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 조건부 3년 재승인...경영혁신 조건

"재승인 기준 미달했지만, 사회적 파장 고려"
방통위, MBN 경영 혁신 등 17개 조건 붙여
소유·경영 분리 위해 대표이사 공모제 등 요구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편법자본금 충당으로 6개월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MBN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MBN이 기준 점수에 못 미쳤지만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경영 혁신과 공영성 강화 등의 조건을 달아 재승인을 허가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앞서 6개월 전면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렸던 MBN에 대해 조건부 3년 재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심사 위원단 평가에서 기준인 650점에 못 미치고, 편법 자본금 충당으로 방송법 이행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지만, 재승인을 불허할 경우의 고용 문제와 외주 업체 피해 등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재승인 거부 시 시정차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MBN에 대해 조건부로 재승인을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17개에 달하는 무거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핵심은 경영 혁신.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 일가 등 최대주주가 MBN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이를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공모제를 통해 대표이사를 뽑으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최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도 요구했습니다.

6개월 영업정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최대주주가 지고, 편법 충당한 자본금 규모가 56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자본금도 더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현 /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최대주주 지분에 한하여서 차등 감자의 방법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업무정지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일시적으로 인건비 등의 기본 경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을 대여하는 방법….]

방통위는 또 기준 점수를 넘긴 JTBC에 대해서는 5년 재승인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중앙일보 기자의 JTBC 파견 문제를 해소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