통 테이퍼링이라고 불리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를 하는 것이지. 개별 물가를 통제하는 것은 좀 후진적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많이 나와서 물을 조절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수도꼭지를 잠궈서 물을 조절하는 게 근본적인 대처 방법인데, 단순히 이제 전기요금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막는 것이죠.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물을 잠그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 물가를 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상으로 들어나는 수치만 우리가 조정을 할 뿐이지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대처방안이 바람직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전진영> 예, 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이 문제가 항상 끝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탈원전 이슈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번 전기요금 할인 조정을 두고도 뉴스 기사,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전기 요금 폭탄 인상, 탈원전 후폭풍인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논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연제> 한 마디로 전혀 연관성이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탈원전 고지서가 날라 온다.” 사설로도 이렇게 하는데, 언론사도 했던데.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설이 아니라 소설로 둔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탈원전의 영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탈원전 정책과는 사실 무관하다, 우리가 아까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원전 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서,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유감스럽고, 피해야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이라는 이슈 자체가 워낙 서민경제,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충분한 배경과 명분이 있어야 하겠죠. 끝으로 정부가 다시 한 번 잡아야 할 기준점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 정연제> 이해 관계자가 많이 얽혀있는 거 같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좀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 같고, 정부에서도 사실 방향만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사실 언론에서 그런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쏟아내니까, 정책을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한데 제일 중요한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기후변화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전기공급아 결코 공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정부에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경제생활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연제>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이었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대담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전기요금 오르는 것 아냐.. 과도한 할인 혜택 정상화하는 단계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벌써 덥습니다. 초여름 더위가 성큼 다가온 거 같은 느낌입니다. 이렇게 더위지면, 함께 찾아오는 것이 바로 여름 전기료 걱정입니다. 다음 달부터 991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 라는 보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동안 전력 사용량이 적은 경우에 할인해줬던 것을 절반으로, 할인율을 줄이기 때문인데요. 달라지는 전기요금 체계, 배경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떤 점들을 살펴봐야 하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팀장님(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일단. 저도 뉴스를 보면서, “전부 다 요금이 오르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뉴스 헤드라인의 대부분이 “일반가구들의 전기요금이 인상된다.”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오르게 되는 것인가요?
◆ 정연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갔는데,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있고. 사실을 많이 왜곡을 한다,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사에 나오는 것은 주택용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라는 것인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면 전력소비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 저희가 200kWh를 필수사용량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 이하로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는 4,000원, 그 다음 고압은 2,500을을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 12월에 원가연계형 전기요금 체계를 도입하면서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할인폭을 50% 축소하고, 일 년 뒤인 내년 7월에는 이 제도를 완전 폐지할 것으로 이미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 전진영> 그러니까 이미 이 요금 체계를 도입할 때, 폐지하기로 하고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 정연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부터시행되던 제도인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작년 12월에 앞으로 이것을 없애자, 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전진영> 그 일환으로 다음 달 할인폭을 한 번에 없애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다음 달에 일단 할인폭을 축소하겠다는 것이 이번 전기요금 개편의 주요 골자입니다. 이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다음 달부터 원래는 월 4000원이었는데, 2000원으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가요?
◆ 정연제>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도입을 했던 취지하고는 다르게, 중상위 소득계층이라든지, 1,2인 가구로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들이 모두 취약계층이다 그러면 이런 할인 혜택을 적용했을 때, 실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전력소비량이 적은 소비자 중에서 보면 사용량이 아예 없는 가구가 약 100만 가구정도 되고, 별장, 또는 빈집 이런 분들은 거의 전기를 안 쓰는데, 전력 사용량이 잡히거든요. 이런 가구도 한 130만가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또, 몇 년 전에 감사원 전기요금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면, 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가구가 총 990만 가구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가구는 한 2% 수준에 불과하다.
◇ 전진영> 너무 적네요.
◆ 정연제> 그리고 또 하나 말하는 것이 전력소비량하고 소득수준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런데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거 같다. 근데, 제도를 위해 소요되는 재원은 연간 5,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 5000억 원을 어떻게 쓰는 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냥 전력 소비량이 적다고 해서 이것을 다 혜택을 제공해주고 그 중의 2%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사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아까 저희가 전력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미 현재 주택용 누진제는 1단계가 200kWh이거든요. 그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분들은 이미 상당히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중복할인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언론에서는 일반 가구, 약 91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오른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일반 가구는 대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발생하는 5000억 원의 재정적 손실은 누군가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가 부담을 하느냐. 결국 이것은 제가 보기에 진정한 의미의 일반 가구가 그만큼 더 전기요금을 내서 메꾸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취약계층도 아니고, 단순히 전력 소비량이 적다는 이유로 이 할인혜택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좀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드려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정말 쉽게 저희가 이해를 하자면, 물론 취약계층에게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주어야하는 부분은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쉽게 예를 들어서 엄청난 부자가, 고소득층이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한 별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별장은 당연히 전기를 많이 안 쓰겠죠. 한 달에 한 번 불을 킬까, 말까면. 그러면 당연히 전력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럼 그런 사람에게 혜택까지 주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밖에도 정부가 추가로 더 줄이거나 폐지하겠다고 한 할인혜택들이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정연제>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가 이제 좀 축소가 되는데. 사실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처음에 전기차를 보급을 많이 해야 한다.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충전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전기차를 구매할 때도 보조금을 주고, 이런 것들을 같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몇 년 지나고 보니,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된 상태이다 보니 그러면 초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고, 더 이상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특례 도입이 될 당시에 기간을 정해놨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도입을 하면서 2019년 12월까지만 할인혜택을 제공을 하고, 2020년 1월부터는 없애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2019년 연말이 되니까, 소비자들이 반발을 한 것이죠. “ 우리들은 그런 것을 몰랐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홍보를 덜 한 측면도 있으니까, 소비자 부담도 좀 완화를 하고, 시장이 주는 충격도 완화를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점진적으로 할인혜택을 줄여나가자 해서 다시 발표를 해서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정상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의 2020년 7월에 할인폭을 축소를 하고, 1년 뒤인 올해 할인폭을 또 절반 정도 축소를 하고, 이제 내년 여름에는 완전히 없애는 방향으로 갈 과정에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이렇게 할인 제도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했을 때, 전기차 충전요금이 비싼 것이냐, 비교를 해보면 일반형 전기요금에 비해서는 여전히 한 80%정도 저렴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연료비 측면에서, 우리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내연기관차를 타느냐, 그 다음에 전기차를 타느냐,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그런 휘발유차랑 비교를 해도, 연료비가 좀 더 적게 드는 것이거든요. 15,000km를 탄다고 하면, 연료비가 한 60%가 저렴한 상황, 할인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전기차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을 주는데. 사실 충전요금 자체에 대해 할인해 주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과도하게 많이 할인 혜택을 주다가 이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요금 이야기로 항상 좀 이렇게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전기요금, 하면 일단 일상생활에서 크게 와 닿는 생활물가 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늘 이런 찬반 의견이 나와요. 서민들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전기요금 또 올리면, 우리는 어떡하나. 이런 쪽,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랑 비교를 해보았을 때,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싼 편이다. 이런 쪽이 이렇게 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전기요금을 바라봤을 때, 그 가격 수준을 얼마나를 놓고 판단을 하면 그것이 타당한 수준이 되는 것일까요?
◆ 정연제> 해외 전문가들도 전기요금의 수준을 이야기 할 때, 기준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원가를 제대로 반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원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비싸서, 한전이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원가를 회수할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요금으로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에 들어가는 비용 정도가 딱 맞아 떨어지게끔 가격 수준이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가격신호라는 것은 전기는 이제 시간대 별로 저장을 할 수 없는 재화이다 보니, 매 시간대, 매 분별로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 상품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시간대에 만약 전력 소비가 많이 몰린다, 하면 그 시간대만을 위해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설비를 추가로 건설을 해야 하는데, 사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전력 수요를 다른 시간대로 분산시킬 수 있는 가격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우리가 전력소비의 안정성을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특히 올해 여름에 많이 더울 것이라고 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력소비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수급관리 측면에서도 전기요금의 중요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다. 아니면 전기요금이 싼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산업용은 싸게 공급하면서, 주택용을 비싸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냐.
◇ 전진영> 이 이야기 많이 들어봤어요.
◆ 정연제> 이것은 제가 지난 번에도 생생경제 출연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투고 있는데. 사실 자원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를 한다면 아주 제일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박하시는 분들은 이것은 평균점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주택용 누진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바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 누진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용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의 징벌적인 구조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렸고요. 그래서 2017년 1월에 주택용 누진제를 많이 완화를 해서 부담을 덜어드렸고, 2019년부터는 여름에는 여름철에 누진제 구간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1구간이 200, 2구간을 400.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름철에는 1구간을 300, 2구간을 450까지 확대 적용을 해서 전력소비가 당연히 여름철에는 많아지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좀 많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 제가 보면 전기요금은 비싸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정보가 많이 전달이 되어서 그런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런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출연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저희가 크게 생활요금을 두 가지로 나누면, 여름에는 이제 전기요금이 많이 나가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많이 쓴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아파트에 살 고 있으니, 아파트 관리비를 평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름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아무리 많이 쓴다고 해도, 겨울철 난방비만큼이나 많이 나온다는 생각은 안 해보았거든요. 기름 값이 비싸면 비쌌지, 전기요금이 비쌌나?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했었는데, 아무래도 생활에서 가장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전기요금이다 보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거 같습니다.
◆ 정연제>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었다는 것은 주위에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이 2017년 1월 이후에 가정을 보시면 건조기라든지, 스타일러라든지, 그런 소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것이 전기에 대한 부담이 과거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판매사들도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전기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료비 연동제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요새 뭐 석유가격이 굉장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기요금에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기 때문에 3,4분기 전기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정연제> 최근 유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연동제에 따른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 2분기 때도 사실 조정했어야 합니다. 우리가 1분기 때, -3원으로 조정을 했었고, 그것을 다시 0원으로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유보가 됬었죠? 그 당시보다 더 지금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연료비 조정요금에서 0원으로 조정을 해야 할 요인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연동제 지금 기사가, 내년,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가 날 것이기 때문에 어제 오늘 기사가 많이 나오는 데, 연료비 연동제 때문에 전기요금이 크게 올라갈 것처럼 크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동제는 이미 요금 조정 폭이 +,- 3원으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 3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조정 요금 자체도 5원 안에서만 결정이 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유가가 아무리 오른다고 하더라도 현재 구조상으로는 전기요금이 많이 오를 수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올라가니 전기요금도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고. 그 다음에 3원 할인해 주었던 것을 0원으로 되돌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요금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올라가는 것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는데, 이미 할인했던 것을 다시 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전진영> 일단 조정폭이라는 것이 3원으로 정해져있다는 사실. 이것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오늘 기회를 통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고. 이미 3원이 할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 그 부분도 저희가 알아두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자체를 두고도 도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었나? 제도 자체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사실은 조금 있었거든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연제> 연동제라는 것이 사실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재료비 가격이 변동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전기요금도 변하는 그런 탄력적인 요금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인데. 최근의 어떤 경제상황을 보니까, 유가가 올라가서 조금 인상이 강조된 측면이 있기는 하죠. 어쨌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러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소비자 보호장치를 충분히 마련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충격을 주는 방식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설계가 되었는데도 그것마저도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정말 연료비 연동제는 정말 유명무실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21일,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정부가 심의를 거쳐서 3.4분기 전기요금을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 팀장님께서는 전기요금, 인상?, 동결? 어떤 쪽으로 전망하세요?
◆ 정연제> 인상이라는 표현은 조금 쓰기 싫고요. 어쨌든 1분기에 3원을 내렸던 것을 다시 0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전진영> 3원 내려갔던 것을 0원으로 다시 조정이 된다는 것은 가정용, 산업용 상관없이 다 이렇게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는 것인가요?
◆ 정연제>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 전진영> 알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세계 각국도 인플레이션 우려의 이야기 있고, 금리 인상 이야기 있고. 워낙 이렇다 보니까,우리 정부도 사실 물가관리에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전기요금을 더 인상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 정연제>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올해 초에 –3원으로 조정을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조정을 하면, 0원으로 되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사실 작년의 같은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전기 요금은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물가상승률을 계산을 할 때, 전기요금이 미치는 영향은 사실 제한적이다. 이미 작년이랑 똑같은데,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률이 영향을 받는 것인데, 좀 전기요금의 영향을 과대해서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계 여러 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보면, 개별 물가를 통제한다는 국가는 사실 후진국외에는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보통 테이퍼링이라고 불리는 통화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를 하는 것이지. 개별 물가를 통제하는 것은 좀 후진적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물을 틀었습니다. 물이 많이 나와서 물을 조절을 해야 하면, 어떻게 하냐면 수도꼭지를 잠궈서 물을 조절하는 게 근본적인 대처 방법인데, 단순히 이제 전기요금을 통제를 하겠다는 것은 손가락으로 막는 것이죠. 그럼 눈으로 보기에는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오히려 그것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대처 방안은 물을 잠그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 물가를 통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계상으로 들어나는 수치만 우리가 조정을 할 뿐이지 지금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보면, 대처방안이 바람직한,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 전진영> 예, 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셨던 분이시기도 한데, 이 문제가 항상 끝에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탈원전 이슈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번 전기요금 할인 조정을 두고도 뉴스 기사,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 “전기 요금 폭탄 인상, 탈원전 후폭풍인가?”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경우도 있고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용을 국민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이런 논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정연제> 한 마디로 전혀 연관성이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탈원전 고지서가 날라 온다.” 사설로도 이렇게 하는데, 언론사도 했던데. 심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사설이 아니라 소설로 둔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탈원전의 영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매커니즘에 의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탈원전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탈원전 정책과는 사실 무관하다, 우리가 아까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탈원전 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탈원전 때문에 전기요금을 올려서, 취약계층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왜곡해서 보도를 하는 것은 저는 좀 유감스럽고, 피해야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앞서서도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요금이라는 이슈 자체가 워낙 서민경제,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밀접하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충분한 배경과 명분이 있어야 하겠죠. 끝으로 정부가 다시 한 번 잡아야 할 기준점이나 고려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면요?
◆ 정연제> 이해 관계자가 많이 얽혀있는 거 같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제대로 된,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좀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 같고, 정부에서도 사실 방향만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은데, 사실 언론에서 그런 부정적인 기사를 많이 쏟아내니까, 정책을 결정하시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저희한데 제일 중요한 과제는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런 기후변화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위해서는 전력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전기공급아 결코 공짜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고려를 한다면 국민들도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정부에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경제생활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많이 관리를 하고 있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연제>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전력정책연구팀장이었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