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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엎치락뒤치락했던 미 대선의 승자는 민주당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아직 변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미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부터 교수님과는 바이든 시대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해 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바이든 시대, 세계경제의 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정환]
바이든이 국내에서 당면한 과제와 국외에서 당면한 과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 당면한 과제는 여러 번 나왔지만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까지 너무 여파가 심해서 지금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경기회복을 유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에 따른 경기회복 플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정책할 보다 적극적으로 펴겠다. 기본적으로 통화완화정책은 계속 유지하지만 어차피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에 따라 재정정책,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 정부가 투자를 하고 투자의 재원을 세율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마련하겠다. 이 투자의 목적은 그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니고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불황을 탈출하겠다 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된 건 대외무역 부분일 텐데 대외무역 부분에서는 사실 오바마 정부하고 많이 비교할 텐데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다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다자주의라고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어떤 것이냐. 기존의 WTO 그리고 그리고 파리협약 같은 제도 안에서 미국이 아젠다를 만들고 여러 국가들이 그 아젠다를 어떻게 보면 협약이라고는 하지만 따라가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리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도권 안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젠다를 만들고 어떤 교역관계나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만 지금 크게 또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일단 바이든 시대가 된다고 백신이 갑자기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경제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계속 돈을 공급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눈여겨볼 게 미국산 먼저 사고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트럼프 기존 행정부 정책과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정환]
사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봐왔지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된다,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컨센서스가 있어서 지금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과 그런 거와 관련이 깊은데. 사실 1990년대부터는 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세계 여러 기업들이 원가가 싼 데, 단가가 싼 데를 찾아서 전 세계로 공급망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공급망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가 꺾인 것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에 여러 가지 충격이 있다 보니까 국내의 경제를 육성해야 된다. 특히 2010년대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 왔고요. 특징은 뭐냐 하면 제조업도 심플하게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런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멀리 펼쳐놨던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미국에 멀리 퍼져 있던 공급망을 미국 국내로 가져오고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주고 첨단혁신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실업을 줄일뿐만 아니라 실업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고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취하겠다 이런 복합적인 논리가 결합되고 이런 보조금 정책 혹은 금리정책이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지만 보조금 정책 그리고 제조업 정책 역시 이런 큰 기조하에서 경제환경의 변화,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의 경제 변화, 2008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혁명 이런 게 전반적으로 연동되면서 제조업을 더 육성하겠다 그리고 고용을 늘리겠다 이런 식의 기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관련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이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될까 아닐까 이 부분인데요. 사실 미중 무역갈등 사이에 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관심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기본적으로 볼 때 미중 무역관계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결국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복주의죠.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심하게 말하는 거기는 하지만 보복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관세를 올리겠다. 그다음에 쿼터를 정하겠다.
수출을 얼마만큼 이상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나갔는데 바이든은 그러지 않고 기존 체제, WTO 같은 체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기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조 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예측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G2고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우선권을 가지려면 중국을 결국 앞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은 있지만 그 방식을 흔히 말하는 다자주의 방식을 취하게 될 거고 다자주의 방식이라는 건 제도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아마 크게 지적될 텐데. 중국이 미국 기술,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술을 쓴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 수출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규제가 내렸었거든요. 이런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WTO라든지 이런 데 보다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중국의 지나친 우위권 확보를 억제하는 이런 전략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 하나만 짚어보면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을 강화하다 보면 동맹을 통해서 어떤 압박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중 의존도, 한국 경제 대중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 중에 1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만 의존한다고 그러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중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주식시장의 최근 디커플링 문제, 미국과 한국시장의 디커플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중국과의 커플링이 더 강해졌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듯이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출이 특히 많이 의존하는 상황인데 결국 미국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혹은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한국에 압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최근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것도 금했는데 이런 수출을 금하는 게 중국에 대한 도움을 주는 수출 같은 걸 금하고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 동참하라는 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정치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전문가들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국내 경제에는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을 텐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실 많은 경제이론에 따르자면 금리가 낮을 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재정정책의 효과가 높다는 건 미국의 경제성장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성장이 좋아지면 1.2% 정도 늘면 대외교역은 0.4% 늘고 이에 따라서 국내 경기는 1.1%, GDP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재정정책의 채널, 그러니까 금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을 바이든이 많이 펼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중무역 갈등,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불확실성이 적어지게 되면 수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국에 수출하는 민간이 중국에서도 제조를 거쳐서 많은 경우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결국 한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채널에 있어서 바이든이 트럼프가 된 것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평가하는 입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의 또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될 때부터도 후보 시절에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부분인데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정환]
말씀하신 건 지구온난화 관련부분인데 학자들도 약간 나뉘기는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입장이 1700년대부터 트렌드라는 사관이 있고 반면에 이건 온난화 효과, 온실가스가 너무 배출이 많이 돼서 그걸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입니다.
바이든은 온난화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트럼프는 이건 트렌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다라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결국 바이든 입장에 따르자면 어떤 거냐. 결국 온난화 가스를 제어해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온난화 가스를 제어해야 한다는 얘기고 온난화 가스를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산업육성을 통한 온난화 가스 제어, 그다음에 기존에 온난화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혹은 그런 산업들이 못 배출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산업들이 태양광이라든지 전지산업 이런 쪽은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난화 가스를 덜 생산하는 쪽의 산업들,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수소차라든지 태양광 패널 이런 쪽의 산업들은 혜택을 많이 볼 게 아니냐고 평가하고 있고요. 기존에 석탄, 석유산업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석유화학산업은 아무래도 봐도 경기에 따라 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규제를 더 많이 해서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에 가격을 굉장히 올려서 탄소를 배출하면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을 펴서 환경에 대한 뷰가 산업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굴뚝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친환경산업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전망이 밝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보겠습니다. 그동안 개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유력해진 뒤에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정환]
기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확실히 되든 바이든이 확실히 되든 주가가 오를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본적인 흐름은 한국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희소식,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나타나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성장주 위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쪽 IT나 BBIG라는 성장주가 많이 발전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 또 다른 산업, 특정주가 혜택을 볼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돈의 흐름 역시 거기를 따라가게 될 거고 그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추가로 여쭤보면 방금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정권이 바뀌면 코스피가 오르는 경향을 그동안의 통계가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꼭 그렇게 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까 전반적으로 상승할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분명 업종별로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업종별로 봐야 될까요? 아까 말한 바이든 시대에 수혜를 볼 분야 그리고 안 좋아질 분야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정환]
기본적으로는 배터리나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책의 혜택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자체가 결국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생량을 억제하면 0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 것이고요. 이런 정책의 핵심은 태양광 산업,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 관련주는 수혜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분야 역시 미국 국내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결국 미국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고용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벗어난다면 결국은 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이 결국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 역시 기회가 되는. 결국 새로운 차를 사야 되고 새로운 차가 전시차, 수소차면 현대기아차가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부분, 약간은 애매하긴 한데. 반도체 부분 사실 이번 아마 앞으로도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한 40%는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 있어서 수출 규제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목적 자체가 미국이 결국은 중국의 IT산업을 견제하고 반도체 산업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장경쟁력 기술 우위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서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 철강 같은 분야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반덤핑 관세가 해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전망까지 해봤는데 이건 단지 전망이고요. 환율도 보겠습니다. 환율은 하향세인데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수출기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반드시 좋은 일이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고요. 환율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장단점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사실 일반적으로 수출이 견인하는 경제에서는 원화 약세가 좋습니다. 원화 약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을 만들 때 같은 가격으로 만들어도 미국에 팔 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출이 별로 안 좋았죠. 한 몇 년 내내 2016년부터 수출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많은 시장에서는 1400, 1500까지도 장기적인 추세로 봤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반전됐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많은 채권을 팔아야 되고요. 많은 채권을 팔 때 좋은 것은 달러가 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국환의 가치,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으로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 채권을 많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화 달러가치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높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손해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번에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긴 하고요.
미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진작을 빨리 일으킨다면 결국 그 경기진작을 바탕으로 대부분 한국 경제에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균형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어서 꼭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지만 이것의 발판으로 미국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앵커]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 우리 경제에도 좋을 수 있다.
[이정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나 소송전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이든 당선인 시대, 우리 경제에 좀 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오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전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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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엎치락뒤치락했던 미 대선의 승자는 민주당 조 바이든이었습니다. 아직 변수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미 당선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앵커]
국내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어서 오세요.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앵커]
지금부터 교수님과는 바이든 시대의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해 볼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우선시하지 않았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바이든 시대, 세계경제의 틀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정환]
바이든이 국내에서 당면한 과제와 국외에서 당면한 과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을 텐데요. 국내에서 당면한 과제는 여러 번 나왔지만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까지 너무 여파가 심해서 지금도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따른 경기회복을 유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이에 따른 경기회복 플랜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재정정책할 보다 적극적으로 펴겠다. 기본적으로 통화완화정책은 계속 유지하지만 어차피 금리가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이에 따라 재정정책, 그게 어떤 거냐면 결국 정부가 투자를 하고 투자의 재원을 세율을 어느 정도 올려가지고 마련하겠다. 이 투자의 목적은 그냥 기업에 대한 투자는 아니고 고용률을 증가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불황을 탈출하겠다 혹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국 우선주의와 관련된 건 대외무역 부분일 텐데 대외무역 부분에서는 사실 오바마 정부하고 많이 비교할 텐데 미국이 중심이 되는 다자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다자주의라고 이렇게 보면 참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어떤 것이냐. 기존의 WTO 그리고 그리고 파리협약 같은 제도 안에서 미국이 아젠다를 만들고 여러 국가들이 그 아젠다를 어떻게 보면 협약이라고는 하지만 따라가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고 그런 방식으로 정책을 리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제도권 안에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아젠다를 만들고 어떤 교역관계나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겠다는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만 지금 크게 또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게 일단 바이든 시대가 된다고 백신이 갑자기 개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경제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 계속 돈을 공급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이번에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눈여겨볼 게 미국산 먼저 사고 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트럼프 기존 행정부 정책과 큰 변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정환]
사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봐왔지만 결국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금리를 계속 낮춰야 된다,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컨센서스가 있어서 지금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극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제조업 분야는 약간 히스토리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건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과 그런 거와 관련이 깊은데. 사실 1990년대부터는 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세계 여러 기업들이 원가가 싼 데, 단가가 싼 데를 찾아서 전 세계로 공급망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 공급망을 늘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조가 꺾인 것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에 여러 가지 충격이 있다 보니까 국내의 경제를 육성해야 된다. 특히 2010년대부터는 4차 산업혁명이 왔고요. 특징은 뭐냐 하면 제조업도 심플하게 그리고 데이터 기반으로 제조업을 육성할 수 있다 이런 기조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멀리 펼쳐놨던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 미국에 멀리 퍼져 있던 공급망을 미국 국내로 가져오고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주고 첨단혁신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실업을 줄일뿐만 아니라 실업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미국의 고용을 늘릴 뿐만 아니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국과의 경쟁관계에서 우위를 취하겠다 이런 복합적인 논리가 결합되고 이런 보조금 정책 혹은 금리정책이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치지만 보조금 정책 그리고 제조업 정책 역시 이런 큰 기조하에서 경제환경의 변화, 1990년대부터 2008년까지의 경제 변화, 2008년 이후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혁명 이런 게 전반적으로 연동되면서 제조업을 더 육성하겠다 그리고 고용을 늘리겠다 이런 식의 기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경제 관련해서 세계가 주목하는 부분이 미중 무역 갈등이 해소될까 아닐까 이 부분인데요. 사실 미중 무역갈등 사이에 껴서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어서 우리도 관심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이정환]
기본적으로 볼 때 미중 무역관계에 있어서 불확실성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요. 그게 어떤 말이냐면 결국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보복주의죠.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심하게 말하는 거기는 하지만 보복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무슨 이벤트가 있으면 관세를 올리겠다. 그다음에 쿼터를 정하겠다.
수출을 얼마만큼 이상 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강력하게 나갔는데 바이든은 그러지 않고 기존 체제, WTO 같은 체제를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중국을 압박하겠다라는 기조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조 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많이 예측하는데. 왜냐하면 결국 G2고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우선권을 가지려면 중국을 결국 앞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은 있지만 그 방식을 흔히 말하는 다자주의 방식을 취하게 될 거고 다자주의 방식이라는 건 제도권 내에서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 문제가 아마 크게 지적될 텐데. 중국이 미국 기술,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미국 기술을 쓴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 안 하겠다, 수출 못하게 하겠다는 이런 규제가 내렸었거든요. 이런 지적재산권 부분에서 WTO라든지 이런 데 보다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중국의 지나친 우위권 확보를 억제하는 이런 전략에 나서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 하나만 짚어보면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맹을 강화하다 보면 동맹을 통해서 어떤 압박이 오히려 더 강해지고 그러면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이 분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사실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대중 의존도, 한국 경제 대중 의존도가 대외 의존도 중에 1위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에만 의존한다고 그러면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대중관계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한국은 주식시장의 최근 디커플링 문제, 미국과 한국시장의 디커플링 문제가 심각해지고 중국과의 커플링이 더 강해졌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듯이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국에 많이 의존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출이 특히 많이 의존하는 상황인데 결국 미국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혹은 관세 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한국에 압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 최근에 반도체 수출 같은 것도 금했는데 이런 수출을 금하는 게 중국에 대한 도움을 주는 수출 같은 걸 금하고 제재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데 동참하라는 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의존하고 정치적으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전문가들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국내 경제에는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습니다. 왜 그런 거고 실제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정환]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분석할 수 있을 텐데요. 바이든 당선인은 기본적으로 재정정책을 강조합니다. 사실 많은 경제이론에 따르자면 금리가 낮을 때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높다고 예측하고 있고요. 재정정책의 효과가 높다는 건 미국의 경제성장이 좋아진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제성장이 좋아지면 1.2% 정도 늘면 대외교역은 0.4% 늘고 이에 따라서 국내 경기는 1.1%, GDP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들이 많거든요. 결국은 재정정책의 채널, 그러니까 금리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뒷받침하는 재정정책을 바이든이 많이 펼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중무역 갈등,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중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결국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가 불확실성이 적어지게 되면 수출이나 이런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한국에 수출하는 민간이 중국에서도 제조를 거쳐서 많은 경우 미국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결국 한국 경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가지 채널에 있어서 바이든이 트럼프가 된 것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평가하는 입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의 또 하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될 때부터도 후보 시절에도 파리기후협약 재가입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부분인데요.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이 있을 텐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정환]
말씀하신 건 지구온난화 관련부분인데 학자들도 약간 나뉘기는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입장이 1700년대부터 트렌드라는 사관이 있고 반면에 이건 온난화 효과, 온실가스가 너무 배출이 많이 돼서 그걸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 있는데 이게 결국은 바이든과 트럼프 입장입니다.
바이든은 온난화 문제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트럼프는 이건 트렌드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할 문제다라는 입장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결국 바이든 입장에 따르자면 어떤 거냐. 결국 온난화 가스를 제어해야 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온난화 가스를 제어해야 한다는 얘기고 온난화 가스를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어떻게 보면 산업육성을 통한 온난화 가스 제어, 그다음에 기존에 온난화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들의 성장을 억제하는 혹은 그런 산업들이 못 배출하게 하는 그런 전략이 되게 될 텐데. 가장 대표적인 산업들이 태양광이라든지 전지산업 이런 쪽은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난화 가스를 덜 생산하는 쪽의 산업들, 배터리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수소차라든지 태양광 패널 이런 쪽의 산업들은 혜택을 많이 볼 게 아니냐고 평가하고 있고요. 기존에 석탄, 석유산업들. 특히 우리나라는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이 굉장히 많은데 석유화학산업은 아무래도 봐도 경기에 따라 조금 제도를 전반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는 게 아니냐. 규제를 더 많이 해서 탄소배출권 같은 경우에 가격을 굉장히 올려서 탄소를 배출하면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런 식의 정책을 펴서 환경에 대한 뷰가 산업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굴뚝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또 친환경산업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전망이 밝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도 보겠습니다. 그동안 개표 진행 상황에 따라서 아주 금융시장이 요동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유력해진 뒤에는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정환]
기본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가 되고. 제 생각에는 트럼프가 확실히 되든 바이든이 확실히 되든 주가가 오를 것은 어느 정도 예측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본적인 흐름은 한국의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희소식, 뭔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게 나타나면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기존에는 성장주 위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쪽 IT나 BBIG라는 성장주가 많이 발전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되면 또 다른 산업, 특정주가 혜택을 볼 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되기 때문에 돈의 흐름 역시 거기를 따라가게 될 거고 그런 돈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일부 상승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는 이런 경향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추가로 여쭤보면 방금 이야기를 해 주셨지만 일반적으로 미국 정권이 바뀌면 코스피가 오르는 경향을 그동안의 통계가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꼭 그렇게 갈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까 전반적으로 상승할 추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데 분명 업종별로는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업종별로 봐야 될까요? 아까 말한 바이든 시대에 수혜를 볼 분야 그리고 안 좋아질 분야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정환]
기본적으로는 배터리나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책의 혜택을 입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자체가 결국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생량을 억제하면 0으로 만드는 정책을 펼 것이고요. 이런 정책의 핵심은 태양광 산업,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 전기차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 관련주는 수혜를 많이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차 분야 역시 미국 국내 제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부 국내 자동차 업계가 결국 미국 국내 자동차 업계가 고용을 많이 늘리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벗어난다면 결국은 전기차 시장, 수소차 시장이 결국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에 역시 기회가 되는. 결국 새로운 차를 사야 되고 새로운 차가 전시차, 수소차면 현대기아차가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반도체 부분, 약간은 애매하긴 한데. 반도체 부분 사실 이번 아마 앞으로도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화웨이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한 40%는 중국에 가는데 중국에 있어서 수출 규제가 되면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목적 자체가 미국이 결국은 중국의 IT산업을 견제하고 반도체 산업을 견제한다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장경쟁력 기술 우위를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서 반도체는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다. 철강 같은 분야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반덤핑 관세가 해제가 안 될 거기 때문에 한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로 요약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전망까지 해봤는데 이건 단지 전망이고요. 환율도 보겠습니다. 환율은 하향세인데요. 그런데 우리 경제가 수출기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반드시 좋은 일이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고요. 환율이 경제에 미칠 영향, 장단점을 분석해 주신다면요?
[이정환]
사실 일반적으로 수출이 견인하는 경제에서는 원화 약세가 좋습니다. 원화 약세라는 것은 우리나라 물건을 만들 때 같은 가격으로 만들어도 미국에 팔 때 가격이 싸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작년 이맘때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수출이 별로 안 좋았죠. 한 몇 년 내내 2016년부터 수출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많은 시장에서는 1400, 1500까지도 장기적인 추세로 봤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반전됐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많은 채권을 팔아야 되고요. 많은 채권을 팔 때 좋은 것은 달러가 약한 겁니다.
왜냐하면 타국환의 가치,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으로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미국 채권을 많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원화 달러가치를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높은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손해이긴 한데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번에 수출이 계속 지속적으로 잘되고 있긴 하고요.
미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경기진작을 빨리 일으킨다면 결국 그 경기진작을 바탕으로 대부분 한국 경제에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균형적인 관점에서 해석할 수도 있어서 꼭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지만 이것의 발판으로 미국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고.
[앵커]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 결국 우리 경제에도 좋을 수 있다.
[이정환]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나 소송전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바이든 당선인 시대, 우리 경제에 좀 더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오늘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전망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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