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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3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1일부터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 세금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서울 성동구와 노원구 등에서 아파트값이 두 배 넘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 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등 일관된 정책 의지는 물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하여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둘째,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여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우리도 7월부터 차주 단위의 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유동성 관리 등이 강화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 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일관적 추진, 다주택자의 단기거래자에 대한 투기 억제, 그리고 맞춤형 실지원이라고 하는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임대차 신고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대응. 둘째, 부동산 정책 보완 후속 조치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 주택공급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대응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공개를 통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거래 편의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하여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 무료 신고 대행 등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하여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 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한다든가 임대료의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그동안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왔던 부동산 정책 보완 후속 조치의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 정책 보완책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입니다.
먼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 규제의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둘째,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을 위한 도심 인근의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보다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에 대한 역량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 양도세의 경우에도 조속히 당정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은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의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입니다. 전반적으로 2.4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 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 호를 발표하여 금년도 목표 물량 4만 8000호의 약 2배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6월 중 2.4 대책 관련 입법이 모두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한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타 이용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취득세 부담의 추가 등 불합리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3기 신도시 등에 대하여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 3만 호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더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11.19 전세대책 관련해서도 금년도 공급계획 물량 7만 5000호 중 현재 3만 9000호의 입주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3000호의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도 금일 오후에 11.19 대책과 관련하여 청년 주택, 공공전세주택 현장 두 곳을 방문하여 입주자, 청년 등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책의 부족함이 없는지, 현장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무엇인지 등을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촘촘히 경청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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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오늘(3일)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가 열립니다.
지난 1일부터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강화된 가운데, 민주당을 중심으로 1주택자 세금 완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만에 서울 성동구와 노원구 등에서 아파트값이 두 배 넘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2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주택 매매 시장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거래는 위축된 가운데 호가 중심으로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양상입니다.
특히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 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하여 매우 우려를 표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등 일관된 정책 의지는 물론 다음 몇 가지 포인트들도 종합 감안하여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각별히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둘째,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하여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우리도 7월부터 차주 단위의 DSR 확대, 총량 관리 등 가계부채유동성 관리 등이 강화된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최근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 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일부 세제나 대출상의 부담 완화 등은 탄력성을 갖고 보완 중이나 주택공급에 대한 일관적 추진, 다주택자의 단기거래자에 대한 투기 억제, 그리고 맞춤형 실지원이라고 하는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첫째, 임대차 신고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대응. 둘째, 부동산 정책 보완 후속 조치 추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2.4 주택공급대책 등 주택공급대책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 추진 상황 점검 및 대응입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닙니다.
이는 임대차 거래정보의 DB 축적과 정보공개를 통하여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거래 편의 및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임대차 신고 편의를 위하여 관련 협회를 통한 안내, 무료 신고 대행 등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둘째, 임대차 신고제 도입과 연계하여 임차인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 신고 시에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한다든가 임대료의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동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향후 3개월간 관련 기관과 임대차 신고 동향 등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고제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그동안 당정이 긴밀히 협의해왔던 부동산 정책 보완 후속 조치의 추진입니다.
지난 5월 27일 당정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된 부동산 정책 보완책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입니다.
먼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LTV 등 대출 규제의 완화는 관련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둘째, 재산세율 인하는 6월 중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되도록 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대책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주택공급을 위한 도심 인근의 가용택지 추가발굴 작업에도 보다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네 번째,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에 대한 역량과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부세, 양도세의 경우에도 조속히 당정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안건은 2.4대책 등 주택공급대책의 진행 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입니다. 전반적으로 2.4대책 물량 83만 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 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 설명회 등 후속조치를 정부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사업 후보지의 경우 약 11만 호를 발표하여 금년도 목표 물량 4만 8000호의 약 2배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6월 중 2.4 대책 관련 입법이 모두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한 추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4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타 이용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취득세 부담의 추가 등 불합리한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3기 신도시 등에 대하여 7월부터 진행될 금년분 3만 호에 대한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높은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여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더 추가하는 것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 11.19 전세대책 관련해서도 금년도 공급계획 물량 7만 5000호 중 현재 3만 9000호의 입주자를 선정 완료하였으며 3000호의 약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저도 금일 오후에 11.19 대책과 관련하여 청년 주택, 공공전세주택 현장 두 곳을 방문하여 입주자, 청년 등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정책의 부족함이 없는지, 현장 실수요자들의 애로는 무엇인지 등을 더 낮은 자세에서 더 촘촘히 경청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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