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월성1호기 자료삭제 '유감'..."원전 재가동은 없다"

산업부, 월성1호기 자료삭제 '유감'..."원전 재가동은 없다"

2020.10.23. 오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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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결과 공무원들이 자료를 무더기로 삭제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가 정책 추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월성 1호기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광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일요일 밤, 산업부 국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4백 개 넘는 문서를 대량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자료삭제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냐는 추궁에 대해서는 직원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선을 긋고 사과를 나타냈습니다.

[구자근 / 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 지금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적극행정이었다는 이 답변에는 변함이 없으신가요?]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공무원들이 자료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성 장관은 자료삭제에 대해 감사 결과를 통해 뒤늦게 알았다면서 기관장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가 정책 추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성윤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저희들은 감사원의 지적이 경제성 평가 변수 선정 등에 있어 일부 기술적 검토가 미흡했던 사안이 있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경제성 평가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구 정지가 단행된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측도 확인했습니다.

[정재훈 /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영구 정지가 된 발전소 대해서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부하고 협의 없이 사업자인 한수원이 단독으로 이를 재가동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놓고 여야 의원들은 열띤 공방을 펼쳤습니다.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월성 1호기 자체가 폐쇄하는 게 타당했느냐, 타당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탈원전 정책 자체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권명호 / 국민의힘 의원 : 특히 절차의 공정성을 강조한 이 정부입니다. 그런데 증거인멸, 조작, 이것이 공정입니까?]

앞서 감사원은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조기폐쇄 자체의 타당성은 판단을 유보해 이를 놓고 정치적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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