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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합리적 제도화 방안 검토"...재정여건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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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합리적 제도화 방안 검토"...재정여건도 고려

2021년 01월 22일 21시 5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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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을 깊이 있게 검토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정이 화수분은 아닌 만큼 재정상황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 손실 보상 제도화에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기류를 보이자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며 기재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법적으로 개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경고장을 날린 지 하루 만에 경제팀 수장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영업제한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 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며 재정 부담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으로 4개월 치를 지급하면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가 있다며 재정 상황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적자 국채 발행이 올해 93.5조에 이어 내년에도 100조를 넘어설 전망으로 국가채무 총액이 내년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지난해 우리나라는 다행히 비켜갔지만 100여 개 국가들이 국가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선별 지급이 보다 효율적이고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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