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뉴딜펀드, 사실상 원금 보장...수익률은 국고채 이자↑"

[앵커]
정부는 뉴딜펀드에 투자되는 일반 국민의 투자 원금은 사실상 보장되고, 수익률은 국고채 이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딜 인프라펀드에는 2억 원까지 9%의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신설과 뉴딜 인프라펀드 육성,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7조 원,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이 13조 원을 5년간 투자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전체 투자금의 35%를 후순위로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그린 스마트 스쿨이나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에 천억 원을 투자해 손실이 날 경우, 손실액 350억 원까지는 손실 전부를 정부 재정자금과 정책금융이 떠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을 포함한 민간 자금 투자 원금은 사실상 보장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 정부가 안심을 하기 위해서 평균 35%를 후순위 출자하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상품에 명시하지는 않지만 저는 사후적으로는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뉴딜펀드의 목표수익률과 관련해서는 투자상품인 만큼 사전적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국고채 이자보다는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투자금의 2억 원까지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한해 배당소득에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일각에서 (저율 분리과세가)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뉴딜 사업이라는 것이 대개 투자 기간이 길고 또 공공적 성격을 많이 갖는 특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일반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간이 짧은 5년에서 7년의 공모 인프라펀드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과거 녹색금융펀드가 세제상 혜택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에,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더 강력한 세제지원 혜택과 투자 범위를 넓힌 만큼, 더 잘 작동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