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카뱅, 케뱅, 토뱅..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로 늘린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전진영 PD
■ 방송일 : 2021년 5월 28일 (금요일)
■ 대담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카뱅, 케뱅, 토뱅..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30%로 늘린다




◇ 전진영 PD(이하 전진영)> 불과 십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생소했던 인터넷전문은행들, 이제는 시중은행만큼 가깝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은행이 됐죠. 금융위원회가 당초 인터넷전문은행을 도입한 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한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과연 높은 은행 문턱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요?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이하 서지용)> 네, 안녕하세요.

◇ 전진영> 자, 먼저 금융위원회가 시점이 좀 궁금합니다. 이 시점에서 왜 인터넷전문은행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목소리를 냈을까요?

◆ 서지용> 일단, 최근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확대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만들어진 인터넷은행이 이제 중·저신용자에 대한 지원이 좀 소홀했다 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고신용자에 대해서만 대출을 몰아주고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오는 배경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해 카카오뱅크하고 케이뱅크가 공급한 1조4천억 가운에 92%정도가 보증부정책 상품이라고 하는 사잇돌대출인데 그 사잇돌대출마저 한 66%가 신용등급 1~3등급 정도 신용자에게 돌아갔다는 내용이 최근에 보도가 되면서 이러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취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최근에 이런 중금리대출활성화 정책 측면에서 그런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전진영> 네,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부르는 은행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 정도 정식으로 등록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나요?

◆ 서지용> 현재 카카오뱅크하고 케이뱅크가 인가를 받아서 영업을 영위 중이고요. 토스뱅크가 2019년 12월 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승인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걸로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3개 은행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우리 시장에 영업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올해 2월 5일 날 토스뱅크가 본인가를 신청했는데, 당초보다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아마 9월이 되어야지 영업을 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최근에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사업계획서 상에 중금리대출을 많이 늘리겠다. 이렇게 계획한 걸 좀 엄격하게 심사하는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저희가 방금 교수님이 언급해주신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그리고 곧 나오게 될 토스뱅크까지 이 시중은행하고 비교해봤을 때 거래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 서지용> 일단, 카카오뱅크의 이용자 수는 지난 말기 정도 됐을 때 1,47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규모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중은행인 KB국민은행 1,100만 명보다도 많은 수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카오뱅크 이용하는 분들은 엄청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고객 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 3월 한 달 동안만 보더라도 카카오뱅크 앱 이용자 수가 1,335만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치는 금융회사 앱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카오뱅크같은 경우는 이용자 수도 엄청 많아지고 있고, 거기에 기인해가지고 올해 1분기 467억 원 단기 순이익을 올릴 만큼 실적도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케이뱅크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 성장세와 못지않게 상당히 이제 가파르게 상장세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4월 말 기준으로 보게 되면 케이뱅크의 고객 수는 한 537만 명 정도 됩니다. 이게 전달 대비 한 15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인데, 카카오뱅크에 비해 보면 좀 작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500만 명이상의 고객들이 이용하는 대규모 인기 있는 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케이뱅크가 같은 경우 아직 설립 이후에 적자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뱅크처럼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을 유치하는데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대출하는데 있어서 대출적격성 문제가 상당 기간 지속이 되면서 증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안 대출영업이 중단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케이뱅크가 같은 경우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스뱅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9월이 되면 본격적인 영업이 시작될 건데요. 당초 계획보다는 좀 더 중금리대출 비중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금융위가 중금리대출 비중을 인터넷전문은행에 30%이상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토스뱅크가 좀 더 의욕적으로 수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아마 40% 중반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토스뱅크가 본격 출범이 되게 되면 상당히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중금리대출 시장이 확대될 것 같고요.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토스뱅크같은 경우는 누적 가입자 수가 1,800만 명 이상 넘어선 토스 앱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카카오랑 토스랑 상당히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토스뱅크까지 출범을 하게 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은 확실히 더 커질 게 분명하고,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 안에서도 3개 업체의 경쟁도 훨씬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예상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번 소식을 보면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금융위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게 중·저신용자 비중을 늘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용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분들이 시중은행은 워낙 장벽이 높다 보니까, 인터넷전문은행을 상대적으로 많이 찾아서 대출을 좀 더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닌가요?

◆ 서지용> 네, 사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같은 경우가 우량차주보다 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출범이 됐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놓고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뱅크하고 케이뱅크 중금리대출 비중이 각각 10.2%, 21.4%였거든요? 이거는 은행 전체 비중 24.2%보다도 낮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은행이 얼마나 우량대출 위주로 고객을 유치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고요. 실제로 우량고객들 같은 경우는 금리우대라든가, 수수료 우대 같은 이런 가격에 대한 유인조건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한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 같은 경우는 이런 우량고객을 상대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용 위험이 작기 때문에 굳이 중금리 차주와 같은 위험이 높은 그런 고객들을 사실 관심을 가질 이유가 덜 하거든요.

◇ 전진영> 네, 그러니까 인터넷은행 입장에서 위험도가 높다고 느껴지는 고객들, 그러니까 중·저신용자의 기준은 뭔가요?

◆ 서지용> 좀 변경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용평가는 기준이 등급제였어요. 그러니까 10등급 기준으로 해서 1등급이 가장 우량고객이고요. 10등급이 가장 낮은 저신용자인데요. 10등급 체제에서의 신용등급에서는 4등급 이하, 그러니까 4등급부터 해서 4,5,6등급을 우리가 중신용자라고 얘기하고요. 7등급부터 10등급까지를 저신용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1,2,3등급을 신중은행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우량신용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신용등급제에서 1000점 만점 기준에 신용평점제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저신용자의 정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저신용자의 같은 경우 기존에 신용등급 4등급 이하였던 고객들이 이제 바뀐 기준에 의하면 신용평점 하위 50%에 해당되는 고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용평점 하위 50%가 기존 신용등급제에서 과거 3등급 이하의 대출고객이었던 분포하고 비슷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부에서도 신용점수 하위 50%를 중금리대출 기준으로 분류해서 이런 고객들한테 대출비중을 전체 30% 이상 늘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기준이 요약하면 신용점수기준으로 하위 50%인 차주를 우리가 중·저신용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중·저신용층의 정의도 새롭게 바뀐 정의부분을 이야기해주셨는데요. 그럼 시중은행에서 중·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떻습니까? 많이 어렵나요?

◆ 서지용> 예, 그동안에 사실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우량고객들, 1등급부터 3등급 고객들에게 한해서 대출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공급이 좀 소홀했던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중·저신용자같은 경우도 어쨌든 3등급 같은 4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사람이 대출을 받는다하더라도 기존 우량차주들보다는 대출금리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정부가 이제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의해서 시중은행 같은 경우도 인터넷전문은행하고 좀 경쟁이 붙으면서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사잇돌대출 같은 경우는 정부의 어떤보증부 대출인데, 그 대출에 대한 적격공급요건에 신용점수요건을 신설해가지고 만약에 사잇돌대출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신용등급요건을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신용점수 하위 30% 차주의 사잇돌대출 70%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신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고량대출로만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수요가 좀 제한되고, 인터넷전문은행한테 고객을 뺏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런 중·저신용자 대출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에 중금리대출 평균 금리는 5~6% 후반 대 정도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경쟁이 붙게 되면 대출금리가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 전진영> 네, 자, 이번에 그래서 금융위가 인터넷전문은행들에게 이 기준으로 세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비중이 30% 이상으로 확대해라, 이거거든요. 이 30% 이상으로 충분히 늘릴 수 있는 여력이 현재 된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 서지용> 일단 충분히 일반은행들 입장에서,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늘릴 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인터넷전문은행이 이런 신용평가시스템, credit scoring system에 대한 고도화를 계속 추진해왔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데이터법이 통과가 되면서 고객들한테 비재무적 정보, 이런 것들을 확보할 기한성이 높아지면서 소위 말해서 상대적으로 우량한 중·저신용자들에 대한 정확한 신용평가를 통해서 낮은 대출금리를 의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그러면 대출수요는 충분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오히려 사업성이 확보되면 인터넷전문은행도 자발적인 측면에서라도 대출을 늘릴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되는 측면은 저축은행들 같은 경우 최근에 그동안에 우리나라 중금리대출시장이 약 60% 이상을 저축은행이 담당해왔는데요. 최근에 대출총량제에서 중금리대출에 한해서는 그게 좀 제외가 됐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이번 최근 금융위에서 발표내용을 보게 되면 저축은행에 한해서 대
출총량제 적용하는데 있어서 중금리대출까지 포함시키는 조치가 발표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60% 이상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이 이런 대출총량제 규제방안으로 인해서 중금리대출 공급이 제한을 받을 경우에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중금리대춣시장이 위축되지 않을까 좀 의구심은 있습니다.

◇ 전진영> 네, 우려스운 부분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부는 또 이런 부분에 대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면 어떻게 보면 신용평가시스템의 퀄리티도 어느 정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라는 효과가 좀 기대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지용> 예,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고요. 특히 금융위가 그동안에 소위 말해서 인터넷전문은행시장에 대한 내용하고 동떨어진 원론적인 내용의 정책도 많이 내놓은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상한선은 어느 정도까지 하겠다. 이런 타이트한 규제를 내놓았는데, 최근에 인터넷전문은행하고 같이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어느 정도 인터넷전문은행의 scoring system의 고도화에 관심을 갖고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따라서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있어요. 통신결제정보 등을 신용평가에 반영해서 중·저신용자 특화 scoring system을 내달 중에 반영하겠다고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미 공지를 했고요. 케이뱅크같은 경우도 이런 고객들의 어떤 결제정보를 일부 반영해서 좀 더 고도화된 scoring system을 갖다가 올해 4분기 중에 실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전문은행 신용평가 고도화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게 되고, 그다음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여러 가지 패널티 규제로 활용한다 그러면 정부의 어떤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 정책이 조금 더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부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 계속 협업하면서 시장 확대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건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그러니까 중·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의 기회를 확대해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도 사실 이 대출증가라고 하면 늘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워낙 빚을 내서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자칫 이렇게 대출 비중을 늘려주는 게 좋은 영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런 투자금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서지용> 예, 맞습니다. 가계 빚이 최근에 역대 최대 기록을 계속 보이면서 한 1,765조의 달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가계 부채가 바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부동산 수요 증가로 인한 부동산 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사실 좋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가계 빚이 늘어나는 상태에서 이런 주식에 대한 투자,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열풍,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하반기 쯤 돼서 시장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만일 이런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을 경우에 이런 금리인상은 차주의 어떤 상환 여력을 감소시키거든요. 그랬을 때 주식시장도 금리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파가 있으니까, 시장도 나빠지면서 그다음에 상환여력도 감소했을 경우에 개인이 사실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차주들이. 그럼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어떤 부정적 영향들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금융 리스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여유자금을 갖고 투자하시는 건 좋겠지만, 무리하게 빚을 내서 불확실한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건 조금 리스크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전진영>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지용> 네, 감사합니다.

◇ 전진영> 지금까지 상명대 경영학과 서지용 교수였습니다.







전진영 PD[jyjeon@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