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걸음 모델' 첫 합의...농어촌 빈집 민박사업 시동

지난해 ’타다’ 서비스 택시 업계와 극심한 갈등
’타다’ 대표 기소·택시기사 극단적 선택 등 상처
정부, 신산업과 기존산업 갈등해결 조정기구 첫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 기존 업계 반발 직면

[앵커]
'공유 경제'처럼 새로운 형태의 산업이 하나, 둘 등장하면서 기존 업계와의 갈등이 불가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갈등을 막고 상생을 유도하기 위해 만든 이른바 '한걸음 모델'을 통해 처음으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처벌하라, 처벌하라, 즉각 처벌하라"

지난해 공유차량 서비스 '타다'는 택시 업계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공유경제를 내세운 '타다'의 서비스가 사실상 위법적인 콜택시 영업이라는 게 택시 업계의 주장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며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여파로 업체 대표는 재판에 넘겨지고 일부 택시 기사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과 기존 업계 사이의 갈등을 막고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기구가 첫발을 뗐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써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 합의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 합의안이 마련되게 된 것입니다.]

앞서 한 업체가 농촌의 빈집을 무상으로 활용해 시작하려던 숙박업 사업은 2만8천여 곳에 달하는 농어촌 민박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걸음 모델'을 처음 적용해 3개월 동안 토론과 쟁점 논의를 거쳐 구체적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5개 지역, 연 3백일 규모의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업자들은 수입의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고 영업과정에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상생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불어닥칠 업계 재편의 바람 속에서 이런 정부의 노력이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