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라는 빅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시아나 인수가 성사된 배경부터 앞으로의 파장,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HNC인가요,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를 어떻게든 인수해서 살려보려고 하다가 마침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뻥 터지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포기를 했고 결국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거대한 이 덩
어리를 사서 회복시킬 만한 기업은 없는 거고 결국 빅딜 얘기를 아마 산업은행이 그래서 꺼내는 것 같습니다.
[최배근]
그 빅딜이 형태적으로 볼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앞에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공적자금 투입과 빅딜의 과거의 경험들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불신을 저는 해소시키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 아시아항공의 전 총수가 박삼구 회장이었잖아요. 박삼구 회장이 두 번 퇴진하고 두 번 다시 복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주요 채권단이 산업은행이었고요. 산업은행이 결국은 그것을 이면합의해 주면서 자격 없는 경영진을 계속해서 복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도 기내식 파동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태까지 우리가 초래했듯이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건데요.
정부 돈을 투입하는 건데 투입을 해서 제대로 이것이 경영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건전경영 이것을 감시하겠다고 매년 평가하고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안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한진칼의 대주주도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명확하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신뢰를 얻지 못하면 지금 내부에도 공정이라는 산도 넘어야 되고 구조조정도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면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겠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자금을 최소화하려면 사람을 미리 줄여놓고 덩치를 줄인 다음에 인수시켜야 되니까 그건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최배근]
그리고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앵커]
둘 다 부실기업이죠, 사실.
[최배근]
거기다 뭐냐 하면 중복되는 사업 부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자기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는 당연한 예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자꾸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인 신뢰는 얻고 그리고 나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방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가 칼이죠. 한진칼.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부는 한진칼에다 돈을 8000억을 준다는 겁니까?
[최배근]
그렇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대략 1조 80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8000억 원 정도를 정부가 투입하겠다는 거죠. 산업은행을 필두로 해서 수출입은행까지 해서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위 말해서 신주 발행을 산업은행한테 넘기겠다는 거죠. 넘기고 유사 시에 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 같은 경우도 일부 형태로 해서 산업은행이 일종에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돈 플러스, 한진칼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출자를 해서 대한항공에 돈을 자금을 마련해서 한 1조 8000억 원을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한진그룹 측도 지금 조원태 회장하고 조원태 회장에 맞서서 경영권을 갖고 오려고 하는 KCGI 사모펀드인가요. 그걸 중심으로 한 3자 연합이 형성돼서 팽팽하게 겨루는 거 아닙니까? 3자 연합 쪽에 지분이 좀 더 많던데 이렇게 되면 지분이 다시 뒤집히는 거죠? [최배근]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한진칼을 안정적인 지주회사 체제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주주연합 측, 사모펀드라고 하는 KCGI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연합 측에서는 사실 3자 배정식으로 가게 되면 산업은행한테 그만큼 지분이 돌아가니까요. 돌아가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은 그만큼 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이 소위 조원태 회장의 편이 될 거라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대략 추정하기에 40% 대 48%까지의 차이로 벌어질 것으로, 역전돼서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들의 소위 지분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앵커]
그리고 아시아와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똑같은 사업이나 또는 임무, 직무에 대해서는 어차피 겹치니까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그게 아시아항공 쪽에서 간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한항공 쪽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 그건 걱정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독과점으로 해서 한쪽이 1등과 2등이 합쳐져서 큰 1등이 되어버렸으니까 운임도 막 올리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최배근]
그게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과거에도 자동차회사에서 그런 사례들을 소비자들은 체감을 한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은행이 여기에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건전경영을 감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려를 그러니까 불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불식시켜줘야지만이 사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 허가해 주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국내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산업은행이라든가 정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장치를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승자의 저주 얘기도 가끔 걱정들 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부실한데 저걸 합쳐놓는다고 잘될 리 없고 거기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 혹시 둘 다 무너지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최배근]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과거 제가 박삼구 회장 얘기를 제가 미리 꺼낸 이유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지고 만약에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낯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재발되게 된다면 결국은 공적자금이 어떤 특정재벌 총수를 위해서 투입한 국민의 세금들을. 이런 결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어도 말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서류적으로 그 장치를 저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알셉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결국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8년 만에 성사되는 건데 얼마나 큰 덩치의 자유무역협정인지, 그리고 어떤 유익함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배근]
일단 우리가 대개 규모를 얘기할 때 GDP라든가 무역규모라든가 인구규모.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략 한 30%, 전 세계의. 그러니까 기존의 메가 협정을 보게 되면 나프타라고요. 나프타가 지금은 명칭이 트럼프가 들어서서 그걸 재협상하면서 바꿨죠. USMCA라고 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크고요, GDP에 있어서는.
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CPTPP라고 있죠. 오바마 때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만든 TPP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가 이것도 탈퇴하면서 소위 일본 주도로 해서 12개 국가가 만든 CPTPP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무역규모라든가 인구규모도 이것보다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하여간 메가 협정이 등장한 건데요.
저는 이번에 이 협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대외통상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실리를 굉장히 많이 취득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거론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하나의 국가경영전략이 신남방, 신북방으로 압축되거든요.
신남방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신북방까지만 궤도 위에 올린다면 사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가장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협력체 아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가 대개 유럽하고 연결을 하려면 인도양을 지나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위 말해서 신북방이 제대로 궤도화된다면 대륙으로 이게 연결되면서 한국이 아셈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신북방만 궤도화시킨다면 이 신남방의 가속화가 굉장히 어쨌든 간에 시너지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본과 FTA가 간접적으로 이뤄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가 강대국과 협상을 할 때 미국과 예를 들어서 협상할 때 1:1로 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자간 속에서 하게 되면, 다자간 속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스페이스가요.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보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그동안에 재계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일본과 FTA을 하는 것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핵심산업들 같은 경우 자동차라든가 정밀기계라든가 소부장 같은 이런 산업들이 일본에 대해서 경쟁력이 처져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거의 양호조건을 해서 제외시키고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다자간 협상 속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우리가 결국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업은 갈수록 추격하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 밀릴 텐데 이번에 문화콘텐츠 부분을 우리가 해서 많은 부분을 얻어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지적재산권 보호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FTA 같은 걸 할 때 개방시장을 개방할 때 대개 농수산 1차 산업들이 대개 피해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FTA라든가 아세안과 FTA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개방한 정도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 분야의 피해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도 안 튀어나오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실리를 가능한 한 많이 취한 그런 협정으로 봐야 되겠군요.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이라는 빅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시아나 인수가 성사된 배경부터 앞으로의 파장, 건국대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HNC인가요, 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를 어떻게든 인수해서 살려보려고 하다가 마침 또 코로나19 사태까지 뻥 터지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포기를 했고 결국 그쪽에서 포기를 하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거대한 이 덩
어리를 사서 회복시킬 만한 기업은 없는 거고 결국 빅딜 얘기를 아마 산업은행이 그래서 꺼내는 것 같습니다.
[최배근]
그 빅딜이 형태적으로 볼 때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넘어야 할 산도 앞에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 공적자금 투입과 빅딜의 과거의 경험들이요. 여기에 대한 어떤 하나의 불신을 저는 해소시키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 아시아항공의 전 총수가 박삼구 회장이었잖아요. 박삼구 회장이 두 번 퇴진하고 두 번 다시 복귀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도 주요 채권단이 산업은행이었고요. 산업은행이 결국은 그것을 이면합의해 주면서 자격 없는 경영진을 계속해서 복귀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도 기내식 파동까지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태까지 우리가 초래했듯이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건데요.
정부 돈을 투입하는 건데 투입을 해서 제대로 이것이 경영이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건전경영 이것을 감시하겠다고 매년 평가하고 감시하겠다고 하는데 만약 이게 안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한진칼의 대주주도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이 명확하게 전제가 되어야지만 적어도 국민들한테는 신뢰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신뢰를 얻지 못하면 지금 내부에도 공정이라는 산도 넘어야 되고 구조조정도 제가 볼 때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면돌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겠죠. 공적자금 투입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공적자금을 최소화하려면 사람을 미리 줄여놓고 덩치를 줄인 다음에 인수시켜야 되니까 그건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은데.
[최배근]
그리고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앵커]
둘 다 부실기업이죠, 사실.
[최배근]
거기다 뭐냐 하면 중복되는 사업 부문도 많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대한항공의 직원들이 자기들이 사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건 저는 당연한 예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자꾸만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추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적인 신뢰는 얻고 그리고 나서 구조조정에 따른 대책을 별도로 우리가 마련하는 것이 저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방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진그룹의 지주회사가 칼이죠. 한진칼. 한진칼이 대한항공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정부는 한진칼에다 돈을 8000억을 준다는 겁니까?
[최배근]
그렇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데 대략 1조 8000억 원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8000억 원 정도를 정부가 투입하겠다는 거죠. 산업은행을 필두로 해서 수출입은행까지 해서 여기에 투입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소위 말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소위 말해서 신주 발행을 산업은행한테 넘기겠다는 거죠. 넘기고 유사 시에 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환사채 같은 경우도 일부 형태로 해서 산업은행이 일종에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돈 플러스, 한진칼도 마찬가지로 유상증자 출자를 해서 대한항공에 돈을 자금을 마련해서 한 1조 8000억 원을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런데 한진그룹 측도 지금 조원태 회장하고 조원태 회장에 맞서서 경영권을 갖고 오려고 하는 KCGI 사모펀드인가요. 그걸 중심으로 한 3자 연합이 형성돼서 팽팽하게 겨루는 거 아닙니까? 3자 연합 쪽에 지분이 좀 더 많던데 이렇게 되면 지분이 다시 뒤집히는 거죠? [최배근]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한진칼을 안정적인 지주회사 체제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소위 주주연합 측, 사모펀드라고 하는 KCGI를 중심으로 해서 주주연합 측에서는 사실 3자 배정식으로 가게 되면 산업은행한테 그만큼 지분이 돌아가니까요. 돌아가게 되면 기존의 주주들은 그만큼 지분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이 갖고 있는 지분이 소위 조원태 회장의 편이 될 거라 얘기죠.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니까 완전히 격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대략 추정하기에 40% 대 48%까지의 차이로 벌어질 것으로, 역전돼서요. 그렇게 되게 되면 자기들의 소위 지분에 대한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는 것이고요.
[앵커]
그리고 아시아와 대한항공이 갖고 있던 똑같은 사업이나 또는 임무, 직무에 대해서는 어차피 겹치니까 구조조정이 발생하면 그게 아시아항공 쪽에서 간 사람일 수도 있지만 대한항공 쪽 사람일 수도 있는 거니까 아까 그건 걱정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독과점으로 해서 한쪽이 1등과 2등이 합쳐져서 큰 1등이 되어버렸으니까 운임도 막 올리고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최배근]
그게 소비자들이 걱정하는 거죠. 과거에도 자동차회사에서 그런 사례들을 소비자들은 체감을 한 것으로 생각들을 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산업은행이 여기에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건전경영을 감시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려를 그러니까 불식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불식시켜줘야지만이 사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실 허가해 주는 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현행법상에. 국내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산업은행이라든가 정부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거기에 대한 장치를 국민들한테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승자의 저주 얘기도 가끔 걱정들 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부실한데 저걸 합쳐놓는다고 잘될 리 없고 거기다 코로나19가 길어지면 혹시 둘 다 무너지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하거든요.
[최배근]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됐을 때 과거 제가 박삼구 회장 얘기를 제가 미리 꺼낸 이유가 그러면 일시적으로 경영진이 책임지고 만약에 물러났다가 다시 복귀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일들이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낯선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 것들이 재발되게 된다면 결국은 공적자금이 어떤 특정재벌 총수를 위해서 투입한 국민의 세금들을. 이런 결과로 우리가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어도 말로만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서류적으로 그 장치를 저는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 어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인 알셉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결국 상당히 오래 끌었습니다. 8년 만에 성사되는 건데 얼마나 큰 덩치의 자유무역협정인지, 그리고 어떤 유익함이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배근]
일단 우리가 대개 규모를 얘기할 때 GDP라든가 무역규모라든가 인구규모.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략 한 30%, 전 세계의. 그러니까 기존의 메가 협정을 보게 되면 나프타라고요. 나프타가 지금은 명칭이 트럼프가 들어서서 그걸 재협상하면서 바꿨죠. USMCA라고 해서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바꿨는데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경제 규모에 있어서는 크고요, GDP에 있어서는.
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CPTPP라고 있죠. 오바마 때 그러니까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만든 TPP라는 게 있는데 트럼프가 이것도 탈퇴하면서 소위 일본 주도로 해서 12개 국가가 만든 CPTPP가 있는데 이것보다도 무역규모라든가 인구규모도 이것보다 크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하여간 메가 협정이 등장한 건데요.
저는 이번에 이 협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대외통상면에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실리를 굉장히 많이 취득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 거론한다면 일단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하나의 국가경영전략이 신남방, 신북방으로 압축되거든요.
신남방이 가속화되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신북방까지만 궤도 위에 올린다면 사실 그러니까 아시아 시장이 가장 그러니까 성장이 빠른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협력체 아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아가 대개 유럽하고 연결을 하려면 인도양을 지나서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소위 말해서 신북방이 제대로 궤도화된다면 대륙으로 이게 연결되면서 한국이 아셈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간에 신북방만 궤도화시킨다면 이 신남방의 가속화가 굉장히 어쨌든 간에 시너지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는 일본과 FTA가 간접적으로 이뤄지게 됐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우리가 강대국과 협상을 할 때 미국과 예를 들어서 협상할 때 1:1로 하게 되면 우리가 불리합니다. 그런데 이런 다자간 속에서 하게 되면, 다자간 속에서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스페이스가요.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 보게 되면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그동안에 재계에서 반대를 했었는데, 일본과 FTA을 하는 것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핵심산업들 같은 경우 자동차라든가 정밀기계라든가 소부장 같은 이런 산업들이 일본에 대해서 경쟁력이 처져 있었는데 이 부분들을 거의 양호조건을 해서 제외시키고 했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다자간 협상 속에서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우리가 결국은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업은 갈수록 추격하는 중국이나 이런 쪽에 밀릴 텐데 이번에 문화콘텐츠 부분을 우리가 해서 많은 부분을 얻어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지적재산권 보호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FTA 같은 걸 할 때 개방시장을 개방할 때 대개 농수산 1차 산업들이 대개 피해 대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과 FTA라든가 아세안과 FTA를 했었잖아요. 거기에서 개방한 정도만 개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농산물 분야의 피해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도 안 튀어나오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은 실리를 가능한 한 많이 취한 그런 협정으로 봐야 되겠군요.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배근]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