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 "개인 해외직구, 연간 한도 설정 추진"

개인이 해외에 물건을 직접 주문하는 이른바 '직구'에 대해 관세청이 연간 한도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직구 범위를 벗어난 상거래에 면세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해외 직구 상위 이용자 20명은 한 달에 평균 70회 넘게 물건을 구매했으며, 가장 많이 이용한 사람은 월 평균 236회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례가 소액물품 면세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판매 목적의 위장수입이나 과세망을 피하는 분할 수입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노 청장은 개인통관번호 제출을 의무화하고 연간 누적 거래한도 설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다만 관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