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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홍남기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투기근절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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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홍남기 "다음 주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투기근절대책 발표"

2021년 03월 26일 07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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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혁신 방안과 공직자 투기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대책 추진 현황도 점검할 방침인데요, 홍남기 경제 부총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교육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18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IMF의 한국에 대한 경제 전망, 정책 권고 등을 담은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IMF는 금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을 주요국의 경기 회복, 백신 보급, 15조 원 규모의 추경 효과 등을 반영하여 연초 3.1% 전망에서 3.6%로 큰 폭의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우리 정부의 전망치 3.2%는 물론 국제기구 전망치 중 가장 높았던 OECD의 전망치 3.3%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고 또한 S&P 등 국제신평 3사의 금년 한국경제 성장 전망치 평균이 3.3%인 점 그리고 최근에 골드만삭스 등 7개의 글로벌 투자은행들 성장 전망 평균치가 3.4%에서 3.9%로 상향 조정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책 권고 파트에서도 취약 분야에 대한 선별지원, 공공 투자의 가속화, 한국판 뉴딜 등 구조개혁, 포용성 강화 전략 등을 관철하여 권고하는 있는 바 빠르고 강한 경기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추진이라고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더하여 오늘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0.5로 발표되었는 바 이는 3개월 연속 상승인 데다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20년, 작년 1월 이후에 14개월 만의 장기평균 곧 100을 상회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민생경제가 어렵고 고용 충격도 크지만 우리 모두 이러한 경제전망 지표 개선이 주는 흐름세에 보다 자신감을 갖고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고 회복 경로를 따라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부터 어제 확정된 15조 원 규모의 추경과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등 4차 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은 물론 투자 애로에 대한 효과 등 경기 회복과 반등을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력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매도 매물이 증가하고 강남 등 선호 입주를 중심으로 전세가 하락세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매체에서도 유사한 보도가 있었던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사례에 따라 직전 거래에 비하여 상당폭 떨어지는 거래도 나타나고 있음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LH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정책이 흔들릴 경우 그래서 시장 불안정성이 다시 높아진다면 이는 우리 모두의 피해이고 우리 미래의 입직 세대들의 피해입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며 부동산 정책을 좌고우면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마지막 논의와 3080 플러스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우선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와 관련하여 오늘 논의 후에 다음 주에 5.6 대책에 따른 제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아울러 2.4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LH 사태와는 별개로 차질 없는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통하여 주택 공급 시기를 하루라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초지일관된 입장입니다.

LH 사태 관련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오늘 마지막 협의와 아울러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 주 초반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야말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형적인 불법, 편법, 불공정 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에 대해서는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자는 목민관으로서 공념, 즉 공평무사와 청렴결백의 의무가 있는 만큼 공직자로 남아 있으려면 보다 강한 기준과 책임, 제재를 감내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 사회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입니다.

모두발언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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