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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경제 공약 실현가능성은?(채이배 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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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경제 공약 실현가능성은?(채이배 전의원)

2021년 04월 08일 17시 4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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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경제 공약 실현가능성은?(채이배 전의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방송일 : 2021년 4월 8일 (목요일)
■ 대담 : 채이배 전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경제 공약 실현가능성은?(채이배 전의원)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경제 꿈과 현실 사이> 시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출됐습니다. 오 시장의 부동산 그리고 경제 관련 공약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그 공약의 꿈과 현실사이 짚어봅니다. 꿈지기 채이배 전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채이배 전 의원(이하 채이배)> 예, 안녕하세요. 채이배입니다.

◇ 김혜민> 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 일단 전의원이시니까 어떻게 지켜보셨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채이배> 이게 보궐선거임에도 불과하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거를 좀 느끼는 게 2017년 촛불, 우리가 다 같이 겪은 이후로 진짜 국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항상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제 다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보궐선거임에도 불과하고 높은 투표율이었고요. 그리고 이 투표에 대해서 제가 정치 평론가는 아니지만 이런 발언을 해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1번과 2번 둘 다 찍기 싫다’ 하는 여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투표결과를 보면 결국 1번, 2번에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이외에 분들의 득표가 별로 안 나온 걸 봐서는 결국은 중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민들도 결국 이번에는 2번에 힘을 실어줬다, 라는 평가를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는 현정부의 어떤 정책실패나 또는 국정운영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심판해야 된다, 라는 높은 여론이 투표결과에 반영된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국민들의 정치참여의식이 높아져서 이제 투표를 안 하면 창피하다는 걸 알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꼽아주신 건 중도가 결국 야당에 손을 들었다, 이 얘기는 정권심판에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전 의원의 자격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번 선거의 핵심이 부동산과 경제다,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동의하세요?

◆ 채이배> 선거국면에 터진 LH 사태 등을 보면서 저는 이미 많은 국민들이 이 부동산 문제로 너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LH 사태로 더 분노가 좀 폭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를 지금 2년째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자영업자 분들이나 또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직면해있기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의 정책에 대한 기대치가 더 높아지고 또 재난지원금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국가가 굉장히 대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어떤 가격폭등에 대한 분노와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의 우리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정부대책의 미흡함에 대한 것이 그대로 이번 투표에, 선거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두 후보가 유독 마지막에 청년들한테 읍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또 아까 경제문제 얘기하셨는데 취준생들이나 청년들, 2030 세대들이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본인들이 피해를 많이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세대잖아요?

◆ 채이배> 그렇죠. 지금 취업도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고 어떤 자영업을 하기에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거죠.

◇ 김혜민> 선택지가 청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경제 이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세대였고 그러다 보니 두 후보 모두 청년들에게 읍소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당선인들에 대한 정책들은 짚어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변화가 될지를 예측하는 건데 우리는 오늘 제목에 맞게 꿈과 현실사이에 간극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세훈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결국 ‘빠르게’, ‘많이’, ’효과적’으로 주택 공급하겠다는 거잖아요?

◆ 채이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로 보면 4가지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가 이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18만 5천 가구를 포함해서 전체 5년 동안에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주거지역에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층수제한을 완화해서 앞에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규제를 풀겠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장기전세주택인 상생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소형재건축이 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이거를 모아주택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곳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 다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세훈 당선자께서 ‘일주일 안에 규제를 다 풀겠다’ 라고 해서 오늘 이제 취임하셨으니까 다음주안에 무언가를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 김혜민> 자, 여기서 현실을 짚어봅시다. 일주일 안에 그 규제를 다 풀 수 있습니까? 서울시장 마음대로?

◆ 채이배> 안 되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신 거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짚어봐야죠.

◇ 김혜민> 짚어보죠. 그러면 일단 아파트 35층 규제완화, 이거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풀 수 있다고 하던데 이건 일주일안에 풀 수 있습니까?

◆ 채이배> 이건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니까 2014년도에 박원순 전시장이 서울도시기본계획이라는 걸 발표하면서 그때 층수 제한을 넣은 거예요.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정책적인 목표를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게 조례나 어떤 법률로 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층수를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 층수 완화가 되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집 가진 분들이 내가 부당금을 얼마를 더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라는 그 수익성을 따질 수밖에 없는데 이 층수를 규제를 해놓으니까 더 높게 못 짓고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 조합원들이 구성돼도 쉽게 이제 재건축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이 후보 당시 이제 공약으로 발표하고 이거야 말로 진짜 일주일내에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35층 규제가 재건축을 결정하는데 되게 핵심적이군요. 그래서 이제 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고 그럼 용적률은요?

◆ 채이배> 용적률이 이게 수익성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용적률은 이게 국토계획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을 서울시조례가 그것보다 낮게 가져간다. 용적률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법률적 기준이 있는데 그것보다 낮게 가져간다, 라고 조례를 제정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용적률이 낮으니까 많은 호수나 또 층수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수익성이 안 맞았는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법과 조례사항이기 때문에 국회나 또는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지금 법적 기준보다 낮춰놓은 것을 완화하는 것 자체는 서울시의회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미 정부가 주택공급정책을 엄청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의 이런 민간 재건축, 재개발의 공급방식을 막기 위해서 의회가 협조를 안 해준다, 라고 하면 그거는 결국 지금.

◇ 김혜민> 모순이 되네요?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 채이배> 그렇죠. 지금 서울시의회의 대부분의 의원이 민주당의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거꾸로 민주당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협조를 안 해주면.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안에는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이 부분은 어느정도 완화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주택문제의 여러 가지 해법이 있는데 정부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공급이라는 아주 깔때기라고 해야 됩니까? 공급에 깔때기를 대신 것 같아요. 기승전 지금 공급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용산, 여의도 개발이 다 정비 사업이 멈춰있는데 이것도 속도를 내겠죠?

◆ 채이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합이 구성이 돼서 조합에서 사업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하면 서울시에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기존에 잘 운영이 안 됐었다고 하는데 아마 오세훈 시장이 이 부분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운영을 시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크게 사업을 벌이고 전체적인 지역의 영향이 크면 그거는 또 도시주택공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박원순 전시장 때는 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작은 단위의 일들은 하고 있었지만 큰 이런 재건축, 재개발은 안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승인요청이 올라올 것이고 위원회가 이 부분을 논의할 텐데 조금 이런 우려는 있어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박원순 시장의 구성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좀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분들이 좀 심사가 길어지겠죠. 논의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분들도 전체적인 정부정책방향에 동의를 한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승인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현실적인 것 한번 더 짚어보면 아까 민간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하시면서 5년동안 몇 개하겠다고 했다고요?

◆ 채이배> 36만 가구를 늘린다고 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임기가 1년 3개월이잖아요?

◆ 채이배> 물론 이제 지금 보궐선거기 때문에 임기가 1년이긴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까지.

◇ 김혜민> 재도전?

◆ 채이배> 당연히 당선되는 걸 전제로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솔직히 공약이라는 게 1년짜리 공약을 얘기한다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 김혜민> 맞아요.

◆ 채이배>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번에 당선이 됐으니 다음에도 이걸 추진하게끔 또 당선시켜달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혜민> 그런데 이럴 수는 있잖아요? 5년 동안 될 것을 생각해서 정책을 짜지면 일단 1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할 수 있는 토대들은 빨리 빨리 만들자.

◆ 채이배> 그게 이제 규제 완화라는 거죠.

◇ 김혜민> 그걸 규제 완화를 통해서 해놓고 또 토양을 만들어놓고 제가 다시 재집권해서 하겠습니다, 이거군요?

◆ 채이배> 예.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상생주택’ 얘기도 좀 해보죠. 지금 SH의 재무구조를 이게 오히려 크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런 지적은 왜 나오는 거예요?

◆ 채이배> 과거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했던 당시에 장기전세주택, 20년짜리 장기전세주택 제도를 수정해서 추진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2014년부터 작년까지 SH공사의 1조3천억 원의 손실을 끼쳤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그렇게 공공기관이 부채를 떠안거나 손실을 봐도 자기 공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 김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라면?

◆ 채이배> 그렇죠. 지금 아까 우리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급에 대해서 확대하는 건데 이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의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사기 위한 집을 짓는 것은 좋은 거죠. 그런데 막상 매입능력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그만큼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서 살란 말이냐.

◇ 김혜민> 정말 주거안정이 필요한 사람들.

◆ 채이배> 그렇죠. 주거, 복지 관점에서 보면 이런 전세물량이 또 필요한 건데 오히려 이 부분이 지금 많이 등한시됐어요. 그마나 지금 ‘상생주택’이라고 해서 다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을 하겠다, 라는 그 부분은 유일한 주거, 복지의 관점에서 지금 나온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SH 공사가 좀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 면에서 꼭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금 집값은 당연한 말이고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매입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은 있어야 하고 그게 설사 SH의 어려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건 나라가 당연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 채이배> 부담을 해야 될 몫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어놓으면 당장 팔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흐름이 없지만 재산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SH공사가.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인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그럼 민간하고 함께하겠다는 얘기를 SH도 한 것 같은데요?

◆ 채이배> 예, 그렇죠. 지금 특히나 오세훈 시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더 강하게 추진하는 거고 떨어진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재건축, 재개발, 공공의 입장에서 더 많이 정책을 냈던 건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민간 재개발, 재건축과 SH 공사의 어떤 역할들을 잘 믹스해서 계획짜나가야 하는 거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사실 광화문 광장이라는 게 박원순 전시장의 가장 큰 흔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오세훈 당선인은 이 부분에 손을 대겠다,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요. 지금 1단계 공사는 완료 됐다고 하던데요? 이걸 뒤엎을 수 있어요?

◆ 채이배> 그러게요. 저도 공사진행 정도가 얼마인지를 몰라서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요. 매일같이 광화문 주변을 차를 타고 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가림막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됐는지 안 보이더라고요.

◇ 김혜민> 일단 제가 찾아본 것에 의하면 광화문 광장의 동쪽, 주한 미국대사관 앞있죠? 도로를 조금 넓히고 세종문화회관 앞에 그 서쪽 차로를 없애 나무가 많은 공원으로 만드는 건데요. 일단 동쪽 도로를 넓히는 1단계 공사는 이미 완료됐대요.

◆ 채이배> 그러면 이제 결국 세종문화회관 앞에 도로를 없애고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거나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남은 거죠? 그런데 만일 지금 상태에서 중단을 한다면 광화문 광장의 모양이 크게 변하진 않은 상태에서 유지될 수는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광화문 광장을 지금 이렇게 재구조화하는 것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추진했거든요? 작년 11월에요. 그래서 해선 안 될 일을 한 거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 공사는 정당화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다, 라고 좀 약간 제가 보기에는 감정도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공사가 중단하고 재검토를 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물론 의지를 가지고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 가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의 방식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저는 그게 오세훈 당선인의 앞으로의 행보의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생각도 듣고 또 본인을 뽑아주지 않은 시민들의 원하는 것도, 전임시장의 잘한 것들을 같이 수용해나가는 것도 이게 결국 핵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 채이배> 맞습니다. 아까 처음에 평론처럼 말씀드렸던 지금 현정부의 어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 이번에 표심에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은 그런 독단적인 운영이 아니라 좀 더 시민들과 같이 소통하는 협치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같이 공동으로 시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게 단지 정치적인 수사만이 아니라 거기에 시민들의 의견까지 포함하는 좀 큰 틀의 협치 구조를 만들어보면 좋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혜민> 오 당선인이 1년만이 아닌 더 큰 꿈을 꾼다면 그렇게 하겠죠? 국민들이 이번에 어떤 마음으로 투표를 했는지 오세훈 시장이 누구보다 잘 알테니까요. 자, 부동산 주요공약 살펴봤고 경제주요공약 한번 살펴보면 ‘무이자·무보증·무담보·무서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최대 1억 원까지 빌려주는 ‘4무(無) 대출’을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 채이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결국 이것도 대출이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원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빌려주겠다는 것이고 결국 이걸 무턱대고 이렇게 지금 ‘4무(無) 대출’이라고 하지만 이게 신용을 평가하진 않는다, 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을 간소화하겠다, 라는 것이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시행을 하다보면 상환능력을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거를 세금을 직접 대출해주기는 힘든 상황이고요. 어떤 금융기관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신용보증재단이나 다른 시중은행들과 같이 이 구조를 짜야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박영선 후보도 5천만 원 대출을 약속했고 1억 원 대출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은 현실성이 없는 약간 좀 표퓰리즘 정책을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막상 실행을 하다보면.

◇ 김혜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 채이배>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가구별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심소득제도’도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잘 이행될까요?

◆ 채이배> 이게 내용이 4인가구 기준으로 연 6천만 원이 이제 중위소득이라고 보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이분이 2천만 원밖에 소득이 없다, 그러면 중위소득이 6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이니까 4천이 미달된 거죠? 이거의 절반인 2천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순수하게 돈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원이 많이 들 거니까 일단 시범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서 200명을 선정하겠다, 200가구를. 그래서 200가구를 선정해서 준 다음에 이후에 그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 라는 건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국가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오세훈 시장만의 좀 독특한 정책으로 공약을 했어요. 일단 200가구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범사업은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석, 평가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기준을 무엇을 넣어서 이걸 확대해갈 건지는 솔직히 아직 아무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대될 것에 대한 부분은 또 막대한 재원이 들기 때문에 시의회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가 어느 정도의 협조가 가능할지는 또 모르겠고 그리고 그거는 제가 보기엔 다음 지방선거 이후에 또 진행될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이 공약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지켜봐야 된다. 지난 번 오세훈 시장 때 그때 의원님이 시민단체에서 감시역할을 하셨던 거죠?

◆ 채이배> 그렇죠.

◇ 김혜민> 그 당시에 오세훈 시장을 지켜보셨을 거고 이제 박원순 시장 때 국회의원을 하셨고 이제 다시 그 모든 과정을 거치고 다시 오세훈 시장 때로 돌아오셨는데 참 인생이 돌고 돕니다. 그런 분으로서 오세훈 시장한테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때 시장 때 경험을 보셨잖아요?

◆ 채이배> 솔직히 오세훈 시장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한강 르네상스에서 한강 주변에 soc 사업,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게 새빛둥둥섬 같은 것들이 그 결과물인데요. 저는 땅에다가 돈 쓰는 일에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감들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무상급식을 주민투표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낙마를 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기회가 왔기 때문에 과거를 탑승하면 안 된다. 그래서 좀 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복지에 대한 개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에 호응을 해야 훌륭한 지도자,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오늘 설명한 내용 중에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지만 솔직히 부동산을 계속 공급하는 건 서울만 잘 살게 하겠다, 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국가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국토의 균형발전 같은 개념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 서울시장이 정말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셨음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소통하면서 만들어지면 더욱 좋겠습니다.

◇ 김혜민> 시대 정신도 바뀌었고 시민들의 요구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개념도 말씀하신 대로 바뀌었고 또 사실 부동산문제로 많이 고통 지만 모두가 ‘그러니까 집 지어줘’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공급을 계속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는 분들 그리고 우려를 표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 민심을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서울 얘기만 했는데 짧게 부산 얘기하면 부산은 가덕도가 핵심인데 가덕도는 여야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가겠죠?

◆ 채이배> 그게 이제 다음 대선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거기서 낙마했다고 이 정책을 수정한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제기 지난번에 여기 서 말씀드렸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은 것들을 지금 안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것만큼은 제발 좀 하고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하고 그거에서 부족한 부분은 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에서 또 만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절차를 제대로 걸쳐서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넘어진 김에 정부 여당이 이번에 쉬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차분히 다시 돌아볼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쉬어가기에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 채이배> 그게 또 독단적인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였거든요. 법을 통과시키는 모습이. 물론 여야가 동의했다곤 하지만 그런 문제 때문에 민심이 이반됐다, 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 김혜민> 지금 9090님도 ‘서울시장님 제가 사는 구에 한 공약 기억하고 있습니다.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느낌표 다섯 개 보내셨거든요. 이런 자세 아주 훌륭합니다. 저희 집에도 붙어놨더라고요? 현수막을. 지켜볼 겁니다.

◆ 채이배> 여러분들 공약집 버리지 마시고 가끔 한 번씩 쳐다봐주세요.

◇ 김혜민> 우리도 가끔 한 번씩 짚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채이배 전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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