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광풍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걷으면서 투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현상, 배경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본격적으로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통상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이 동의어로, 같은 말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상화폐가 있을까요? 누구도 추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새의 새로운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지금 한 9400여 개의 가상화폐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삼성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워낙 거래 비중도 높고 가격 하나, 하나가 높아요. 이게 사실 초창기에 이런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이 정말 실물에서 생활이 되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는 피자 두 판을 배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2만 개를 줘야 했어요. 당시에는 1센트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됐었는데 지금은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8100만 원을 뛰어넘었고요. 미국에 있는 거래소 기준으로도 6만 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시간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5700만 원대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달러 기준, 5만 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이 가상화폐 투기를 경고하면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금단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금요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 거래가 끝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면서 주말마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1000단위로 오르는데 그 신고가는 매번 주말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비트코인 시장 가운데 한국이 가장 투기 광풍이 심하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던 전문가들조차도 화폐에 대해서 폭탄돌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루에도 700~800만 원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광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특히나 국내 20, 30대의 유입이 많다면서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삼삼오오 모이면 삼성전자 주식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요즘은 혼자 살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보고 계시고요. 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내에서는 20, 3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 1분기 석 달 동안 신규로 가상화폐에 가입한 가입자가 250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오. 이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고요. 30대, 합치면 63%. 3명 가운데 2명의 신규 투자자가 20대, 30대라는 겁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성격이 급해요. 수익률도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수십 차례 사고 파는 이른바 주식에서의 어떤 단타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살피면서 투자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20, 30대의 경우에는 주거난 거쳤고 취업난 거치고 있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사다리, 출구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듯한데 문제는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도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다 보니까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같은 가상화폐인데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2018년에도 당시에도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미국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 간 가격 격차가 우리가 50%쯤 더 얹어졌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도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도 김치프리미엄이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난 14일자 기준, 우리나라의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81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에 미국의 거래소에서는 6만 4000달러. 그러면 이걸 단순 화폐로 계산하게 되면,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7000만 원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1개를 사서 한국에서 팔 경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불법 해외 송금이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 지인이 있으면 내가 달러로 보낼 테니 사달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카드로 구매하는 것은 좀 막아놨고요. 일부 지인들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나 대중국 송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이하, 연간 5만 달러 미만에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악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치프리미엄의 원인을 좀 쉽게 풀면 일반적인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차익거래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가격은 일정 지점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 관련된 제도적인 어려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최대 거래소의 거래량 그리고 상장된 종목 수를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기준 지난주 미국에 상장했던 최대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인데 거래 종목도 우리가 3배 많고요. 거래 금액도 3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매수,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로. 그리고 거의 지금 90% 가까이 채굴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사겠습니다, 매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시각, 같은 거래소. 미국과 해외 거래소, 한국 거래소 간 가격 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앞서 얘기한 갖가지 불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외국환 거래법을 보면 5000달러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불법 거래, 차익 거래가 의심되는 것은 좀 걸러내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김치프리미엄이 20~30% 이상 벌어질 경우에 누구라도 앉은 자리에서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판다면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남는다고 하면 불법적인 경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은행권, 특히나 시중 은행권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 9월부터 시행되는 특근법에 의해서 은행계좌, 실명이 확인된 계좌만 거래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은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거래가 가능한 은행들은 불법 송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특히나 그동안은 거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해외 송금이 늘어난다더라, 그리고 5만 달러 이상 나타난다라고 하면 일단 멈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도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2009년에 비트코인 등장 이후에 실물경제도 사용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각종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인철]
지금 앞서 제가 국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한 94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코인이 대부분 비트코인이냐, 2등 코인이라고 알려진 이더리움의 짝퉁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기술을 모방해서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그걸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거래소들이 상장을 허용하는 거예요. 심사 규정이 굉장히 허술하고요. 그리고 감독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우리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은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투기적인 가상의 자산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걸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50만 원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주무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착수를 했지만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국무조정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국내에서만 만들어지고 가상화폐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트코인, 얼터널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워낙 비싸고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지금 투자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말마다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가보면 이 가상화폐는 지금은 사시면 40원에 사지만 이게 상장되면 400원, 4000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다단계로 지금 모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책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소장님께서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소장님께서는 5만 달러를 말씀하시고 저는 5000달러를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1회,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이걸 합친 연간 5만 달러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 되는 게 화폐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 가치의 저장 그리고 가치의 교환,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값어치가 이렇게 들쑥날쑥 널뛰기를 하다 보면 결국 화폐로서의 기능,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전과, 3년 전 광풍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당시에는 개인이 주도했다면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나 페이팔과 같은 굉장히 거대 플랫폼들,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게 하고 테슬라가 자사의 제품을 사게 하고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까 9400여 개 가운데 정말로 특정 가상화폐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가치 수단,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정적인,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알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효용 가치 그리고 상장돼 있는데 정말 저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가격이 지금 6000~7000만 원, 8000만 원 갔지만 오늘 당장 5000만 원, 제로로 간다고 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변동성에 대해서 주식은 우리는 가격제한폭이 있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 급등락할 때는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되면서 이 투기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장난삼아 만들었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연초 대비 8000배 이상 올랐어요. 800배 이상 오르는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던 튤립 버블에 비견될 정도이고 이런 가상 투자의 경우 결론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거의 지금 6000~7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지간한 수입차 한 대 가격의 호가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기술에 대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 활용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느냐, 가치저장의 수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돈이라는 게 국가가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데 이 주도권을 가상화폐에 넘겨줄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절대 놓치기 싫어하죠.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액 거래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마는 이미 주식시장 거래를 추월하는 것들이 몇몇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가상 자산 화폐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과 일단 민간이 발행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책임 소재가 정부 당국에 있는 거고요. 민간은 민간 기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 자산이 조금 더 커져서 버블이 더 커지게 되면 미국이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인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투자 광풍의 이면에는 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어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 기술을 긍정적으로 봤던 전문가들조차도 과열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종목 분석 보고서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정보를 얻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래소, 이 기술은 굉장히 보안이 강하지만 거래소가 털리면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게임이면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가격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약간의 충격과 정부의 규제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결국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가상화폐 투자 열기에 광풍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볼 수 없다면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걷으면서 투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 상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광풍 현상, 배경은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소장님 본격적으로 대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의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통상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이 동의어로, 같은 말로 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한 종류인 거죠?
[이인철]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얼마만큼의 가상화폐가 있을까요? 누구도 추정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도 수십 새의 새로운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계에서는 지금 한 9400여 개의 가상화폐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삼성전자라고 보면 됩니다. 워낙 거래 비중도 높고 가격 하나, 하나가 높아요. 이게 사실 초창기에 이런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이 정말 실물에서 생활이 되냐라고 봤을 때 처음에는 피자 두 판을 배달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2만 개를 줘야 했어요. 당시에는 1센트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됐었는데 지금은 지난 10일 기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8100만 원을 뛰어넘었고요. 미국에 있는 거래소 기준으로도 6만 4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 시간 현재, 조금 전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해 보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5700만 원대로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달러 기준, 5만 달러를 밑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미국과 한국에서 이 가상화폐 투기를 경고하면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하락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사실 금단증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금요일 오후 3시 30분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 거래가 끝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투자자들이 대거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면서 주말마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비트코인이 1000단위로 오르는데 그 신고가는 매번 주말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비트코인 시장 가운데 한국이 가장 투기 광풍이 심하다. 이러다 보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봤던 전문가들조차도 화폐에 대해서 폭탄돌리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루에도 700~800만 원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광풍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특히나 국내 20, 30대의 유입이 많다면서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삼삼오오 모이면 삼성전자 주식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요즘은 혼자 살 경우에는 가상화폐를 보고 계시고요. 주로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상화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국내에서는 20, 30대가 주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지난 1분기 석 달 동안 신규로 가상화폐에 가입한 가입자가 250만 명 가까이 늘어났는데오. 이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고요. 30대, 합치면 63%. 3명 가운데 2명의 신규 투자자가 20대, 30대라는 겁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성격이 급해요. 수익률도 빨리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수십 차례 사고 파는 이른바 주식에서의 어떤 단타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그리고 한밤중에도 계속해서 시장을 살피면서 투자에 몰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20, 30대의 경우에는 주거난 거쳤고 취업난 거치고 있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사다리, 출구로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듯한데 문제는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부동산보다도 변동성이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상화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앵커]
이렇게 국내에서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불다 보니까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같은 가상화폐인데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라고 하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2018년에도 당시에도 김치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미국 거래소와 한국 거래소 간 가격 격차가 우리가 50%쯤 더 얹어졌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도 비슷합니다. 최근 들어도 김치프리미엄이 적게는 10%,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난 14일자 기준, 우리나라의 거래소 기준 비트코인은 8100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당시에 미국의 거래소에서는 6만 4000달러. 그러면 이걸 단순 화폐로 계산하게 되면, 환율로 계산하게 되면 7000만 원 남짓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에서 비트코인 1개를 사서 한국에서 팔 경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로 인해서 불법 해외 송금이 속출하고 있고요. 특히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 지인이 있으면 내가 달러로 보낼 테니 사달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카드사들의 경우에는 카드로 구매하는 것은 좀 막아놨고요. 일부 지인들이 없는 경우에는 특히나 대중국 송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은행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외환거래법상 건당 5000달러 이하, 연간 5만 달러 미만에는 증빙서류 없이 송금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악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범정부 차원의 조사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김치프리미엄의 원인을 좀 쉽게 풀면 일반적인 경제학 논리에 따르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차익거래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가격은 일정 지점으로 수렴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 관련된 제도적인 어려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차익 거래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최대 거래소의 거래량 그리고 상장된 종목 수를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 기준 지난주 미국에 상장했던 최대 거래소가 코인베이스인데 거래 종목도 우리가 3배 많고요. 거래 금액도 3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만 매수,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채굴량이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로. 그리고 거의 지금 90% 가까이 채굴이 다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제한된 자원에 대해서 사겠습니다, 매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매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같은 시각, 같은 거래소. 미국과 해외 거래소, 한국 거래소 간 가격 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앞서 얘기한 갖가지 불법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외국환 거래법을 보면 5000달러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이 없어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불법 거래, 차익 거래가 의심되는 것은 좀 걸러내고 있다고 하던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이인철]
맞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김치프리미엄이 20~30% 이상 벌어질 경우에 누구라도 앉은 자리에서 미국에서 사서 한국에서 판다면 1000만 원 이상의 이득이 남는다고 하면 불법적인 경로를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은행권, 특히나 시중 은행권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 9월부터 시행되는 특근법에 의해서 은행계좌, 실명이 확인된 계좌만 거래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은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거래가 가능한 은행들은 불법 송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 특히나 그동안은 거래가 없었는데 갑자기 중국으로 해외 송금이 늘어난다더라, 그리고 5만 달러 이상 나타난다라고 하면 일단 멈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도 나중에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2009년에 비트코인 등장 이후에 실물경제도 사용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는데 이후에 각종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인철]
지금 앞서 제가 국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코인이 한 9400여 개가 됩니다. 그런데 새로 만들어진 코인이 대부분 비트코인이냐, 2등 코인이라고 알려진 이더리움의 짝퉁이라는 거예요. 비슷한 기술을 모방해서 너무 쉽게 만들어지고, 그걸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거래소들이 상장을 허용하는 거예요. 심사 규정이 굉장히 허술하고요. 그리고 감독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우리 금융당국이나 정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은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투기적인 가상의 자산이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걸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서 250만 원 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고 주무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개 부처가 범정부 차원의 조사에 착수를 했지만 이걸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국무조정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굉장히 미흡하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국내에서만 만들어지고 가상화폐가 더 많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알트코인, 얼터널티브 코인이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워낙 비싸고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 가격도 저렴하고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 잡코인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지금 투자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주말마다 가상화폐 투자 설명회가 있는데 가보면 이 가상화폐는 지금은 사시면 40원에 사지만 이게 상장되면 400원, 4000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다단계로 지금 모집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투자자 보호책은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앞서 소장님께서 증빙서류 없이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은 소장님께서는 5만 달러를 말씀하시고 저는 5000달러를 얘기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1회,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이걸 합친 연간 5만 달러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 되는 게 화폐의 기능이라는 게 결국 가치의 저장 그리고 가치의 교환,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값어치가 이렇게 들쑥날쑥 널뛰기를 하다 보면 결국 화폐로서의 기능, 이게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인철]
맞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전과, 3년 전 광풍과는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당시에는 개인이 주도했다면 기관이 주도하고 있고. 특히나 페이팔과 같은 굉장히 거대 플랫폼들,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이용하게 하고 테슬라가 자사의 제품을 사게 하고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까 9400여 개 가운데 정말로 특정 가상화폐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가치 수단, 지급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는 한정적인,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 알트코인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효용 가치 그리고 상장돼 있는데 정말 저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가격이 지금 6000~7000만 원, 8000만 원 갔지만 오늘 당장 5000만 원, 제로로 간다고 해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변동성에 대해서 주식은 우리는 가격제한폭이 있고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가격 급등락할 때는 서킷 브레이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24시간 거래되면서 이 투기 세력에 의해서 굉장히 장난삼아 만들었던 코인이 하루아침에 연초 대비 8000배 이상 올랐어요. 800배 이상 오르는 코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네덜란드에서 벌어졌던 튤립 버블에 비견될 정도이고 이런 가상 투자의 경우 결론이 좋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거의 지금 6000~7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지간한 수입차 한 대 가격의 호가가 오르내리고 있는데 실체가 없는 기술에 대해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 대해 활용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이 과연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느냐, 가치저장의 수단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논란이 굉장히 큽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갖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으로 돈이라는 게 국가가 금융정책,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데 이 주도권을 가상화폐에 넘겨줄 것이냐,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인철]
맞습니다. 가상화폐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리스크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달러 패권을 절대 놓치기 싫어하죠. 그런데 지금 가상자산액 거래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마는 이미 주식시장 거래를 추월하는 것들이 몇몇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로 나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지금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있는 가상 자산 화폐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것과 일단 민간이 발행한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책임 소재가 정부 당국에 있는 거고요. 민간은 민간 기업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상 자산이 조금 더 커져서 버블이 더 커지게 되면 미국이 정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규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인철]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투자 광풍의 이면에는 늘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았어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 기술을 긍정적으로 봤던 전문가들조차도 과열을 경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종목 분석 보고서가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정보를 얻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래소, 이 기술은 굉장히 보안이 강하지만 거래소가 털리면 누구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게임이면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가격은 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약간의 충격과 정부의 규제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알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앵커]
결국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