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전기료 오른다고? 연료비 변동으로 전기료 내릴수도](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0/1221/202012211859545225_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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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날짜 : 2020년 11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전기료 오른다고? 연료비 변동으로 전기료 내릴수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료비의 변동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가격변화가 전기료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추운날. 전기료가 오른다니까 더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기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계시죠?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팀장(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난 달에 팀장님하고 전기요금이 합리적이어야 전기 소비도 합리적으로 한다는 제목으로 인터뷰 했었잖아요? 이게 조회수가 만육천건이 넘어서. 생생경제의 인터뷰 전문 수 중에 제일 높은 축에 속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요금에 관심이 많았나요?
◆ 정연제> 저도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서 당황스러웠고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팀장님과 한번 더 전기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연결을 했고요. 사실 한파로 전기료 사용이 굉장히 늘었을 것 같다. 전기 사용도 늘었고, 전기료는 아직 모를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 정연제> 원래 전기 사용량은 여름이랑 겨울이 높은 편인데요. 올해 겨울은 사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따뜻한 편이라서.
◇ 김혜민> 올해가요? 아 그렇습니까? 전 너무 춥던데.
◆ 정연제> 물론 추운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편이라서 사용량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정확한 통계는 몇 달지나야 나오니까 아직은 일단 모르는 상태인데. 한 가지 아셔야할 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 김혜민> 아 그렇겠군요.
◆ 정연제> 네. 다만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가정에서 쓰시는 전기 사용량은 조금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 날씨가 추워서라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산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당연히 감소됐겠네요. 주택용이 증가돼봤자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 정연제> 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용이 증가된 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자, 한국 전력이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 정연제> 네.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2월 17일날.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 포함된 내용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환경비용 분리고지를 통해서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주택용 전기요금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공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전에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혜민> 네.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긴데. 한전이 왜 내년부터 이걸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왜냐면 원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을 약 1조원정도 인하하겠다고 밝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반대로 가고 있는거 아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 정연제> 네. 그 1조원정도 인하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그정도 전기요금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나온 자료고요.
◇ 김혜민> 아, 연동률을 오히려 적용해야 인하가 된다는 거네요.
◆ 정연제> 네. 지금도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그걸 반영하면 전기요금이 1조원정도 줄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한거고요. 사실 이제 갑자기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를 한건 아니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100대 국정 과제라든지, 아니면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을 좀 예고한 바 있었고요. 그 다음 지난달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구 환경회의에서 앞으로 중장기 대표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연료비 연동제 도입, 그 다음에 기후환경비용 신설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혜민> 핵심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연료비 연동제 도입. 그리고 기후환경비용 신설. 그러면 연료비 연동제가 일단 뭔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연제> 일단 어려운 버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연료비 중에서 기준연료비라는 게 있고 실적연료비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연료비변동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을 하겠다는건데. 다만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요금의 폭을 제한을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요금 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둬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 김혜민> 예예.
◆ 정연제>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한전 사장님께서 콩하고 두부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피디님한테 두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판매자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내년에 두부를 판매를 하면서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올해 그 가격을 전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콩가격이라든지, 각종 유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들도 낼텐데. 그런 가격들을 전망해서 선정해가지고. 아, 내년에 두부 가격을 2천원으로 정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콩가격이 천원정도 될 것 같은데. 콩가격이 연료비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다른 비용이 붙어서 두부가격이 2천원이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막상 돼봤더니 콩가격이 천원이 아니라 천백원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 정연제>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천백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을 해야겠다. 이걸 별도의 요금 항목으로 투입을 한 것이 연료비 연동제, 연료비 조정요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제가 천원에서 천백원으로 콩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백원이 인상되는 걸 다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인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의 차이를 연료비 조정요금이라는 항목으로 부과하겠다는 건데. 조정요금은 kw수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변하더라도 분기별로 변하는 폭은 3원으로만 한정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원래 예상했던 가격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만큼 그것도 다는 아니고 일정부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연료변동제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핵심용어가 기후환경비용 신설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정연제> 이게 지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로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이번 달에 20만원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만 고지서가 되어있다면 소비자들이 도대체 이게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 정연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능별로 비용항목이 다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기후환경비용만 분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기후환경비용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 정연제> 네. 그러니까 기후환경비용에 포함되는 게 신재생에너지의무 이행비용이라고 RPS라고 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비용. ETS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에 석탄발전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들을 기후환경비용,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한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kw수당 5.3원정도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한 5%정도 되겠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RPS나 ETS비용이 새로운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게 아니라. 이미 전기요금에 우리가 내고 있던 건데 그걸 분리해가지고. 고지서에서도 세세하게 어떤 항목인지 보여주는 것처럼. 전기요금에서도 그걸 비용을 따로 떼어내서 보여준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석탄발전감축비용, 0.3원. 이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비용에 관한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연료비 연동제에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결국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차액만큼을 일부 부과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유가가 되게 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한전이 우리에게 전기료 할인 안 해줬잖아요. 싸질 땐 안 해주고 오를 땐 올린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정연제>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를 진작부터 도입을 해야한다는 말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전기요금이 내려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때는 이 연료비 연동제를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럼 연료비 전체를 연동을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연료비 변동분만을 주기적으로 반영해주겠다는 거였잖아요?
◇ 김혜민> 네네.
◆ 정연제> 사실은 아까 21년의 콩이랑 두부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22년에 두부 가격을 산출할 때는 또 21년의 콩 가격이 변한 것을 반영해서 두부 가격을 새로 책정을 해야하는데. 지금 전기요금 체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2013년 11월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전기요금 수준이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매년 두부 가격이 변하듯이 전기요금도 변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비용을 전부다 전기요금에 반영해야한다는 게 사실 들어갔어야했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대비 연료비가 변한 부분만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쌀값이나 농산물은 쌀 때 좀 비축해놓고 정부가 조절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안됩니까?
◆ 정연제> 사실 우리가 연료비 연동제를 이야기할 때 유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석유자체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정도만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고있고. 대부분이 원자력, 석탄, LNG가스를 이용해서 하고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연료비 연동제를 얘기할 때 유가를 얘기하냐면, LNG가격 자체가 유가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격이 변하면 3개월이나 6개월정도 시차를 두고 LNG 가격이 변화하니깐 연료비 연동제 얘기를 할 때 유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석유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석유를 비축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다고 한들, 전기료에 전혀 영향은 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유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이기도하고. 우리 산업대부분이 유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유가전망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정연제>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내년 국제유가는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한 48불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비해서 배럴당 6~7불정도 아주 소폭 오르는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있거든요. 이게 사실 전망이다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경제가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난다. 그러면 석유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유가도 현재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가 지속된다. 아무래도 OPEC이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감산율을 조절한다면 내년 유가도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연료비 변동에 반영된다는 소식가지고 에너지 연구원 정연제 팀장과 인터뷰하고있는데요. 팀장님, 전기요금은 산업용하고 주택용이 다르게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되면, 내년 전기료에 주택용과 산업용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 정연제> 일단 전기요금 자체는 주택용과 산업용이 다르게 산정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연료비 연동제는 용도랑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W수당 최대 5원 범위내에서 직전분기에 대비해서 3원정도만 변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고. 그럼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할 연료비 조정요금을 적용해보면, 지금 주택용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네분이 사는 가구를 보면. 평균 한달에 350KW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가구같은 경우엔, 내년 1분기에 매달 1050원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랑 비교하면 2%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1750원이 줄어들어서 한 3%정도 전기요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업용같은 경우도 평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이 9200KW씩 쓰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1분기에는 2만 8천원, 2분기에는 4만 6천원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비중으로 따지면 역시 2~4%정도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경제신문이나 신문들 보면 전기료에 유가 반동분 반영해서 산업계도 노심초사. 떨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선 연료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료가 떨어지는 거네요.
◆ 정연제> 네. 내년 2분기까지는 전기요금이 떨어지는데. 산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유가가 아주 낮은 그런 한해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때가 또 없을 거다.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전기 사용이 많은 철강과 정유같은 제조업은 상당히 부담을 표하고있거든요. 그럼 그 부담을 표하는 것도 당연히 근거는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정연제> 뭐 이제 그분들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당연히 표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데. 유가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인상이 확정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니까 그때 비용절감 요인도 분명히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숫자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연료비 조정요금 그 자체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숫자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전기요금 지금 내는 것에서 2~3%내외인데. 물론 산업계 입장에서는 2~3%라는 금액이 아주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그 폭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물론 전기를 많이 쓰는 전기 다소비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영향이 크겠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할 것은, 우리가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줄 순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전기요금이 만약 올라간다고해서 부담이 된다고 말을 했을 때,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혜민>네.
◆ 정연제> 만약에 산업체에서 부담을 안 하면 그것을 주택용.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할 것인가. 당연히 그건 바라지 않을 거고. 아니면 한전이 떠안아야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전도 역시 주식시장에 산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구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유발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한국전력도 최근에 주가 굉장히 올랐어요. 아마 이런 흐름들을 주가가 반영하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한전 주가 올랐다는 얘기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앞으로 사실 아까 앞서 얘기하신 4%의 기후환경요금 이 부분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면 더 인상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기대가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연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말하는 게 이제 기승전 탈원전이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탈원전 그자체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부가적으로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파리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기후체제가 등장을 했다고 말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도 많이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보급 운영도 확대를 하고 배출권 거래 유상할당제 비율도 좀 많이 증대를 해야하고 하다보니까. 물론 기후환경비용이 조금 현재보다는 늘어날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부당한 비용을 소비자들에 전가한 게 아니라 깨끗한 환경을 후속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국가기후환경회에서도 국민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정도의 요금은 부담할 수 있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된거 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할 건 우리가 무조건 비용이 증가할거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독일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후환경요금이랑 비슷한 재생에너지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좀 비쌌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비용 요금 항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물론 저도 앞으로 기후환경요금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하면 사실 아까운 건데. 그동안 우리가 사용한 거에 대한 비용지불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 더 내는 게 저라고 좋겠습니까? 근데 원전덕에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면 지금 또 원전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가운데 있으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의 전환을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정연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무 확대비용이라든가 배출권 거래비용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정책들이었고 그때도 비용들이 있었는데. 다만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이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걸 따로 이만큼 낸다고 알려주지 않았던 것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추가됐다라고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최다 조회수를 자랑하는 우리 에너지 경제원의 정연제 팀장님과 함께 오늘 전기료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 정연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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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0년 11월 21일 (월요일)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전기료 오른다고? 연료비 변동으로 전기료 내릴수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연료비의 변동이 전기료에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는 이 가격변화가 전기료에 반영됩니다. 이렇게 추운날. 전기료가 오른다니까 더 추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전기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와계시죠?
◆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팀장(이하 정연제)>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난 달에 팀장님하고 전기요금이 합리적이어야 전기 소비도 합리적으로 한다는 제목으로 인터뷰 했었잖아요? 이게 조회수가 만육천건이 넘어서. 생생경제의 인터뷰 전문 수 중에 제일 높은 축에 속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전기요금에 관심이 많았나요?
◆ 정연제> 저도 전기요금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서 당황스러웠고요. 그래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팀장님과 한번 더 전기요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연결을 했고요. 사실 한파로 전기료 사용이 굉장히 늘었을 것 같다. 전기 사용도 늘었고, 전기료는 아직 모를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 정연제> 원래 전기 사용량은 여름이랑 겨울이 높은 편인데요. 올해 겨울은 사실 예년에 비해서 많이 따뜻한 편이라서.
◇ 김혜민> 올해가요? 아 그렇습니까? 전 너무 춥던데.
◆ 정연제> 물론 추운 날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따뜻한 편이라서 사용량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제 정확한 통계는 몇 달지나야 나오니까 아직은 일단 모르는 상태인데. 한 가지 아셔야할 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기 사용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 김혜민> 아 그렇겠군요.
◆ 정연제> 네. 다만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다보니까 가정에서 쓰시는 전기 사용량은 조금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 날씨가 추워서라기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산업 자체가 코로나 때문에 위축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력 사용량이 당연히 감소됐겠네요. 주택용이 증가돼봤자 그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 정연제> 네.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택용이 증가된 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자, 한국 전력이 내년부터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사실이 맞습니까?
◆ 정연제> 네. 사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12월 17일날.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때 당시 포함된 내용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후환경비용 분리고지를 통해서 원가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의 수용성을 제고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고. 그 다음에 주택용 전기요금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공급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한전에 고강도 경영 효율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김혜민> 네.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반영하지 않았다는 얘긴데. 한전이 왜 내년부터 이걸 반영하겠다는 겁니까? 왜냐면 원래 정부는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을 약 1조원정도 인하하겠다고 밝혔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뭔가 좀 반대로 가고 있는거 아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 정연제> 네. 그 1조원정도 인하하겠다는 것은 이번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그정도 전기요금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나온 자료고요.
◇ 김혜민> 아, 연동률을 오히려 적용해야 인하가 된다는 거네요.
◆ 정연제> 네. 지금도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그걸 반영하면 전기요금이 1조원정도 줄어들겠다라고 발표를 한거고요. 사실 이제 갑자기 전기요금 개편안을 발표를 한건 아니고요.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100대 국정 과제라든지, 아니면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을 좀 예고한 바 있었고요. 그 다음 지난달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국가기구 환경회의에서 앞으로 중장기 대표과제를 선정해서 발표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연료비 연동제 도입, 그 다음에 기후환경비용 신설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 김혜민> 핵심은 두 개인 것 같아요. 연료비 연동제 도입. 그리고 기후환경비용 신설. 그러면 연료비 연동제가 일단 뭔지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정연제> 일단 어려운 버전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연료비 중에서 기준연료비라는 게 있고 실적연료비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연료비변동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걸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반영을 하겠다는건데. 다만 이렇게 되면 전기요금이 갑자기 많이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소비자들의 불안이 있으니까. 그런 요금의 폭을 제한을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또 요금 조정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둬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말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 김혜민> 예예.
◆ 정연제> 제가 좀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한전 사장님께서 콩하고 두부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피디님한테 두부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그런 판매자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내년에 두부를 판매를 하면서 그 가격을 어떻게 정하냐면. 올해 그 가격을 전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콩가격이라든지, 각종 유통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들도 낼텐데. 그런 가격들을 전망해서 선정해가지고. 아, 내년에 두부 가격을 2천원으로 정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콩가격이 천원정도 될 것 같은데. 콩가격이 연료비니까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외 다른 비용이 붙어서 두부가격이 2천원이 되는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내년에 막상 돼봤더니 콩가격이 천원이 아니라 천백원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 정연제> 그러면 판매자 입장에서는 천백원으로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영을 해야겠다. 이걸 별도의 요금 항목으로 투입을 한 것이 연료비 연동제, 연료비 조정요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제가 천원에서 천백원으로 콩가격이 인상되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백원이 인상되는 걸 다 요금에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만 반영을 하겠다라는 게 핵심인거죠.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준연료비와 실적연료비의 차이를 연료비 조정요금이라는 항목으로 부과하겠다는 건데. 조정요금은 kw수당 5원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이게 변하더라도 분기별로 변하는 폭은 3원으로만 한정을 짓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지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원래 예상했던 가격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그 올라간만큼 그것도 다는 아니고 일정부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하겠다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연료변동제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핵심용어가 기후환경비용 신설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정연제> 이게 지금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로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가 이번 달에 20만원 나왔다. 만약에 이렇게만 고지서가 되어있다면 소비자들이 도대체 이게 비용이 어떻게 산정된 건지 불만이 많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 김혜민> 그렇죠.
◆ 정연제>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전, 송전, 배전, 판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기능별로 비용항목이 다 있는데. 그걸 분리해서 요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보여주는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기후환경비용만 분리를 해가지고 보여주기 시작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기후환경비용을 어떻게 책정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모르잖아요.
◆ 정연제> 네. 그러니까 기후환경비용에 포함되는 게 신재생에너지의무 이행비용이라고 RPS라고 하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배출권 거래비용. ETS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게있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때문에 겨울철에 석탄발전을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이 비용들을 기후환경비용, 기후환경요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한테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발표된 내용을 보면, kw수당 5.3원정도 부과가 될 예정이고요. 이게 전체 전기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용은 한 5%정도 되겠다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한 RPS나 ETS비용이 새로운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게 아니라. 이미 전기요금에 우리가 내고 있던 건데 그걸 분리해가지고. 고지서에서도 세세하게 어떤 항목인지 보여주는 것처럼. 전기요금에서도 그걸 비용을 따로 떼어내서 보여준다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것은 석탄발전감축비용, 0.3원. 이것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기후환경비용에 관한 얘기까지 해주셨어요. 자, 연료비 연동제에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면. 결국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차액만큼을 일부 부과시킨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유가가 되게 싸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고 한전이 우리에게 전기료 할인 안 해줬잖아요. 싸질 땐 안 해주고 오를 땐 올린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 정연제> 그래서 연료비 연동제를 진작부터 도입을 해야한다는 말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은 소비자에게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전기요금이 내려간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봤을때는 이 연료비 연동제를 일반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그럼 연료비 전체를 연동을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연료비 변동분만을 주기적으로 반영해주겠다는 거였잖아요?
◇ 김혜민> 네네.
◆ 정연제> 사실은 아까 21년의 콩이랑 두부 가격을 말씀드렸는데. 22년에 두부 가격을 산출할 때는 또 21년의 콩 가격이 변한 것을 반영해서 두부 가격을 새로 책정을 해야하는데. 지금 전기요금 체계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2013년 11월부터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채 전기요금 수준이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매년 두부 가격이 변하듯이 전기요금도 변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 빠져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료비용을 전부다 전기요금에 반영해야한다는 게 사실 들어갔어야했는데, 그게 들어가지 않아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은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 대비 연료비가 변한 부분만을 추가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 김혜민>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쌀값이나 농산물은 쌀 때 좀 비축해놓고 정부가 조절도 하고 이러잖아요? 이건 안됩니까?
◆ 정연제> 사실 우리가 연료비 연동제를 이야기할 때 유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석유자체는 전기를 생산하는데 거의 쓰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1%정도만 석유를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하고있고. 대부분이 원자력, 석탄, LNG가스를 이용해서 하고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왜 연료비 연동제를 얘기할 때 유가를 얘기하냐면, LNG가격 자체가 유가와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구조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원유가격이 변하면 3개월이나 6개월정도 시차를 두고 LNG 가격이 변화하니깐 연료비 연동제 얘기를 할 때 유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석유 자체가 전기를 생산하는데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석유를 비축하는 것은 해법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런다고 한들, 전기료에 전혀 영향은 줄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우리가 유가에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이기도하고. 우리 산업대부분이 유가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 유가전망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정연제> 저희 연구원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내년 국제유가는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한 48불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대비해서 배럴당 6~7불정도 아주 소폭 오르는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있거든요. 이게 사실 전망이다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세계경제가 우리가 코로나19에서 빨리 벗어난다. 그러면 석유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유가도 현재 전망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세가 지속된다. 아무래도 OPEC이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감산율을 조절한다면 내년 유가도 올해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김혜민> 네.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연료비 변동에 반영된다는 소식가지고 에너지 연구원 정연제 팀장과 인터뷰하고있는데요. 팀장님, 전기요금은 산업용하고 주택용이 다르게 책정되잖아요? 그러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되면, 내년 전기료에 주택용과 산업용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 정연제> 일단 전기요금 자체는 주택용과 산업용이 다르게 산정되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연료비 연동제는 용도랑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KW수당 최대 5원 범위내에서 직전분기에 대비해서 3원정도만 변화할 수 있다고 되어있었고. 그럼 내년 1월부터 당장 적용할 연료비 조정요금을 적용해보면, 지금 주택용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네분이 사는 가구를 보면. 평균 한달에 350KW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가구같은 경우엔, 내년 1분기에 매달 1050원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하는 거고.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랑 비교하면 2%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 2분기에는 1750원이 줄어들어서 한 3%정도 전기요금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업용같은 경우도 평균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평균이 9200KW씩 쓰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는데. 1분기에는 2만 8천원, 2분기에는 4만 6천원정도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비중으로 따지면 역시 2~4%정도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경제신문이나 신문들 보면 전기료에 유가 반동분 반영해서 산업계도 노심초사. 떨고 있다 이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상황에선 연료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료가 떨어지는 거네요.
◆ 정연제> 네. 내년 2분기까지는 전기요금이 떨어지는데. 산업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 이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유가가 아주 낮은 그런 한해를 보냈기 때문에. 이런 때가 또 없을 거다. 앞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부담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지금 전기 사용이 많은 철강과 정유같은 제조업은 상당히 부담을 표하고있거든요. 그럼 그 부담을 표하는 것도 당연히 근거는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 정연제> 뭐 이제 그분들 산업계 입장에서는 그런 부담을 당연히 표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약간 아쉬운 거는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서 전기요금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데. 유가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인상이 확정적이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유가가 하락을 하면 전기요금이 줄어드니까 그때 비용절감 요인도 분명히 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숫자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 연료비 조정요금 그 자체의 규모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숫자로 봤을 때는? 그 금액이 전기요금 지금 내는 것에서 2~3%내외인데. 물론 산업계 입장에서는 2~3%라는 금액이 아주 크게 다가올 수 있지만. 사실 해외에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그 폭을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물론 전기를 많이 쓰는 전기 다소비제조업종의 경우에는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영향이 크겠지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할 것은, 우리가 산업체만을 대상으로 특혜를 줄 순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전기요금이 만약 올라간다고해서 부담이 된다고 말을 했을 때, 그럼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해야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 김혜민>네.
◆ 정연제> 만약에 산업체에서 부담을 안 하면 그것을 주택용.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을 해야할 것인가. 당연히 그건 바라지 않을 거고. 아니면 한전이 떠안아야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한전도 역시 주식시장에 산정된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구조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비용을 유발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체계로 개편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한국전력도 최근에 주가 굉장히 올랐어요. 아마 이런 흐름들을 주가가 반영하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한전 주가 올랐다는 얘기하는 이유중에 하나도 앞으로 사실 아까 앞서 얘기하신 4%의 기후환경요금 이 부분은 정부가 탈원전 정책에 가속도를 붙이면 더 인상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기대가 반영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정연제>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말하는 게 이제 기승전 탈원전이다라고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탈원전 그자체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도입을 하다보니까 그런 비용들이 부가적으로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파리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기후체제가 등장을 했다고 말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온실가스도 많이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보급 운영도 확대를 하고 배출권 거래 유상할당제 비율도 좀 많이 증대를 해야하고 하다보니까. 물론 기후환경비용이 조금 현재보다는 늘어날 여지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부당한 비용을 소비자들에 전가한 게 아니라 깨끗한 환경을 후속세대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국가기후환경회에서도 국민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느정도의 요금은 부담할 수 있다고 제시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된거 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할 건 우리가 무조건 비용이 증가할거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실제로 독일같은 경우에도 우리 기후환경요금이랑 비슷한 재생에너지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비용이 좀 비쌌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당 비용 요금 항목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다. 하지만 물론 저도 앞으로 기후환경요금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만 집중하면 사실 아까운 건데. 그동안 우리가 사용한 거에 대한 비용지불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 더 내는 게 저라고 좋겠습니까? 근데 원전덕에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했다면 지금 또 원전 때문에 인간의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가운데 있으니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의 전환을 해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정연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저희가 탈원전 정책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우리가 신재생에너지의무 확대비용이라든가 배출권 거래비용같은 경우는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되었던 정책들이었고 그때도 비용들이 있었는데. 다만 그것을 소비자들한테 이 비용이 얼마가 든다, 이걸 따로 이만큼 낸다고 알려주지 않았던 것뿐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탈원전 정책 때문에 추가됐다라고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생생경제에서 최다 조회수를 자랑하는 우리 에너지 경제원의 정연제 팀장님과 함께 오늘 전기료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 정연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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