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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 술, 담배 가격을 올리겠단 계획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인상 의지는 확고한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나온 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또 논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지부 발표로 2030년까지 국민건강 수명을 73.3세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건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술과 담배를 꼽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술과 담뱃값을 인상해서 이런 건강 유해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거죠?
[최배근]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종합증진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담배와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대부분이 다 동의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는 안 합니다. 담배는 안 하고 술은 조금 하지만 과음은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건강을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 개개인들도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면서 건강을 의도적으로 해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담배와 술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문제는 그런데 이 요인이 가격 인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건강연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019년 기준 83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은 병이라든가 장애로 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건강수명인데요. 그건 지금 현재 70세 정도 되는데 이걸 3세 정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배를 피우는 요인이 가격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되풀이돼 왔던 논쟁이지만 가격을 인상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 인상폭이 크냐에 따라서 잠깐 단기적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담배 흡연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줄어드는 요인은 사실 가격 요인보다는 비가격 요인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소득이 높을수록 담배 흡연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회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사회 의식수준이 개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담배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흡연자들도요. 그런 분위기 확산 속에서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가격을 가지고 건강을 연결시키니까 반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최배근]
지금은 20% 초까지 떨어진 걸로 최근 통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쭉 과거에 보게 되면 2000년대 초에 30%대를 넘었는데 계속 하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데 말이죠.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 흡연율을 얼마나 떨어뜨릴 것인가 목표를 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6.7%고 여성의 경우는 7.5%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남성은 25%, 여성은 4%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 같은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최배근]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좀처럼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배근]
아무래도 이건 개인의 선호도도 있고요. 저는 대개 불평등이 심한 나라 그다음에 복지가 제대로 안 갖춰진 나라일수록 이게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높거나 개인적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담배 가격을 인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은 세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담배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역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빈곤율이라든가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사회 전체 빈곤율도. 이런 걸 오히려 낮추는 대책. 의식을 바꾸는 하나의. 그리고 청년들,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분위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격요인이 전체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격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반발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생산비용이 올랐거나 한다면요. 그런데 이걸 국민 건강 핑계는 사실 평상시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담배에 대한 광고라든가 아니면 술에 대한 과도한 광고를 허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의식을 바꾸는 데 도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과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요. OECD 평균으로는 8000원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이게 싸기 때문에 그래서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배근]
저게 단순비교인데 소득 대비로 하게 되면 소득수준하고도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6달러 정도 되면 OECD 평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보다 낮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배 생산 비용이 생산비용보다 과도하게 생산비용도 보존 못해 줄 정도로 낮은 가격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의 가격들이 나라들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의 차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반영한 것이지 그 나라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에 더 가격을 매긴 것은 아니다, 세금을 더 매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배근]
만약에 우리가 4500원이라는 게 담배를 생산, 공급해주는 기업이 손실을 보면서 공급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생산비용은 보존되는 가격이라는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을 더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세금 부담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억제시키겠다는 건데 소비억제의 효과가 가격 인상요인은 그리 크지 않고 비가격 요인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사실 국민건강이라든가 생명 이런 걸로 하지만 더 복지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흡연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이다 이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가격으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될까요?
[최배근]
정부가 2030년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화두를 던진 이유는 이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 같은 경우 지난번 인상했을 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지나니까 인상할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년이라는 텀 속에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커지다 보니까 담배를 소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시점이냐 이거죠.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 일용직 이런 분들의 타격이 심한데 이런 분들이 흡연율이 높아요. 그럼 사실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코로나 재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라든가.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건강 때문이다 한다면 건강하기 위해서 담배 가격을 인상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 우리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앵커]
세금을 좀 더 부과해서 담배 소비를 줄여야겠다고 하는 쪽의 얘기를 덧붙이자면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의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교육이나 흡연자 치료 이런 것의 복지후생에 쓰겠다는 세목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타당한 얘기가 아닌 건가요?
[최배근]
과거에도 항상 반복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할 때, 세금 인상할 때마다 항상 흡연시설도 확충을 하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최근에 담배 광고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는 것도 왜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보완을 하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점에서 평상시에 하는 걸 보게 되면 담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부담 줄까 봐 평상시에 안 하다가 담배 가격 인상하는 시점에서 이걸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책을 코로나 재난이 진정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목표가 무엇이고 명확하게 밝히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속에서 담배세 인상이라든지 부담금 인상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일단 정부에서는 가격 인상이라는 화두는 던져놨고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부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담뱃갑에 경고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도 더 크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주류 같은 경우, 술 같은 경우에도 병에 연예인들 광고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최배근]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비가격 요인이거든요. 그런 건 사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것을 가능한 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은 평상시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평상시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가시적으로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가격 인상만 딱 발표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을 어떻게 보면 유발시킨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런 주류라든가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청소년이 접근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런 것들은 이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같이 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내놨어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진전이 안 됐냐 이거죠, 문제는. 그동안에는.
[앵커]
그러니까 담배 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을 줄이는 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술 소비도 역시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최배근]
지금 술 같은 경우도 가격을 보게 되면 세금, 부담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이 소비하는 술들의 부담률이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걸 인상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역진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술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가격만 인상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속대책을 정부가 어떻게 내놓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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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성인 흡연율과 음주율을 낮추기 위해서 술, 담배 가격을 올리겠단 계획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시기나 인상 폭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지만, 인상 의지는 확고한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방침이 나온 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또 논의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복지부 발표로 2030년까지 국민건강 수명을 73.3세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건강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술과 담배를 꼽은 것으로 보여요. 지금 술과 담뱃값을 인상해서 이런 건강 유해요인을 없애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인 거죠?
[최배근]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종합증진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담배와 술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대부분이 다 동의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담배는 안 합니다. 담배는 안 하고 술은 조금 하지만 과음은 안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사실 국민건강을 정부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국민 개개인들도 자신의 건강을 무시하면서 건강을 의도적으로 해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담배와 술이 건강에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문제는 그런데 이 요인이 가격 인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건강연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2019년 기준 83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건강수명은 병이라든가 장애로 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태가 건강수명인데요. 그건 지금 현재 70세 정도 되는데 이걸 3세 정도 높이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배를 피우는 요인이 가격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에도 되풀이돼 왔던 논쟁이지만 가격을 인상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 인상폭이 크냐에 따라서 잠깐 단기적으로 담배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담배 흡연율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 줄어드는 요인은 사실 가격 요인보다는 비가격 요인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소득이 높을수록 담배 흡연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낮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사회가 좀 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사회 의식수준이 개선...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담배에 대해서 기피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비흡연자들도요. 그런 분위기 확산 속에서 흡연율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가격을 가지고 건강을 연결시키니까 반발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 흡연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최배근]
지금은 20% 초까지 떨어진 걸로 최근 통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쭉 과거에 보게 되면 2000년대 초에 30%대를 넘었는데 계속 하락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는 거죠.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 같은 경우는 30%가 넘는데 말이죠. 정부에서 2030년까지 이 흡연율을 얼마나 떨어뜨릴 것인가 목표를 내놓은 게 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36.7%고 여성의 경우는 7.5%로 나와 있는데 이게 2030년까지 남성은 25%, 여성은 4%까지 떨어뜨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 같은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까? 어떻습니까?
[최배근]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좀처럼 낮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쉽게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최배근]
아무래도 이건 개인의 선호도도 있고요. 저는 대개 불평등이 심한 나라 그다음에 복지가 제대로 안 갖춰진 나라일수록 이게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트레스가 높거나 개인적인 빈곤율이 높은 나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담배 가격을 인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은 세금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런데 저소득층한테 담배가격을 인상하게 되면 역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빈곤율이라든가 노인빈곤율이 굉장히 높은데, 사회 전체 빈곤율도. 이런 걸 오히려 낮추는 대책. 의식을 바꾸는 하나의. 그리고 청년들,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교육현장에 있어서의 분위기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격요인이 전체 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낮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격으로 접근하려다 보니까 반발을 유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을 인상할 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생산비용이 올랐거나 한다면요. 그런데 이걸 국민 건강 핑계는 사실 평상시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습니다. 담배에 대한 광고라든가 아니면 술에 대한 과도한 광고를 허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한하는 것이 훨씬 더 국민들 의식을 바꾸는 데 도움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는 우리나라의 담배 가격과 OECD 국가의 평균 담배 가격을 비교해 놓고 있는데요. OECD 평균으로는 8000원 정도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담배 가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면에서 이게 싸기 때문에 그래서 피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배근]
저게 단순비교인데 소득 대비로 하게 되면 소득수준하고도 비교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소득하고 비교한다면 우리나라가 6달러 정도 되면 OECD 평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것보다 낮은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담배 생산 비용이 생산비용보다 과도하게 생산비용도 보존 못해 줄 정도로 낮은 가격을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비하는 상품의 가격들이 나라들마다 다 천차만별이에요.
[앵커]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가격의 차이라는 것은 생산비를 반영한 것이지 그 나라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담배에 더 가격을 매긴 것은 아니다, 세금을 더 매긴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인가요?
[최배근]
만약에 우리가 4500원이라는 게 담배를 생산, 공급해주는 기업이 손실을 보면서 공급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생산비용은 보존되는 가격이라는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상을 더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얘기는 세금 부담금을 더 징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를 억제시키겠다는 건데 소비억제의 효과가 가격 인상요인은 그리 크지 않고 비가격 요인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더구나 보건복지부의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사실 국민건강이라든가 생명 이런 걸로 하지만 더 복지를 확충하는 데 초점을 통해서 저소득층이 흡연을 안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개선시켜주는 것이 훨씬 더 적극적인 정책이다 이거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정부는 가격으로 접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내놓은 상황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접근해야 될까요?
[최배근]
정부가 2030년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화두를 던진 이유는 이 계획을 발표하다 보니까 그 기간 중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그래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우리 같은 경우 지난번 인상했을 때가 20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5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지나니까 인상할 타이밍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년이라는 텀 속에서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커지다 보니까 담배를 소비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 시점이냐 이거죠. 지금 코로나 재난으로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고 특히 저소득층이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 일용직 이런 분들의 타격이 심한데 이런 분들이 흡연율이 높아요. 그럼 사실 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게 코로나 재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차분하게 담배 가격을 인상하는 이유라든가. 정책이라는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건강 때문이다 한다면 건강하기 위해서 담배 가격을 인상할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기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 우리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올리는 것은 사실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도 도움이 안 됩니다.
[앵커]
세금을 좀 더 부과해서 담배 소비를 줄여야겠다고 하는 쪽의 얘기를 덧붙이자면 거둔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의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어요. 교육이나 흡연자 치료 이런 것의 복지후생에 쓰겠다는 세목을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타당한 얘기가 아닌 건가요?
[최배근]
과거에도 항상 반복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담배 가격 인상할 때, 세금 인상할 때마다 항상 흡연시설도 확충을 하고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도 최근에 담배 광고에 대해서도 강화하겠다는 것도 왜 이 시점에 와서 그것을 보완을 하냐 이거예요. 그동안에 안 하고 있다가. 이런 점에서 평상시에 하는 걸 보게 되면 담배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기업에게는 부담 줄까 봐 평상시에 안 하다가 담배 가격 인상하는 시점에서 이걸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신뢰성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책을 코로나 재난이 진정된 다음에 이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목표가 무엇이고 명확하게 밝히시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속에서 담배세 인상이라든지 부담금 인상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앵커]
일단 정부에서는 가격 인상이라는 화두는 던져놨고 그리고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는 어떤 부분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담뱃갑에 경고그림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림도 더 크게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주류 같은 경우, 술 같은 경우에도 병에 연예인들 광고 사진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다 없애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도움이 될까요?
[최배근]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비가격 요인이거든요. 그런 건 사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죠.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청소년들이 접근하는 것을 가능한 한 제한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은 평상시에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정부가 평상시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가시적으로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에는.
그러다가 갑자기 가격 인상만 딱 발표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들을 어떻게 보면 유발시킨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런 주류라든가 담배 광고를 제한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더군다나 청소년이 접근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저런 것들은 이게 가격을 인상하면서 동시에 같이 내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내놨어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진전이 안 됐냐 이거죠, 문제는. 그동안에는.
[앵커]
그러니까 담배 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을 줄이는 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처럼 술 소비도 역시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줄어들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인 건가요?
[최배근]
지금 술 같은 경우도 가격을 보게 되면 세금, 부담금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 서민들이 소비하는 술들의 부담률이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그 부분들이 사실은 그걸 인상했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역진적인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술 음주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가격만 인상해서 해결될 문제인가.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후속대책을 정부가 어떻게 내놓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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